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관련 편익과 통일외교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 계·지역적 차원의 편익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개별적 편익 을 분석하고,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부는 통일한국의 비전과 지역차원의 편익을 제시하였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정치, 안보, 경제, 사회면에서 제시하여 통일미래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 모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통일이 EU의 통합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단 국가의 통일이 지역적으로 미치는 편익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독일통일의 국 제적 편익은 통일한국이 미칠 국제적 편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 고 통일한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였다. 통일한국이 동아시아차 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편익을 외교안보적 편익, 경제적 편익, 사회문화적 편익으 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의 국제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제2부는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통일한국이 주변국가들 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정치·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국가이익의 분석, 한반도 통 일에 대한 우려와 우려 해소방안,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이러 한 네 가지 차원의 변수가 국가이익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일차적으로 각국의 국가이익을 수준별로 규명함으로써 주변국들이 한반 도 통일에 대해서 지닐 수 있는 우려와 이익의 성격과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개별국의 국가이익은 사활이익, 핵심이익, 그리고 중요이익으로 구분해 분석하였 다.11) 그리고 각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각국이 어떤 국가이익의 관
11)_본 연구에서 ‘사활이익’은 유지·획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행위자에게 양보할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핵심이익’은 유지·획득 하지 못하거나 다른 행위자에게 양보할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 지는 않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활이익의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이익을 의
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하는지를 분석하고 우려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다음 주변국의 국가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발굴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나 편익은 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 해소 및 편익을 종합하여 국가별로 국가이익, 우려사항과 해소방안, 그리고 통일편익을 표로 제시함으로써 일목요연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한국에 대 한 개별국가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개별국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국가의 편익 분석에서도 국가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편익을 구분해 분석하고, 개 별국가마다 우선시하는 편익을 부각시킴으로써 개별국 간의 차이와 공통분모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제3부는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지역과 개별국 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편익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통일외교의 추 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통일외교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통 일외교가 어떤 원칙과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개별국가 별로 통일외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고려하였다. 셋째, 개별국가의 사회 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미한다. ‘중요이익’은 유지·획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행위자에게 양보할 경우, 국가 또는 국민의 위신이나 능력에 손해가 올 수 있는 이익을 상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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