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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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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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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미국의 동북아 정책 기본 정책 목표

과거 대소봉쇄 일변도 정책 에서 대러시아 경계정책으로의 전환

1. (一邊倒 政策)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 속에서의 미 일 협력체제 유지

2. ·

잠재적 경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대비 3.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4.

미국은 기본적인 동북아 정책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역내 균형자 역할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전략

기존의 골격유지

군사동맹체제 유지· 군사력의 전진배치 등 기족 골격 유지

테러 이후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9. 11 +

위해 신속 대응능력 제고 중심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및 동맹관계 재조정 작업착수

종전 전략핵 중심의 핵 억지 전략에서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의 목표를 인지하고

- ,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의 목표를 인지하고

- ,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02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억지 방어·

전략으로 전환

(2)

정책1

미국은 아 태지역이 미주 및 유럽과 함께 국제정치 및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존 전진배치전략을 지속해왔다.

테러 이후 테러세력 또는 소수의 불량 국가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에 신안보전략틀 9·11 >

작성

신안보전략은 효율적인 대테러전 수행에 주된 목표가 맞춰짐

일부 불량국가 또는 테러 집단의 공격 가능성에 선제공격정책 천명

· ‘ ’

대량 살상무기 의 확산 적극 방지

· (WMD)

미사일 방어체제 적극 추진

· (MD)

정책2

신안보전략에 기초한 대동북아 전략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대테러전 수행태세 완비

 경제적 이익의 안정적 확보

 지역 패권 국가의 출현 방지 및 MD 체제 구축

기 부시행정부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제구축 구상을

2 MD

강행하여 새로운 억제 방어 전력을 이 지역에서 관철시키려 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서 미 중간의 전략적 충돌가능성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대 테러전 수행을 최고로· . 중시하고 있는 현재의 부시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의 안보적 중요도는 이전보다 도 다소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안보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 면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미국의 전진배치라는 직접적인 수단을 갖고 동북아질서의 유지를 보장하는 균형자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억지 안정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한 미 동맹체제의 전진 배치 전략을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탈냉전이후· . 미국은 한반도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 조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정책1

미국은 한 미 동맹관계가 미국의 동북아정책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서 부시행정부 이후에도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정책2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상당기간 동결하는 대신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9·11테러 이후‘선제공격 독트린 을 실천하는 수단확보를 명분으로 해외’ 주둔미군재편 및 동맹관계 재조정 발표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도 사단의, 2 한강이남으로 이전 추진

정책3

미국은 한반도에서‘비핵화정책 과’ ‘핵우산정책 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 . 남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핵 재처리시설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비핵화정책 을 추진하‘ ’ 는 동시에 핵보유국으로부터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확대억지(extended deterrence)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

 현상유지란 어디까지나 미국이 균형자로 기능한 미국 주도하의 현상유지를 의미함

 부시행정부에 들어와 미국의 대북정책은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 아래 강경정책으로 변함.

 부시행정부는2007년에 들어와 기존의 대북강경입장으로부터 외교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로 전환하여 제네바 차 북 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개국2 · 5 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연내 북한 핵시설을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에 합의함으로써 북 미관계의 중요한 전개를 마련·

 미국은‘2·13합의 에 따라 중유’ 95만 톤 상당의 에너지를 불능화 과정에서 북한에 제공한다는 것과 함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대적성국교역법 적용검토, 등을 통해 북 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단계 방안3

단기적으로 북한은 미사일 재발사를 자제해야 하며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일부,

대북제제를 해제하고 한국과 일본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미일과 북한의 협력 하에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② ‧

페리조정관은 이러한 목표를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추진에서 포괄적이

고 통합된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 좀 더 자세히

군사변환과 변환외교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단계 자회담에서2 6 ‘9.19공동성명 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 6자 회담의 부진속에서 강행된 북한의 핵실험(2006. 10. 9)으로 한반도는 새로운 위기국면 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미관계는 괄목할 만한 상호접근을. 통해 관계정상화 노력 및 양국간 신뢰조성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회담의 실질적, 6 진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일본의 동북아 정책

기본 정책 목표 안보역할 증대 1.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견제 2.

동아시아 경제 주도 3.

설명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 하에서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도 경제력에 걸맞게 안보역할을‧ 증대함으로써 정치군사대국의 지위 확보를 도모‧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입장 ->

일본은‘냉전종식 소련해체 등 전략환경의 극본적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안전보장 및 방위력 정비의 지침을 담은 새 “방위계획대강 을 결정” (2004.12)

새 대강은 테러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위협과 중국 및 북한 등 주변국가에 의한 -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유엔중심주의 비군사적 평화주, 의를 벗어나 독자적 방위력정비 등을 통해 억지력을 가지겠다는 것임

방위계획대강

*‘ ’

새 대강에 나타난 핵심개념은 첫째 국제사회의 안전에 일본이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위대의 역할을 일본방위에 국한하지 않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와도 협력하도록 언제든지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고 끝으로 자위대를 일본방위 재해대응 미국과의 협력 국제평화유, , , , 지활동 등 다양한 기능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5)

정책1

미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일 동맹관계는 미국 군사비의 포괄적 삭감,․ 방위분담 확대에 따라 일본이 동북아 역내안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쌍무적 관계로 전환

정책2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현대화 정책을 추진 정찰위성 이지스 구축함 및, , 등 요격미사일 체계 구입 확정

PAC-3

참여 범위를 공동연구에서 공동 개발로 확대 MD

정책3

테러 사건 이후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의 제정 및 유사법제 911․ 「 」(2001.10)

통과(2003.6)로 ‘보통국가 일본 으로 나가려하고 있음’ .

신방위계획대강(2004.12)과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2005.2)에서 중국과 북 한을 안보위협요인으로 규정 이는 테러위협과 중국북한의 위협 등 변화된, ‧ 안보환경을 반영한 것임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반도 정책 목표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 방지 1.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보

2. ‧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서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보차원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동북아의 안정에 중요․

북한이 남한에 대해 위협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위협요인으 로 인식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음 - ․

노무현 대통령과 하시모토 총리간에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 기반 구축

- ․ ,

한일관계는 한단계 성숙된 관계로 발전 계기 마련․

년대 이후 미사일핵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한미일은 대북정책 감독그룹

- 1990 ․ ․ ․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공조도 강화 (TCOG)

(6)

경제적 측면

한일FTA체결 및 일일생활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함

한일간 무역불균형 및 첨단기술 이전과 관련된 양국간의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일본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냉전구도의 와해와 한

1990 ․

러 및 한중 수교에 자극을 받아 북한과 수교를 추진해․ 왔으나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수교협상이 중단되, 었고 이후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의 악화로 북일, ․ ․ 수교 교섭은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상호 교류 추이

한국의 포용정책이 추진되면서 「북일 수교협상 은 힘을 얻기 시작․ 」

년 월 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 간에 북일 정상회담이

2002 9 17 ․

성사되고 「북일 평양선언 발표․ 」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의 악화와 북한의 핵 문제로 북일 관계는․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됨

년 월 제 차 북일 정상회담개최 납북자들이 고이즈미와 함께 귀국 납북자

2004 5 2 ․ , ,

가족들까지 귀국하는 데까지 발전

그러나2004년11월 북한이 일본에 보낸 일본인 피납자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로 밝혀지면서 북일 관계가 급냉하였으나 단계 제 차 자 회담 이후 적극적 자세로․ 2 4 6 전환됨.

(7)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 군사적 역할 증대를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 ・

확대하는 것임.

(8)

세계대전위협의 증대

민족주의 분출로 인한 국지권 분쟁 확대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질서로의 회귀

답 없음.

정답 : ②

Quiz 02

신유고 연방내 코스보주 사태 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 ?

탈냉전 이후 자율화 개방화 다원화되면서 분출되고 있는 민족 종교간의 분쟁· · ·

탈냉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발칸반도에서의 패권싸움으로 인한 분쟁

탈냉전 이후 미국과NATO가21세기 동북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키 위해 벌어지고

있는 분쟁

이적 사태의 본질이 불분명한 지역강대국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분쟁

정답 : ①

Quiz 03

탈냉전 이후 세계사의 큰 흐름은 무엇일까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대·

자유민주주의 계획경제의 확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의 혼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대·

정답 : ①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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