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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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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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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김진하

연구목적 및 사례선정

따라서 다른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나 통계적 접근은 북한을 이해하는 데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중동과 유사한 1인 독재 체제와 세습적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장기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례 연구는 북한 정권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5) 체계적 취약점을 드러낸 이집트, 시리아와는 달리 강한 체계적 결속력을 보여준다.

이론적 배경

그러나 개별 독재자는 정부 연합24)과 정권 지지세력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즉, 현대 권위주의 국가의 인간 독재 체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성을 수반하고 있다.

이집트 사례연구 | 김진하

무바라크 정권 하에서 민간정부 형태의 하이브리드 정권으로 진화하고 수명을 연장한 이집트 독재정권이 붕괴한 원인을 시스템 운영의 실패 측면에서 살펴본다. 2013년 7월 이후 쿠데타를 통한 군부의 재출현은 민주화로의 전환을 가로막았지만, 무바라크 정권 몰락에 대한 분석은 독재정권의 경영실패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교훈을 제공한다.

역사적 배경

자유장교단(Free Officers)으로 대표되는 장교단, 무슬림 형제단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슬람 전통주의 집단, 그리고 Waft Party라는 정당의 형태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민족주의 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이다.26) 전자인 반면, 자유 장교 군단은 1952년 쿠데타 이후 이집트 정치를 지배해 왔으며, 후자의 두 세력은 반대 세력으로 활동했습니다. 세 집단의 충돌과 전술적 협력은 시민 저항 운동의 발전과 함께 현대 이집트 정치사에 영향을 미쳤다.27)

독재체제의 붕괴 원인 분석: 통치연합의 분열

이는 이집트 군부와 무슬림 형제단 사이의 아주 오래된 나쁜 관계의 복귀이다.33) 이집트판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B-A 시스템)가 일상화되면서 군과 정부의 분리가 탄력을 받았다.60)

체제외적 요인

이런 점에서 무바라크 정권의 몰락은 예측하기 어려운 전개였다.84) 이슬람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불일치와 갈등으로 구조화된 저항세력의 분할과 대규모 경찰력의 통제 및 감독이 이루어졌다. 극복했고, 2011년에 Kaj는 저항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까? 독재에 반항하는 동료 시민들의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은 더욱 과감하게 반란 의지를 표현했다.85) 튀니지 상황의 전개와 붕괴, 그에 대한 분석은 생생한 데이터 화면과 함께 알자지라를 통해 아랍세계에 방송되었다.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청소년과 학생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한 후 그들은 다양한 전문 협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85) 튀니지 봉기에서 등장한 혁명적 힘을 시민들이 활용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시리아 사례연구 | 현승수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사드 권위주의 정권의 가장 큰 문제이며, 하페즈가 집권한 이후 시리아 국가와 아사드 정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90) 바트당은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자원을 배치했다. 바트당의 틀을 벗어난 모든 정치 활동은 가혹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시리아 내전은 알카에다 등 근본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의 유입으로 외부로부터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됐다.

아사드 체제의 생존 요인 분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트당의 경우 시리아공화국 헌법 제8조에 따라 바트당은 '국가와 사회의 지도적 정당'으로 인정되며, '애국과 국민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진보 전선이 이어질 것이다”. 즉, 선전은 권위주의 체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니콜 잭슨은 “외부 요인이 권위주의 국가에 영향을 미쳐 현상 유지와 권위주의 통치를 더욱 강화한다”고 분석한다.

아사드 체제의 전망

더욱이 이집트는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권력 이양 과정(승계과정)에서도 아버지에서 아들로의 계승에 있어 색다른 실패 패턴을 보여준다. 계승에서 계승, 부사령관의 계승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성공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161) Horak, “The Elite in Post-Soviet and Post-Niyazow Turkmenistan”, p. 구 투르크메니스탄 공산당, 이른바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의 선거와 헌법 개정을 추진했고, 아래에서 분석할 신세습적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67) 니야조프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까지의 권력승계체제와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에서 개발된 체제이다.176) 가장 큰 차이점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와 달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그들의 아들을 임명하고 훈련시켰다는 점이다. 후계자. 요점은 그의 죽음 이후 권력 투쟁이 심화되어 권위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이긴 하지만, 북한 내부 엘리트 간 우발적인 충돌로 인해 김정은 시대 이후 집권 과정이 진행될 경우 북한의 독재적 권위주의적 일당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급격한 변화의 유무.179) 이러한 정치적 시나리오는 터키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메니스탄의 니야조프에서 베르딤 하메도프까지의 권력 승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전임자 니야조프의 개인숭배를 점차 자신의 개인숭배로 대체한 것처럼, 김정은도 개인적인 우상숭배를 자신의 통치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는 전략을 채택했다.182)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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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Analyzing Cross-Level Linkages.” Comparative

(1979), Poverty and Prostitution: A study of Victorian prostitutio in York, Cambri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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