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당사 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제기
ㅇ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번 중-러 정상회담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연구, 평가하는 동시에, 이번 회의 결과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개최배경
양자관계 차원
ㅇ 중국은 군 현대화 추진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군사무기 및 장비를 도입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ㅇ 중국과 러시아 모두 자국 내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적 및 동북아 차원
ㅇ또한 미국 부시 행정부가 민주주의, 인권, 시장개방 등의 이름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내정 비판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ㅇ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4월 20일)을 앞두고 러시아와 정치군사적 연대를 보여 북·이란 핵문제와 동북아 지역 정치·안보 문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성명 채택
ㅇ '중-러 공동선언' 채택과 함께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 발전에 관한 14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경제특구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 협력 각서 - 5. 러시아 철도공사와 인민공화국 철도부 간 수출입 화물 운송에 관한 것 중국의.
원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러시아 원유회사 Rosneft와 중국 국영석유공사 간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Transneft Corporation과 China National Oil Corporation 간의 의정서. 러시아 Gazprom Corporation과 중국 National Oil Company 간의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
ㅇ정상회담 둘째 날은 중국 상무부와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가 주최했다. '중-러 경제포럼'이 국빈관인 다오위타이에서 열렸습니다.
정상회담 평가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중ㆍ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심화
ㅇ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 간 양안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부시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안보전략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성공적 에너지 외교와 국제적 에너지 경쟁 심화
ㅇ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중국이 원하는 원유를 시베리아로 수송하기 위한 별도의 가스관 건설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월 말 러시아 정부는 이르쿠츠크주 타이셰트→아무르주 스코보로디노→태평양 페레보즈나야만까지 총 4100km에 달하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선)이 드디어 승인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중국으로 향하는 송유관 건설 일정은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후에야 발표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 간 분위기 조성. ㅇ 6자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2차 5단계 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ㅇ 다만, 북한의 강경 태도와 미국의 전면적 압박 정책으로 인해 6자회담 재개와 북핵 문제 해결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 고려사항
기초연구: 한-동남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최의철·임순희 대표가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채택에 집중하고 있다. 2004-01 북한 후계론 이교덕 2004-02 북한 내부 발전의 9가지 시나리오 박형중 2004-03 북한의 개인 숭배의 영향 서재진 2004-04 북한의 비공식적 재산권 행사.
북한 여성의 태도 임순희 2005-03 남북경협의 평가와 성공을 위한 과제 김영윤 2005-04 아래로부터의 북한 시장경제 사회 서재진 2005-05 권력구조와 권력구조의 연속성과 변화 정당의 역할.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은 그동안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만 공개되었던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다 폭넓은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통일이 가능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대형서점에서 낱개로 구매하거나, 학원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출판물의 양이 많고, 서점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회원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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