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총괄보고서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Status in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강택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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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연구책임자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전동준 (한국환경연구원선임연구위원),명수정(한국환경연구원선임연구위원) 장원석 (강원대 조교수), 장은미 (지인컨설팅 대표), 이승희 (경기대 교수) 공우석 (경희대 교수), 김오석 (고려대 부교수), 조정원 (원광대 조교수) 조일현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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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강성룡 (국립생태원 부장)
구경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김재한 (한림대 교수)
김태윤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성욱 (충북대 교수)
윤정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석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정준희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단장) ⓒ 2022 한국환경연구원
발행인 이 창 훈
발행처 한국환경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2년 12월 26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656-8 94530 979-11-5980-655-1 (전6권 세트) 인쇄처 ㈜다원기획 044-865-8115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강택구 외(2022),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환경연구원.
값 9,000원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1권) 사업보고서 2022-07-01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 협력사업 개발 연구: 총괄보고서 (강택구)
1. 서 론
2. 2022년 연구사업 요약 3. 성과와 향후 계획 (제2권)
사업보고서 2022-07-02
북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생태환경 정보 구축 및 변화 분석(I) (전동준)
1. 서 론
2. 북한지역 생태계 시대별 변화 분석 3. 북한 시대별 토지이용 변화 분석 및 예측 4. 결론 및 제언
(제3권) 사업보고서 2022-07-03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Ⅱ) (명수정)
1. 서 론
2.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동향과 북한의 기후변화 전망
3. 북한지역 기후변화 취약성 4. 결론 및 제언
(제4권) 사업보고서 2022-07-04
북한 산림복구 우선지역 선정을 위한 모델링 적용성 평가 사전적 연구 (장원석)
1. 서 론
2. 북한의 자연재해 연구조사
3. 북한지역 토지피복 위성데이터 전처리 및 데이터 정확성 검증
4. 북한지역 토양 침식 및 퇴적 모델링 적용성 평가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5권) 사업보고서 2022-07-05
북한 환경상태: 생물다양성과 폐 기물 적정 관리 (공우석, 이승희)
제1부 1. 서 론
2. 북한 생물다양성 관련 문헌자료 분석 3. 북한 식물상 현황 및 분포
4. 북한 동물상 현황 및 분포 5. 결론 및 제언
제2부 1. 서 론
2. 북한 페기페설물(폐기물) 관리 현황 3. 북한 페기페설물(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현황 4. 북한 페기페설물(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 원칙과 분야 5. 북한 페기페설물(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 6. 결론 및 제언 (제6권)
사업보고서 2022-07-06
KEI 북한환경동향 2022년 (강택구)
1. 북한 매체 보도 동향 2. 국내 매체 보도 동향
올해 2022년은 우리 신정부가 들어선 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그린데탕트 구현’과 2022년 광복절 경축사의 ‘담대한 구상’에서 남북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 니다. ‘담대한 구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설 때 기후변화 를 포함한 환경 관련 의제는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위협과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한 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남북한 교류협력은 비 록 중단된 상황이나, 향후 교류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는 미래에 대비하여 착실하게 준비하 는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환경연구원은 2019년 북한환경정보센터를 개소한 이후부터 2022 년에도 북한 환경과 남북한 협력의 정책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그린데탕트 구현’과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강택구 연구위원과 전동준 선임연구위원, 명수정 선임연구위원, 장원석 조교수, 장은미 대표, 이승희 교수, 공우석 교수, 김오석 부교수, 조정원 조교수, 조일현 책임연구원과 그 외 인턴과 아르바이트로 참여한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과제 수행에 각 분야의 전문적 고견을 주신 자문위원들뿐 아니라 과제 평가를 수행한 심사위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환경연구원 원 장
이 창 훈
요 약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신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함에 따라 남북한 관계 변화에 관심 증대ㅇ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라는 엄중한 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남북한 관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음
ㅇ 그린데탕트 구현을 통한 향후 남북한의 관계 개선 도모를 위한 협상에서 관련 의제가 중요하게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남북한 생태환경을 둘러싼 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북한의 생태환경 현 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식이 선행ㅇ 여전히 북한 환경현황과 관련한 자료도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
ㅇ 본 연구는 2020년부터 진행하는 다년도 과제로, 올해 2022년은 3차연도 연구로 로드맵에 근거하여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수행
2.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ㅇ 3개 영역, 즉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 정보 구축’,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으로 진행
ㅇ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을 통해 이번 한 해 동안 진행한 전체 연구의 요약 등을 담은 총괄보고서를 포함하여 6권의 연구보고서를 최종 산출물로 제시 ㅇ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에 있어 북한 환경자료를 정리한 웹페이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북한 환경자료 조사로 나누어 진행
ㅇ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에서는 국제 및 국내 회의 개최, 심포지엄 개최, KEI 북한환경리뷰 발간 등을 진행
Ⅱ. 2022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가. 북한 개발협력사업 환경평가를 위한 생태환경 정보 구축 및 변화 분석(I)
❏
북한지역 생태계 시대별 변화 분석ㅇ 대분류 토지피복도에서 나타난 북한 산림지역은 1988년 전후 약 75%에서 2019년 전후 70% 정도로, 절대적인 면적 축소가 있었음
- 산림지역과 농업지역 간의 면적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 ㅇ 멸종위기 양서류 2종에 대해 남한지역에서 확인된 서식 지역의 정보를 토대로 종분포
모델을 통해 북한지역에서의 잠재서식지를 분석
- 북한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정보가 매우 적으므로 종분포 모델 등을 통해 유추함 으로써 향후 북한지역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
ㅇ InVEST Habitat Quality Analysis 모델을 활용하여 북한지역 생물서식지의 질적 정도를 공간정보화함
- 북한지역에 대한 생물서식지 측면에서의 변화 요소로 산림지역의 면적 축소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
❏
북한 시대별 토지이용 변화 분석 및 예측ㅇ 시가화지역 면적 증가율이나 절대 면적이 증가한 행정구역들은 주로 자강도와 량강
도 등의 경제 또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들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 ㅇ 북한 대분류 토지피복 미래변화를 예측한 결과 서부지역에서 산림지역의 감소와 반
비례하여 농업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
- 자강도 만포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원산시와 문천시, 함경북도 국경지역인 회령 시, 온성군, 새별(경원) 등에서 농업지역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남
ㅇ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생물서식지인 5등급 지역은 대부분 산림지역에 해당하며, 북한 의 산악지형 특성과 공간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북한지역 백두대간의 경우 남한지역과 다르게 생태계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양호 - 통일 이후 한반도 차원에서의 멸종된 생물종이나 멸종위기종을 복원·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공간적 유용성과 적합성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
나.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Ⅱ)
❏
북한의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전망ㅇ 북한은 남한보다도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절이 변화하고 생태계 변화와 자연재해 피해 증가 등 기후변화 관련 영향과 피해가 늘어가고 있음
ㅇ IPCC AR6의 SSP1-2.6 및 SSP2-8.5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21세기 후반까지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열대야와 폭염일수와 같은 재해 성 기후현상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 검토ㅇ 기후변화 취약성은 북한의 시도별 기후 노출과 민감도, 적응역량 그리고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한 위해의 함수를 통해 분석
- 그 결과 황해남도, 양강도 그리고 평안남도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양 시와 함경북도가 덜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음
ㅇ 북한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관련 문헌과 전문가 및 탈북자 면담 조사를 바탕으로 리스크 목록을 도출
- 국토 및 생태계, 수자원, 농수산, 건강, 산업 그리고 기반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목록을 도출
❏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과 추진 전략ㅇ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고 적응역량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과 기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ㅇ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협력 여건을 고려하여 남북 양자협력 외 유엔기구와의 협력 및 아태지역의 다자 협력체계를 활용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국제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국제사회와 연대한 추진 전략을 추구한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다. 북한 산림복구 우선지역 선정을 위한 모델링 적용성 평가 사전적 연구
❏
본 연구는 북한의 산림복구 우선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모델링 적용 평가를 시범 수행 ㅇ 산림황폐화에 따른 홍수, 산사태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림복구 우선지역을선정하기 위하여 토양 침식·퇴적 모델링 적용성 평가를 시범적으로 수행
❏
다수의 모형 등을 활용한 앙상블 형식의 접근 방법으로 과적합(overfitting) 결과를 완화ㅇ 토양 침식 및 퇴적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형에 의존할 경우에는 과적합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ㅇ 산림복구 우선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CMIP6 등과 같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형 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2.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의 주요 요약 가. 북한 생물다양성 문헌자료 심층 분석
❏
북한의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북한 생물상 현황 및 분포 파악 및 분석 ㅇ 국내 ‘국가생물종목록집’과 북한 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는 없었음ㅇ 국가생물종목록집에서 환경부 적색목록집에 등재된 종을 추출한 결과 절멸종부터 정보부족종까지 확인하여 목록화
ㅇ 문헌에서 확인된 생물 분포 데이터를 통해서 행정구역별 종 다양성을 분석하여 행정 구역별 종 다양성 파악
❏
본 연구는 북한 생물 보전 및 관리방안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ㅇ 북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남북한의 생물다양성 연구 협력에 기초 정보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ㅇ 현재 북한 생물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보완 및 연구가 필요
나. 북한 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
❏
북한의 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사업(안) 도출ㅇ 국제 협력사업(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북한의 폐기물 관리 현황과 북한의 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현황 등을 조사·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 ㅇ 북한 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8가지 국제 협력사업(안)을 도출하였으며, 사업별
배경, 목적 및 분야별(법령 및 정책, 기술, 기반 구축) 활동 사항을 작성
❏
북한 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전략 마련ㅇ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당사자(국), 대북제재 시기 및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북제재 시기가 추진 전략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평가
ㅇ 당사자/국(북한과 국제 협력 기관·국가), 방법(사업의 규모, 사업 범위 및 방식)에 대한 대북제재 시기별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전략을 도출
다. 북중접경지역(백두산) 환경상태 관련 영문자료 조사 및 수집
❏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백두산에 대한 관점 조사ㅇ 국제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를 바탕으로 ‘백두산(Paektu 또는 Baekdu)’과 ‘창바이산(Changbai)’을 주요어로 검색하여 영문자료 편수 집계한 결과 백두산은 총 49편(중복문헌 제외), 창바이산은 총 1,161편(중복문헌 제외)
❏
백두산 환경상태 영문자료 조사 결과ㅇ 총 49편 문헌 중 자연환경 문헌이 32편(6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기후대기 (10편), 물환경(4편) 관련 문헌이 따르며, 기타 문헌은 백두산과 주변 지역 인식에 관한 연구
라. 중국 주요 도서관 소장 북한 환경상태 자료조사 현황
❏
북한 환경상태 관련 영문자료의 수집과 요약 및 정리가 필요ㅇ 중국 국가도서관과 중국의 베이징대학 도서관이 소장한 중문자료를 중심으로 북한 환경상태 관련 키워드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북한 환경 관련 중문자료를 검색 ㅇ 검색대상 논문의 검색 시기는 1950년대부터 2022년으로 검색 범위를 설정하였고,
주요 키워드를 사용해 추출된 자료에서 문헌의 목차와 요약, 본문의 내용 일부를 확인하여 조사
❏
중국 도서관 소장 북한 환경상태 자료 조사 결과ㅇ 최종적으로 북한의 환경상태와 관련된 중문자료 총 113개를 선정하여 요약 및 정리
마. 북한 환경 데이터 셋 구축 및 웹 기반 안내페이지 확대 구축
❏
북한 환경 데이터 구축ㅇ 본 연구는 2021년 수행한 ‘북한 환경 데이터 구축과 웹 기반 안내페이지 구축’ 연구의 후속 과제
ㅇ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간·제공하고 있는 북한 환경 관련 연구보고서 내의 데이터를 2020년에 선정한 분류 기준을 통해 DB로 정리하고, 향후 KEI 홈페이지 내 북한환경 정보센터의 콘텐츠로 제공하여 북한 환경연구를 지원하고자 함
ㅇ 2021년과 동일하게 북한 환경보고서, 부록 등에 수록된 여러 자료를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하였으며, 웹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형식(PDF, 아래한글)으로 재구성함
❏
웹 기반 안내페이지 확대 구축ㅇ 기구축된 웹페이지 내부 연구진 검토 진행 및 항목 업데이트 진행
- 2021년 과업 내용의 업데이트 진행 및 2022년 새롭게 생성한 웹 콘텐츠 업로드 진행, 열람 및 다운로드 링크 삽입
- 온라인 폼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내부 디자인 변경 및 통일감 확보 ㅇ 새로 작업한 콘텐츠 내용을 별도 서버에 업데이트 및 시스템 관련 문서 작성
- 과업 후반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진행 - 업데이트 관련 시스템 관련 산출물 작성
3.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의 주요 요약
❏
국제학술회의, 국내 심포지엄, KEI 남북환경포럼, 국내학술회의 개최와 KEI 북한환 경리뷰 및 KEI 북한환경동향 2022년 발간을 진행ㅇ 11월 한국환경연구원 등 3개 대학과 공동으로 ‘접경과 환경’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ㅇ 9월 한국환경연구원과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주최로 전직 통일부장관을 포 함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남북의 환경과 미래: 지속과 변화’라는 주제의 학술 회의와 11월 공동으로 ‘신정부 남북협력개발사업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과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협력 심포지엄’ 개최
ㅇ 신정부 출범에 따른 신안보 분야 협력 전망 등의 주제로 총 2차례 KEI 남북환경포럼 개최
ㅇ 그 밖에 KEI 북한환경리뷰(상반기, 하반기)와 KEI 북한환경동향 2022년을 발간
Ⅲ. 성과와 향후 계획
1. 제3년차 사업 성과
❏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음ㅇ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과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및 사업 개발’ 전략 달성을 위해 북한 환경 관련 연구와 자료 수집을 진행
ㅇ 북한 환경정보 DB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
2. 향후 추진 계획
❏
KEI 북한환경정보센터가 구축하고 있는 자료와 대정부 정책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북한 환경연구에 있어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반 마련에 주력ㅇ 이번 정부 국정과제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전략 마련과 그간 진행해온 연구사업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과 향후 필요한 부분 파악
ㅇ 북한 환경정보 DB를 정리 및 보완하면서 향후 관련 연구자들에게 대외적으로 공개 노력
주제어: 북한, 환경정보, 남북한, 환경협력, 지속가능발전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4
제2장 2022년 연구사업 요약 ···10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10
2.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의 주요 요약 ···18
3.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의 주요 요약 ···50
제3장 성과와 향후 계획 ···60
1. 제3년차 사업 성과 ···60
2. 향후 추진 계획 ···61
참고문헌 ···63
부 록 ···71
Ⅰ. 북중접경지역(백두산) 환경상태 관련 영문 문헌 조사 ···73
Ⅱ. 북한 환경상태 관련 중국 문헌 조사 ···100
Ⅲ. 북한 환경 데이터 셋 구축 및 웹 기반 안내페이지 확대 구축 ···159
Executive Summary ···235
<표 1-1> 연구 로드맵 ···2
<표 2-1> 부문별 주요 기후변화 리스크 ···16
<표 2-2> 백두산(창바이 포함) 환경 관련 문헌 주요어 조합 검색 결과 ···29
<표 2-3> 백두산 환경주제별 문헌 수 ···30
<표 2-4> 백두산 환경 관련 문헌 주제 및 제목 ···30
<표 2-5> 북한 환경상태 관련 중문자료 검색 키워드(중국 국가도서관) ···35
<표 2-6> 북한 환경상태 관련 중문자료 검색 키워드(베이징대학 도서관) ···36
<표 2-7> 남북한 합의문에서 언급된 환경 관련 논의 현황(1991~2018년) ···45
<그림 1-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2020~2021년) ···4
<그림 1-2>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2020~2021년) ···5
<그림 1-3>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2020~2021년) ···6
<그림 1-4> 2022년 과제 체계도 현황 ···8
<그림 1-5> 2022년 산출물 ···9
<그림 2-1> SSP1-2.6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의 기후변화 전망: 평균기온 ···14
<그림 2-2>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포 ···15
<그림 2-3> 접경과 환경 2022 국제학술회의 참여진 ···50
<그림 2-4> 접경과 환경 2022 국제학술회의 웹 초청장과 주요 일정 ···51
<그림 2-5> 남북의 환경과 미래: 지속과 변화 학술회의 참여진과 웹 초청장 ···52
<그림 2-6> 신정부 남북협력개발사업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 포스터 ···54
<그림 2-7>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협력 심포지엄 웹 초청장과 주요 일정 ···55
<그림 2-8> 2022년 제1차 KEI 남북환경포럼 참여진 ···56
<그림 2-9> 2022년 제2차 KEI 남북환경포럼 참여진 ···57
<그림 2-10> KEI 북한환경리뷰 2022년 상반기호와 하반기호 표지 ···59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함에 따라 남북한 관계 변화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남북교 류협력이 개시된다면 환경을 포함한 신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포함한 군사안보 이슈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신안보 분야로 우회를 통한 남북한 협력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정부에서는 과거 정권이 추진한 바 있는 대북정책, 특히 미세먼지, 재해재난, 기후변화,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을 포함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국정과 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1) 이번 ‘남북 그린데탕트’ 제안은 최근 이슈 중 하나인 기후변 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제사회 어젠다를 경색된 남북한 관계와 연계하여 새로운 협력의 물꼬를 마련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오늘날 북한에 취해지고 있는 국제사 회의 제재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라는 엄중한 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남북한 관계 개선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등 이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그린데탕트 구현을 통한 향후 남북한의 관계 개선 도모를 위한 협상에서 관련 의제가 중요하게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생태환경을 둘러싼 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북한의 생태환경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환경현황과 관련한 자료도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북한 환경
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2), p.160.
상태 관련 정보 구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현실에 기초한 북한 환경상태 연구에 기초자료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기초하여 한국환경연구원은 2019년 북한환경정보센터를 개소하였다.
한국환경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는 2020년부터 일반과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는 3년차이다. 2020년 1년차 연구에서 추진계획을 3단계 로드맵으로 수립하였다.
단계
전략
조성기 (2020~2021년)
정착기 (2022~2024년)
발전기 (2025년~) 센터 운영을 위한 대내외
기반 구축
본격적인 센터 기능 수행 및 협력 역량 강화
센터 정책 정보 서비스 고도화 및 연구의 허브 역할
수행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및 사업 개발
- 남북 환경 주요 분야 교류 협력 현황 조사 분석 - 남북한 환경 주요 분야 사
업 개발
- 남북 환경 주요 분야 교류협 력 현황 조사 분석(계속) - 남북한 환경 주요 분야 사업
검토와 환류
- 남북 환경 주요 분야 교류 협력 현황 조사분석(계속) - 남북한 환경 주요 분야 협
력사업 정교화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 북한 환경정보 구축과 중 장기 방안 마련
- 북한 주요 환경자료 조사, 가공 및 DB 구축
- 북한 주요 환경상태 조사 및 환경정보 DB 구축 -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DB
구축의 검토와 환류
- 북한 주요 환경상태 조사 및 환경정보 DB 구축 (계속)
-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DB 구축의 정교화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
- 북한 환경연구 네트워크 국내외 협력 기반 조성 - 북한 환경 관련 자료 발간 - 북한 환경정보 DB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북한 환경연구 네트워크 국 내외 협력 기반 강화와 활 성화
- 북한 환경연구 성과의 검토 와 환류
- 북한 환경 관련 자료 발간 (계속)
- 북한 환경정보 DB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북한 환경연구 관련 국내 허브 역할 구현
- 북한 환경연구 해외기관 과 교류 기반 조성 - 북한 환경연구 성과의 검
토와 환류(계속) - 북한 환경 관련 자료 발간
(계속)
- 북한 환경정보 DB 서비스 지속 구축 및 운영
<표 1-1> 연구 로드맵
자료: 강택구 외(2021), p.58.
2020~2021년은 조성기 단계로 2021년까지 수행하였다. 1단계 사업에서는 북한환경정 보센터를 발족하고, 북한 환경정보와 사업 개발을 위한 일반과제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당 센터의 운영을 위한 대내외적 기반 구축에 힘써 왔다.
조성기 단계의 주요 연구 결과는 크게 3개 영역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로 연구형이다. 조성기 단계에 연구형으로 9개의 보고서가 출판되었 다. 북한 환경오염원 현황, 한강하구 공유 플랫폼 개발, 강원도 및 경기도 DMZ 및 접경지역 환경영향평가, 북한 개발투자사업의 세이프가드, 북한 환경법제, 북한 자연재난, 북한 기후 변화, 위상영상 기반 북한 토지피복 현황과 관련한 보고서이다. 그 밖에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의 향후 3단계 추진계획 마련과 남북한 환경협력 동향 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으로 자료조사와 정보화 구축 관련이다. 자료 조사와 관련하여 2020년에는 북한 상수도 문헌, 북한 환경상태 관련 일본 문헌을 진행하였 다. 그리고 앞서 연구형으로 진행한 과제를 통해 한강하구, 북한 환경법제, 환경오염원, DMZ 접경지역, 북한 주요지역 공간정보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2021년에는 북한 상수도 와 폐기물 문헌조사를 진행하였고 통합하여 한 권의 보고서로 출판하였다. 또한 북한 환경 상태 관련 미국 문헌 조사도 진행하였다. 더불어 2021년 연구형으로 진행한 경기권 DMZ 일원 환경영향평가, 북한 자연재난, 북한 기후변화 등의 연구를 통해 관련한 자료도 확보하 였다.
셋째,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이다. 본 영역은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국내외 심포지엄과 학술회의, KEI 남북환경포럼, KEI 북한환경리뷰 발간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성과 홍보를 위해 2020년과 2021년 수행 과제의 간략한 소개를 담은 동영상 보고서도 제작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2020~2021년)
2022년은 본 사업 2단계(정착기)의 첫해이면서 한국의 신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를 통해 북한 환경상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남북한 환경협력 사업과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2단계 1차연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의 체계 속에서 진행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번 연도의 연구는 크게 3개 영역, 즉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으로 진행하였 다. 우선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을 통해 이번 한 해 동안 진행한 전체 연구의 요약 등을 담은 총괄보고서를 포함하여 6권의 연구보고서를 최종 산출물로 제시하 였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2020~2021년)
다음으로는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에 있어 북한 환경자료를 정리한 웹페 이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북한 환경자료 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2021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북한 환경정보 관련 웹페이지는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관 련 내용을 꾸준하게 정리하고 업데이트를 위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북한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북한 상수도, 북한 하수도, 북한 폐기물 현황을 기존에 발간 된 국내외 문헌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3>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2020~2021년)
2022년에도 북한의 생물다양성과 북한의 폐기물 관련 국제 협력 분야의 현황을 위탁으로 추진하였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로 출판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2년 연구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제 진행에서 북한 환경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정리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일본과 미국 내 주요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북한 환경상태와 관련한 문헌조사를 전문가 활용을 통해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 환경상태와 관련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과 한국의 주요 언론에 보도된 북한 환경 관련 기사를 일정한 기준을 통해 범주화하여 수집 및 정리한 ‘KEI 북한환경동향 2022년’을 출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이다. 2022 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춘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환경연구원과 전국대 학통일문제연구소(이하 대통협)는 ‘남북의 환경과 미래: 지속과 변화’를 주제로 2022년 학
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1월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외대, 부산외대와 함께 ‘접경과 환경’을 주제로 국제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한국환경연구원과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신정부 남북협력개발사업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과 남북교류 협력지원협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후위기 대응 과 자원협력’ 심포지엄을 각각 개최하였다. KEI 남북환경포럼은 2차례 진행하였다. 본 과제 수행에 있어 KEI 내부 전문가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사업 총괄은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에서 진행하면서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 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환경정보 구축,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의 과제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과제 추진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위탁과 전문가원고 등을 활용하였다. 북한 환경자료의 웹 기반 업데이트, 북한 생물다양성 문헌자료 심층분석, 북한 폐기물의 국제 협력 방안 등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들의 원고 작성을 활용하였다.
상기 연구를 통해 산출된 최종 결과물을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연구사업의 전체 내용 요약을 담고 있는 총괄보고서를 포함하여 총 6권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연구형으로 진행되는 북한 개발협력사업 환경평가를 위한 생태환경 정보 구축 및 변화 분석,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북한 산림복구 우선지역 선정을 위한 모델링 적용성 평가 사전적 연구가 있다. 자료성으로 발간되는 ‘KEI 북한환경동향 2022년’과 북한 생물다양성과 북한 폐기물 국제 협력 관련 분석을 다룬 보고 서가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4> 2022년 과제 체계도 현황
둘째, 북한 자료 구축이다. 상기 연구형으로 진행된 3개 과제에 기초한 북한 유형별 생태 환경정보 정리 및 공간정보화, 북한 기후변화 자료 등과 함께 북한 생물다양성 현황과 폐기 물 관련 북한과 국제기구 협력 현황, 북한 환경현황 관련 중국 문헌자료를 확보하였다.
셋째는 네트워크 운영이다. KEI 남북환경포럼 개최와 국내 학술 기획 세션을 운영하였다.
국제학술회의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환경리뷰는 2022년 6월 30일 자로 한 차례 발간하였고 12월 말을 목표로 2호 발간을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영상 보고서도 제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관련이다. 2021년 진행한 북한 환경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하 여 북한 환경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 예상 산출물을 정리하면 <그림 1-5>와 같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5> 2022년 산출물
제2장
2022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가. 북한 개발협력사업 환경평가를 위한 생태환경 정보 구축 및 변화 분석(I) 1) 연구 배경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에서 남북한 공동추진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에 북한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제한된 정보를 위성영상분석 및 모델링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개발사업 추진 전 환경영향에 대한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구축·제공하고자 한다.
2) 북한지역 생태계 시대별 변화 분석
가) 북한 산림생태계 변화 분석
대분류 토지피복도상 1988년 전후 북한의 산림은 약 91,936km2 정도로 확인되었으나, 2019년 전후 산림 면적은 85,345km2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어 약 30년 동안 7.2%의 면적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토지피복도에서 나타난 북한 전체 면적 대비 산림지역 이 차지하는 정도는 1988년 전후 약 75%에서 2019년 전후 70% 정도로 분석되어, 북한 산림지역의 절대적인 면적 축소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과거 대비 산림면적이 크게 감소한 행정구역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평안북도, 평안남 도, 황해북도, 황해남도의 서부지역과 경제개발구, 관광개발구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
로 나타났다. 산림지역이 절대면적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를 보인 행정구역은 회령시로 약 202km2 이상의 산림지역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림지역의 절대면적 감소가 상대 적으로 큰 행정구역은 대부분 함경북도, 량강도, 자강도에 집중되어 있다.
산림지역과 농업지역 간의 면적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행정구역별로 나타난 산림지역의 면적 증감과 농업지역 면적의 증감 사이에는 상관성이 매우 높아, 농지로의 전용을 위해 산림을 개발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황폐화되었다는 기존의 분석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나) 주요 생물종의 서식 분포 분석
본 연구에서는 멸종위기 양서류 2종에 대해 남한지역에서 확인된 서식 지역의 정보를 토대로 종분포 모델을 통해 북한지역에서의 잠재서식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생 물다양성 정보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주요 생물종에 대한 분포지역을 모델을 통해 유추함으 로써 향후 개발사업이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될 경우 개발계획 수립, 조사 및 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북한 생물서식지 질적 변화 분석
InVEST Habitat Quality Analysis 모델을 활용하여 북한지역의 생물서식지 질적 정도 를 공간정보화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생물서식지 측면에서의 변화 요소로 산림지역의 면 적 축소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생물서식지 질 평가 분석에서 도출된 결괏값을 균등하게 5개의 범주로 등급화하여 이를 공간적으로 표시하여 적합성을 시각화하였다.
라) 북한 주요 자연환경 현황
북한지역에서 알려진 바로는 포유류 107종, 조류 416종, 양서류 17종, 파충류 26종, 어류 865종 등이 기록되어 있고, 식물의 경우 약 9,000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고등식물 약 3,900종 그리고 유관속식물 약 3,200종이 기록되어 있다. 북한지역 자연환경 중 보호지 역 및 보호종은 크게 천연기념물, 명승지 및 자연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3) 북한 시대별 토지이용 변화 분석 및 예측
가) 북한 토지피복 변화 분석
북한 시가화지역의 증감률과 절대면적 감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절대면적이나 증감 률 측면에서 모두 감소한 지역은 평안북도에 속하는 행정구역이 많았다. 시가화지역의 면적 증가율이나 절대면적이 증가한 행정구역은 주로 자강도와 량강도 등의 경제 또는 관광특구 로 지정된 지역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강도와 량강도에 속하며 시가화지역 의 면적 증가율이 큰 행정구역의 증가 정도가 이전과 비교하여 매우 큰 것으로 보아 북한당 국의 적극적인 경제개발과 도시개발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북한 토지피복 미래변화 시나리오
북한 대분류 토지피복 미래변화를 예측한 결과 서부지역에서 산림지역의 감소와 반비례 하여 농업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자강도 만포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의 농업지역 확대, 강원도와 함경남도 경계부의 원산과 문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농 업지역 확대 그리고 함경북도 북측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지역인 회령, 온성, 새별(경원) 등에서 나타난 농업지역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 토지피복 미래변화에 따른 생물서식지 변화 예측
북한지역 생태계의 미래 생물서식지 질을 예측하고 등급화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생물서식지인 5등급 지역은 대부분 산림지역에 해당하며, 북한의 산악지형 특성과 공간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지역 내 백두대간의 경우 남한지역과 다르게 생태계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남한지역에서 멸절된 대형 포유 류의 서식 및 서식가능성이 높아 통일 이후 한반도 차원에서의 멸종된 생물종이나 멸종위기 종을 복원·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공간적 유용성과 적합성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산림지역으로 분류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산림의 건강성이나 생물서식지로 서의 공급서비스가 양호한가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남북한 공동추진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각 행정구역별로 토지 피복의 변화와 현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 는 데 활용되는 자료로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북한지역의 토지피복 유형별 특성 을 단위면적별로 공간정보화하여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공간정보는 향후 환경계획을 수립 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Ⅱ)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한반도에서의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각종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에 대 한 대응과 협력이 시급하다. 북한에서는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과 이에 따라 정주지와 기반시설 훼손을 비롯하여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같은 피해가 늘어나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주민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응할 의사를 표현한 바 있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도는 지난 1차연도에 구축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틀과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를 보다 업데이트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기후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북한의 기후변화 및 전망
북한에서는 온난화 현상을 비롯하여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최근 기후평
년값(1990~2020년)의 평균기온은 지난 기후평년값(1980~2010년) 12.5℃에서 12.8℃로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IPCC의 AR6에 입각한 SSP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북한의 지역 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분석한 결과, 21세기 후반까지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열대야와 폭염일수와 같은 재해성 기후현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 었다.
(단위: ℃)
주: 미래 기후전망은 SSP1-2.6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전망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 SSP1-2.6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의 기후변화 전망: 평균기온
3)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 검토
본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분석 틀을 정립하고 기후변화 취약성 파악을 위한 기초 입력자료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본 입력자료는 가용한 범위의 자료를 수집하여 적용하였으며,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SSP 시나리오의 분석자료를 반 영하였다.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역량 그리고 위해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기후에 대한 노출과 민감도 및 위해는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그리고 적응역량 은 이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관련 문헌 및 전문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리스크 목록을 도출하였다.
4)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및 리스크 검토 결과
가) 기후변화 취약성
북한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결과 황해남도, 양강도, 평안북도가 상대적으로 특히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평양과 함경북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났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포
나) 기후변화 리스크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북한의 부문별 기후변화 리스크 를 다음과 같이 국토 및 생태계, 수자원, 농수산, 건강, 산업 그리고 기반시설 분야를 중심으 로 도출하였다.
<표 2-1> 부문별 주요 기후변화 리스크
부문 국토 및 생태계 수자원 농수산
리 스 크
․ 폭우에 따른 저지대 침수
․ 연안지역 침수 및 범람
․ 폭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증가
․ 가정집 등 정주지 시설물 파괴
․ 강우패턴 변화에 따른 배수 시설 기능 저하
․ 산사태 발생 가능성 증가
․ 토양 침식 위험성 증가
․ 산림 병해충 등 생태계 피해 증가
․ 수목 생장 적지 생태계 변화 등
․ 가뭄에 따른 가용 수자원 감 소(생활용수, 농업용수, 산업 용수 부족)
․ 폭우로 인한 하천 및 유역 홍 수피해 증가
․ 기온상승·가뭄으로 인한 수 질악화
․ 가뭄에 따른 하천 건천화 심 화
․ 강우량 변동에 따른 댐과 저 수지의 취약성 증가 등
․ 작물재배지 북상
․ 작물 생산성 변동에 따른 식 량 공급 장애
․ 가뭄 발생에 따른 농업용수 감소
․ 온난화에 따른 식량 생산성 저하
․ 폭염, 습도 상승 등에 따른 가축 생산성 저하
․ 폭염, 저산소화 등에 따른 수 산 및 양식활동 피해
․ 농업병해충 증가 등
부문 건강 산업 기반시설
리 스 크
․ 매개체성질환 발생 증가
․ 수인성 전염병 증가
․ 각종 감염 발생
․ 대기오염에 의한 심뇌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 증가
․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증가
․ 호흡기계, 알레르기 질환 증가
․ 기후변화 영향으로 식량 생 산 저하에 따른 영양실조 등
․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시설 설비 손상
․ 폭염 및 한파에 따른 전력수 요 증가
․ 태풍 발생에 따른 가정용 태 양광 패널 손상
․ 광산 등 자원 관련 시설의 재 해피해 증가
․ 관광 자원 훼손 등
․ 기후변화에 따른 발전소 영향
․ 홍수, 태풍 등에 따른 에너지 인프라 마비
․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물 리적 파손
․ 교통인프라 침수
자료: 저자 작성.
5)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 및 결론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결과 지역별 취약성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후노출 및 민감 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의 조합에 따라 지역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평양과 같은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높지만 적응역량이 우수하여 전체적인 취약성을 상쇄하여 취약성을 낮추어 주었으나, 황해남도와 양강도 같은 경우 기후변화 영향 이 높은 반면 적응역량이 낮아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응역량을 높여가는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 높은 협력사업
의 도출과 추진을 위해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주기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취약성 정보에 기반한 기후변화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현황 분석과 더불어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현황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후변화 적응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은 기후변화 적응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이 모두 추진되어야 하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 당사뿐 아니라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와 연계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북한 산림복구 우선지역 선정을 위한 모델링 적용성 평가 사전적 연구 1) 연구 배경과 목적
현재 남북한이 겪고 있는 환경적·경제적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북한의 황폐화된 산 림을 복구하여 남한은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적인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북한은 매년 발생 하는 자연재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모든 지역에 걸친 산림황폐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을 복구하는 우선지역 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복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황폐화에 따른 홍수, 산사태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림복 구 우선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토양 침식·퇴적 모델링 적용성 평가를 시범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북한의 자연재해, 북한지역의 토지피복 위성데이터 전처 리 및 데이터 정확성, 북한지역의 토양 침식 및 퇴적 모델링 적용성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북한지역 토양 침식 및 퇴적 모델링 적용성 평가를 위해 SWAT, SSEM, USLE, USPED, nLS, STI 등 다양한 침식 및 퇴적 모형을 활용하였다.
2) 분석 결과
분석 결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산림복원 우선지역을 선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된 토양 침식 및 퇴적을 예측하는 모형 및 방법은 요구되는 자료의 종류나 연산 방법 또는 예측에 내재된 가정 등이 다르며, 또한 예측하는 토양 침식의 종류(퇴적/침식, 세류/면 상/협곡 침식 등) 역시 다르기 때문에 예측 결과에 대한 상관성 분석 등을 통하여 각각의 모형 및 방법에 대한 정확성 또는 우수성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토양 침식 및 퇴적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형에 의존할 경우에는 과적합(overfitting)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이 다수의 모형 등을 활용한 앙상블 형식의 접근 방법으로 과적합 결과를 완화할 수 있기에 결과의 객관성 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다양한 유역 조건과 침식 종류 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후를 고려하여 산림황폐화에 따른 홍수, 산사태 등의 발생 을 고려했을 때 토양 침식 및 퇴적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구 우선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IPCC에서 제공하는 CMIP6 등과 같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형을 적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에 대한 산림복구 우선지역 선정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의 주요 요약
가. 북한 생물다양성 문헌자료 심층 분석1) 연구 배경과 목적
지리적으로 유라시아대륙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 국가로 최남단은 북위 33°06′45″(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이며, 최북단은 북위 43°00′36″(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유원진)로 직선거리로는 약 1,140km이다. 북반구 중 위도이며 남북으로 긴 형태의 국토로서 난대기후에서 온대기후 그리고 냉대기후가 모두 나타나며 이러한 기후특성을 반영한 생태적 점이지대(ecotone)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현재 분단되어 있고, 국토가 단절된 기간도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이러한 역사적 분단 상황은 정치, 문화, 사회 분야를 넘어 자연생태 연구 분야에서 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연생태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북한을 찾아 현지답사를 할 수 없어 북한의 자연과 생태에 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자연생태 연구의 대부분은 반쪽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답사가 불가능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북한에서 발행되거나 북한을 대상으로 연구된 문헌자료를 분석 하는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관련 협회(CBD)를 통해 북한 내 생물자원을 활용하려는 분위기 가 감지되어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해 사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유라시아 대륙과 남한을 연결하는 생물이동 통로이자 서식지인 북한의 생물다양성 을 동물상, 식물상, 식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이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는 남북교류협력을 토대로 마련하기 위한 기본 연구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생물상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 발행한 문헌 중 생물상과 관련한 문헌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취합하여 전반적인 북한의 생물상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를 방 문하여 최신 문헌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다.
둘째,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행한 ‘국가생물종목록집(북한지역)’을 분석하여 북한에 서식 하고 있는 생물상을 파악하였다. 기존 보고서에서는 종 목록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기술하였 으나 분류체계에 따른 종 수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에 재정리하였다.
셋째, 북한은 UNEP의 지원을 받아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멸종 위협을 받고 있는 종들의 상세한 목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발간한 ‘Red List’를 기준으로 앞서 언급한 ‘국가생물종목록집(북한지역)’에서 북한에 서식 하고 있는 멸종 위협 종을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넷째, ‘조선향토대백과’와 ‘북한의 자연생태계’ 문헌에서 생물 분포 데이터를 추출하여 북한 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구역별 생물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북한 내 종 다양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3) 북한 생물다양성 관련 문헌자료 분석
북한에서 분포하고 있는 식물과 관련한 문헌자료를 분류하고 조사하였다. 특히, 북한 내 에서 발행된 논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검토한 문헌자료는 총 53편이며, 논문의 학회 지 및 발행처는 ‘생물학’, ‘식물학보’, ‘산림과학’, ‘지리과학’, ‘지질 및 지리과학’, ‘자연과 학’이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논문은 13편, 1990년대 논문은 20편, 2000년대 논문은 14편, 2010년대 논문은 6편으로 1990년대 논문이 가장 많았다. 1990년대부터 발 생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식물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졌기에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 된다.
북한에서 분포하고 있는 동물과 관련한 문헌자료를 식물과 마찬가지로 분류하고 조사하 였다. 검토한 문헌자료는 총 46편이며, 논문의 학회지 및 발행처는 ‘생물학’, ‘과학원통보’이 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논문은 9편, 1990년대 논문은 11편, 2000년대 논문은 20편, 2010년대 논문은 6편으로 2000년대 논문이 가장 많았다. 동물 연구는 식물 연구에 비해 지속적인 조사가 어렵기도 하고 좀 더 섬세한 연구가 필요하기에 식물 연구에 비해 2000년대에 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북한 식물상 현황 및 분포
가) 북한 식물상 현황
국가생물종목록집 ‘북한지역 관속식물’에서 확인된 식물상은 200과 3,512종으로 확인되 었다. 그중 양치식물은 23과 55종, 겉씨식물은 7과 47종, 속씨식물은 170과 3,410종으로 구성되었다. 각 식물 분류군은 전체 종 수에서 각각 1.5%(양치식물), 1.3%(겉씨식물), 97%
(속씨식물)를 차지하였다. 과 구성을 살펴보면 속씨식물이 170과로 가장 많은 과로 구성되 어 있었다. 양치식물은 23과로 구성되었으며, 겉씨식물은 7과로 가장 적은 과로 나타났다.
적색목록에 속하는 양치식물을 과 단위로 살펴보면 공작고사리과 1종, 물고사리과 1종, 봉의꼬리과 1종, 석송과 3종, 솔잎난과 1종, 일엽아재비과 1종으로 총 8종이 확인되었다.
겉씨식물은 소나무과 4종, 측백나무과 4종으로 총 8종이 확인되었다. 속씨식물은 총 79과 294종이 확인되었다.
식물이 가장 많이 확인된 행정구역은 자강도로 176종이 분포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양강 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시, 평양시, 남포시 순으로 나타 났다. 양치식물은 분포가 확인된 종 수가 가장 적었고, 그중 양강도에서 3종으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겉씨식물의 평균 종 수는 7.8종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황해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6곳이었다. 속씨식물의 평균 종 수는 86.7종 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5곳이었 다. 식물의 평균 종 수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곳이다.
5) 북한 동물상 현황 및 분포
국가생물종목록집 ‘북한지역 척추동물’에서 확인된 동물상은 300과 1,353종으로 확인되 었다. 그중 포유류는 28과 95종, 조류는 71과 412종, 파충류는 10과 27종, 양서류는 6과 15종, 어류는 185과 804종으로 구성되었다. 과 구성을 살펴보면 어류가 185과로 가장 많은 과로 구성되었다. 양서류가 6과로 가장 적은 과로 구성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행한 국가종생물목록집에서 환경부 적색목록에 등재된 종을 추출 한 결과 포유류는 16과 35종, 조류는 28과 92종, 파충류는 8과 20종, 양서류는 6과 12종, 어류는 15과 48종이 확인되었다.
북한 동물 분포를 살펴보면, 포유류의 평균 종 수가 13.4종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황해남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양강도 6곳이었다. 황해북도와 남포시에서는 포유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류의 평균 종 수는 17.6종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양강도 6곳이었다. 파충 류와 양서류는 분포가 확인된 종 수가 적었으며, 각각 13종, 9종이 확인되었고 평안북도에 서 가장 높은 종 수가 나타났다. 어류의 평균 종 수는 43.6종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양강도 6곳이었다. 개
성시와 남포시에서는 어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6)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국가생물종목록집(북한지역 관속식물)’과 ‘국가생물종목록집(북한지역 척추동물)’에서 확인한 북한 생물상은 양치식물 24과 55종, 겉씨식물 8과 47종, 속씨식물 172과 3,425종, 포유류 28과 95종, 조류 71과 412종, 파충류 10과 27종, 양서류 6과 15종, 어류 185과 804종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에서 보고한 DPRK and UNEP(2012) 보고서에 따르면, 식물 은 분류군별로 구분하지 않고 종자식물 3,360종으로 보고했으며, 포유류 28과 107종, 조류 61과 416종, 파충류 11과 26종, 양서류 8과 17종, 어류 45과 865종으로 보고했다. 북한에 서 보고한 생물종 현황과 본 연구에서 조사한 북한지역 생물종 현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식물에서는 위기종 3종, 취약종 3종, 준위협종 1종, 정보부족종 1종으로 총 8종이 확인되었다. 겉씨식물에서는 위기종 1종, 취약종 4종, 관심대상 3종으로 총 8종이 확인되었 다. 속씨식물에서는 위급종 19종, 위기종 57종, 취약종 81종, 준위협종 40종, 관심대상종 74종, 정보부족종 24종으로 총 295종이 확인되었다. 포유류에서는 절멸종 1종, 지역절멸 종 3종, 위급종 1종, 위기종 4종, 취약종 9종, 준위협종 1종, 관심대상 10종, 정보부족종 4종으로 총 33종이 확인되었다. 조류에서는 지역절멸종 3종, 위급종 1종, 위기종 17종, 취약종 35종, 준위협종 8종, 관심대상 28종으로 총 92종이 확인되었다. 파충류에서는 위기 종 2종, 취약종 2종, 관심대상종 13종, 정보부족종 3종으로 총 20종이 확인되었다. 양서류 에서는 취약종 2종, 준위협종 1종, 관심대상 9종으로 총 12종이 확인되었다. 어류에서는 지역절멸종 1종, 위급종 2명, 위기종 7종, 취약종 9종, 준위협종 11종, 관심대상종 13종, 정보부족종 5종으로 총 48종이 확인되었다.
DPRK and UNEP(2012)에서는 절멸종, 위급종, 위기종, 취약종, 준위협종의 종 수만 보고했으며, 척추동물의 경우 준위협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가생물종목록집 에서 환경부 적색목록집에 등재된 종을 별도로 구분한 결과 절멸종부터 정보부족종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