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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6호 20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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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중앙부처는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소각발전소 계획 부지선정 업무 관련 통지(關於進一步做好生活垃圾焚燒

發電廠規劃選址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2017.12.20).

‒ ‘통지’에서는 생활쓰레기 소각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른 부지 선정을 합리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관련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쓰레기 무해화(無害化) 능력을 제고하며, 이를 위해 각 지역에 관련 계획을 미리 확정하고 부지 선정을 명확히 하여 생활쓰레기 소각발전소가 질서 있게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함.

･ 각 지역의 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부서와 함께 ‘‘13.5’ 전국 도시지역 생활쓰레기 무해화(無 害化) 처리설비 건설계획(‘十三五’全國城鎮生活垃圾無害化處理設施建設規劃)’ 등에 서 요구하는 바에 근거하여, 2018년 이전에 해당 지역의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 중장기계획 (프로젝트 건설 목표, 중점과제, 관련조치 등)을 제시해야 함.

※ ‘‘13.5’전국 도시지역 생활쓰레기 무해화(無害化) 처리설비 건설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생

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을 행정구획 체계에 따라 제시하고 있으며, 성도(省의 수도)는 100%, 지급 시(地级市)는 95% 이상, 현급(건설지역)은 80% 이상, 진(镇)은 70% 이상 도달 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2016.12월).

‒ 또한 ‘통지’에서는 생활쓰레기 소각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정책적 지원 및 관리감 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관련부서의 역할 강화) 프로젝트 추진 소재 지역(省, 區, 市)의 관련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 하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 충돌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관부서에 보고하 고, 주관부서는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책 지원)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소재 지역(省, 區, 市) 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임.

･ (관리감독 강화)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시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지 선정이 확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용도 임의 변경과 주변 토지의 개발･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임.

･ 주택도농건설부는 관련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2019년부터 건설 중인 프로젝 트의 부지 선정 현황을 발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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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너지국은 관련 규정 위반이 심각한 프로젝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리 시 스템에서 제외할 계획임.

 중국은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발전소 부지 선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6년 기준 전국에서 가동 중인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프로젝트는 총 273개, 설비용량은 5,430MW, 연간 발전량은 29.8TWh, 연간 쓰레기 처리량은 8천만 톤을 초과하면서, 중국은 쓰 레기 소각발전소의 설비용량, 발전량, 쓰레기 처리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함.

‒ 업계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소각발전소 건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님비현상’을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탄탄한 산업 기반과 막대한 시장 수요에 힘입어 ‘13.5계획’ 기간 동안 에 시장 규모가 2,500억 위안(약 396억 달러)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国家发改委网站, 2017.12.20; 中国高新技术产业导报, 20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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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科院)과 국영 석유기업 Sinopec이 공동으로 발표한 ‘석유청서: 중국 석 유산업발전보고서(2018)(石油藍皮書：中國石油產業發展報告(2018), 이하 ‘보고서’)’에 따

르면 2017년에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부상함(2018.2.1).

※ 2016년 상반기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1억 8,650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315만 톤 증가하 였으며, 월평균 수입량이 3,000만 톤 이상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6-30호(2016.8.12일자) p.27 참조).

‒ 2017년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843만 b/d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미국(790만 b/d)을 능가함.

‒ 수출국별로 살펴보면 러시아産 원유 수입량이 120만 b/d로 가장 많았으며, 중동産 원유 수입 량은 감소세를 보여 100만 b/d를 기록하였음. 또한 미국産 원유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연간 수입량은 1천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자료 : EIA

< 중국의 수출국별 원유 수입량 추이(2012~2017년) >

(단위: MM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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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중국의 원유 수입량 증대의 요인으로 신규 정유능력 제고, 비축규 모 확대, 자국 내 원유 생산량 감소를 들고 있음(2018.1.31).

‒ 또한 중국이 수출입 제한 완화를 통해 국내 정유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는 민영정유 기업에 원유수입 라이선스를 부여함에 따라 원유 수입량도 크게 증대되었고, 2017년에는 중국 내 정유산업이 활기를 띄면서 일평균 정제량이 전년 대비 50만 b/d 증가했다고 밝힘.

‒ Sinopec의 왕페이(王佩) 시장전략부 부사장은 민영정유기업이 중국의 원유 수출입 구조를 재

편하고 있다며 2017년 민영정유기업의 원유 수입량은 약 9,400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2%

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밝힘.

‒ ‘보고서’에서는 2020년 전후로 중국의 정유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원유 수입량은 비교

적 빠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2018년에는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가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 소비가 석유 총 소비량의 53%에 달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2017년에는 석유제품 소비량이 3.2억 톤에 달하여 전년 대 비 2.8% 증가하였음.

(社科文獻, 2018.2.1; 界面新聞, 2018.2.2; EIA;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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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영 석유기업 CNPC는 중앙아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수입되는 가스 물량이 1.2억

m³/d에서 0.7억m³/d로 감소(2018.1.30)함에 따라 중국 서북 지역의 동절기 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가스 수급불안 우려가 높아졌다고 밝힘.

※ 중국은 동절기 동안 서북지역(샨시省, 간쑤省, 칭하이省, 닝샤자치구, 신장자치구 등 5개의 省･자치구) 가스공급량의 약 95%를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고 있음.

‒ 동절기 들어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의 PNG 공급은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앙아시 아 가스공급국의 자체 가스 사용량 증가, 對중국 수입가스 가격 인상 조짐, 수송설비 수리비용 부족 등의 이유로 CNPC와 체결한 계약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함.

･ 2018년 1월에는 중국의 최대 PNG 수입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기업 콘체른

(konzern)의 경우 설비 가동이 3번이나 중지됨.

※ 2017년 1~3분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PNG 수입량은 1,932.2만 톤으로 전체 PNG 수입량 의 84.6%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 12월 27일 CNPC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공급社와 중국에 공급하는 가스물량을 3,000만m³/d에서 1억m³/d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CNPC는 ‘1급 긴급대응책(I級銷售應急預案)’을 발표하고(2018.1.30), 카자흐스탄 과 체결한 가스공급 계약이 이행됨에 따라 서북지역의 가스 공급 부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가스 수급 불안정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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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긴급대응책’에 따라 서북 지역의 산업용 및 도시가스용 가스 사용을 제한하고 LNG 플랜

트의 가동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함.

･ 간쑤省의 1일 가스 사용량을 920만m³ 이내로 제한하고, 란저우市(간쑤省 성도)는 천연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난방용 가스를 간헐적으로 공급하기로 함.

‒ 또한 CNPC가 카자흐스탄과 금년 1월 15일에 체결한 가스공급 계약에 따라 중앙아시아 가스 관을 통해 공급되는 가스량이 1.3억m³/d까지 증대됨.

･ 2018년 1월 15일 CNPC는 카자흐스탄과 가스공급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對중국 천연 가스 공급량을 연간 100억m³로 확대하고 2019년까지 카자흐스탄-중국 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A, B 노선의 수송용량을 증대하기로 함.

※ 同 협약을 체결하기 전 카자흐스탄의 對중국 수출량은 연간 50억m³로 연간 PNG 총 수입량 의 10%를 차지하였음.

 2018년 2월 2일 서북 지역 및 화북 지역의 LNG 평균가격이 2월 1일 대비 톤당 약 1,000위안 (약 159달러) 상승함(바이촨 컨설팅(百川資訊)).

‒ 서북지역 9개 LNG 플랜트 중 2개 플랜트의 2월 2일 가스 가격은 이미 톤당 8,000위안(약 1,275달러)을 넘어섰으며 6개 LNG 플랜트의 경우 2월 1~2일 동안 가동을 중지하였음.

‒ 닝샤, 샨시, 네이멍구 등의 지역에서는 2월 1일부터 일부 LNG 플랜트가 가동을 중지하면서 LNG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일부 LNG 플랜트의 경우 가격이 톤당 9,000위안 (약 1,434달러)까지 상승함.

(界面新聞, 2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