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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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 2018년,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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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에너지발전 13.5계획(2016~2020년)’에서 에너지 믹스 조정을 13.5계획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석탄의존도 감축 및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0년까지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및 천연가스의 비중을 각각 15%, 10%

까지 높이고, 석탄의 비중을 5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함.

･ 2017년 1~3분기 에너지 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그중 청정에너지의 비중 은 1.0%p 증가한 반면 석탄의 비중은 1.1%p 감소함.

･ 2017년 1~3분기 최종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비중은 각각 14.3%, 6.9%

로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0.5%p, 1%p 높아졌고, 비화석에너지 발전용량 비중도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함.

유형 에너지 지표 단위 2015년 (실적)

2020년 (목표)

증감률 (연평균 %)

에너지 지표

1차에너지 소비 억tce 43.0 ＜50.0 ＜3.0

· 석탄 소비 억 톤 39.6 41.0 0.7 에너지 생산 억tce 36.2 40.0 2.0 발전설비 용량 억kW 15.3 20.0 5.5 전력소비량 천TWh 5.69 6.8~7.2 3.6~4.8

에너지 및 전원 믹스

1차에너지 믹스

%

· 석탄 64.0 58.0 -6.0%p

· 비화석에너지 12.0 15.0 3.0%p

· 천연가스 5.9 10.0 4.1%p

발전용량 비중

· 非화석에너지 35.0 39.0 4.0%p

· 석탄화력 59.2 55.0 -4.2%p

발전량 믹스

· 非화석에너지 27.0 31.0 4.0%p 주:＊비화석에너지는 원전,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을 포함함.

자료 : 能源發展十三五規劃

< 에너지발전 13.5계획(2016~2020년) 상의 주요 목표 >

 2018년에도 석탄의존도 감축 및 청정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주요 기조가 될 것이며, 에 너지 부분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함께 추진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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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8일에 개최된 제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는 공급부문 개혁 심화를 주요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녹색발전이념(綠色發展理念)’을 강조하 면서, 기술 혁신 및 청정에너지 관련 최첨단 설비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청정에너 지 공급능력 제고 및 비중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석탄의존도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석탄생산 과잉 해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에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2018년에는 석탄 감산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롄웨이랑 부주임).

‒ 2018년에는 부실 석탄기업 퇴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생산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낙후된 생산설비는 조기에 퇴출하고자 함.

･ ‘석탄산업발전 13.5계획’에서는 13.5계획 기간 동안 낙후된 생산설비능력을 총 8억 톤 감축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총 3억 톤을 감축하면서 목표치(2.5억 톤)를 초과 달성하였고, 2017년에는 감축 목표량(1.5억 톤)을 10월에 조기 달성함.

･ 탄광 수는 2015년 10,800여 개에서 2017년에 7,000여 개로 감소하였음.

 또한 중국은 북부지역에서 난방용 주종 에너지로 사용되어온 석탄을 청정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 등 중앙부처에 서 관련 지도의견 및 통지를 잇달아 발표함에 따라 동 프로젝트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동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난방 공급과 대기환경 개선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짐

‒ NEA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북부지역의 난방공급 실시방안 개요(2017.6.6)’를 통해 각 지방정부에 2017~2021년까지의 난방 수요를 예측하여 총 난방공급 물량 및 에너지원별 발전 량 목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공급 면적 비중 목표를 도시 및 농촌 지역별로 설정하고 난방에너지의 대체와 관련한 주요 프로젝트를 제시할 것을 요구함.

‒ NDRC 등 4개 중앙부처는 ‘북부지역에서의 청정에너지 난방공급 추진 관련 지도의견

(2017.9.6)’을 통해 ▲석탄 사용의 청정화 ▲지역 실정에 맞는 난방공급 ▲신재생에너지의 적 극 활용 ▲산업단지의 잉여열 활용 ▲석탄 난방의 전면 금지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함.

‒ NDRC 둥 10개 중앙부처는 ‘북부지역 동절기 난방용 청정에너지 공급계획(2017~2021 년)(2017.12.5)’을 통해 향후 5년간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난방용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북부지역의 난방용 청정에너지 보급률을 2019년 50%, 2021년 70%까지 높이고, 에너 지절감형 건물 비중 80%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체되는 석탄은 2019 년 7,400만 톤(소형 석탄보일러 포함), 2021년에 1억5,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에도 난방용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천연가스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NDRC는 ‘천연가스 이용 촉진에 관한 의견(2017.6.23)’에서, 북부 지역에서 난방용 에너지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소 도시 및 농촌지역까지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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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2017년 1~8월에는 천연가스 소비량이 전년동기 대비 17.8% 증가한 1,504억m³을 기록했는데, 이는 석탄 위주의 난방용 에너지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에 힘입은 바 크며,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 증가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국은 석탄화력 중심의 전원 믹스에서 비롯된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확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5기의 원전이 상업가동될 것으로 전망됨(글로벌 원전 산업 발전 보고서, 2017.12.13).

‒ 13.5계획 기간 동안 가동 원전 설비용량 목표를 총 58GW로 설정하고, 계획기간 중 총 24기

(30GW)의 원자로를 건설하여 신규 가동할 계획임.

‒ 2016~2017년 기간 중 총 15기(17.9GW)의 원자로를 신규 가동하여 2017년까지 총 43기 (44.3GW)를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9월 30일 기준 가동 중인 원전은 37기(35.8GW)에 그쳤으며, 2017년 3월과 9월에 양장 4호기와 푸칭 4호기가 각각 정식 가동함.

‒ 2018~2020년에는 총 9기의 원자로(9.05GW)를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2016~2017년에 당초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이 기간 중 가동될 원자로는 당초 계획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원전 건설 상황을 감안할 때, 2018년 내에 상업가동될 원전은 톈완 3호기, 산먼 1호기, 하이양 1호기, 타이산 1호기, 쓰다오완 1호기 등 총 5기로 예상됨.

 중국은 원전부문에서 ‘원전 대국’에서 ‘원전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저우추취(走出去, 해외 진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진출의 가장 큰 성과는 영국 정부와 체결한 ‘영국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2016.9.29)’이 며, 이는 자본･기술･경험･서비스 측면에서 중국이 원전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 프로젝트들은 Hinkley Point C, Sizewell C, Bradwell B 등 3개 프로젝트인데, Hinkley Point는 2017년 3월 24일에 착공되었고, Bradwell B 프로젝트는 2025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2기의 원자로에 중국 3세대 원전 기술 ‘화룽 1호’를 적용할 계획임.

‒ 원전 기업 간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국영 원전기업인 중국광핵그룹(CGN) 주도 하에 ‘화룽 1호 프로젝트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원전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2017.7.28).

･ 회담의 주요 목적은 ‘화룽 1호 시범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 원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임.

･ 각 기업의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화룽 1호’의 설계 능력 및 설비, 자재 국산화 능력 제고를 공동 추진하고, ‘화룽 1호 프로젝트’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편,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해왔는데, 최근 들어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등으로 신재생 전력이 버려지는 현상(기광, 기풍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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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전원믹스에서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를 770GW(2015년 대비 250GW 증가) 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설정하였고,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570GW로 전체 발전 용량의 34.6%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 대비 90GW 증가하였음.

‒ (태양광) 2017년 1분기 기준 84.63GW가 계통에 연계되었으며(‘태양광발전 ‘13.5계획’에서 제

시하고 있는 목표는 105GW), 2017년 내에 18.66GW 규모의 설비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어 서 2017년 말에는 100GW를 초과하게 됨.

‒ (풍력) NEA가 ‘2017년 풍력발전 투자 관리감독 조기경보 결과에 대한 통지(2017.2.22)’를 통

해 네이멍구, 헤이룽장, 지린, 닝샤, 간쑤, 신장 지역에 신규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전면 중단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신재생 발전산업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발전차액지원금(FIT)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기로 함.

‒ NDRC는 ‘2018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가격 정책 관련 통지(關於2018年光伏發電項目價

格政策的通知)’에서 2018년 태양광발전에 대한 FIT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2017.12.5).

･ 2018년 1월 1일 이후 가동되는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여, Ⅰ,Ⅱ,Ⅲ 자원구에 대한 FIT를 2017년 대비 kWh당 각각 0.1위안 인하하여 kWh당 0.55위안, 0.65위안, 0.75위안으로 하향 조정함.

･ 분산형 태양광발전의 경우 4년 만에 인하하는 것으로 kWh당 0.42위안에서 0.37위안으로 하향 조정됨.

‒ 풍력발전의 급속한 성장으로 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2020~2022년 중에 풍력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점차 축소하여 폐지할 계획임(2017 베이징국제풍력에너지대회(CWP2017)).

･ 2016년 말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FIT)을 인하하 였으며, 2018월 1월 1일부터 1~4류 자원구(풍력자원 현황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에 신설되 는 육상풍력에 대한 FIT를 kWh당 각각 0.40위안, 0.45위안, 0.57위안으로 인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