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7년 신재생에너지 확충 성과와 ... -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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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7년 신재생에너지 확충 성과와 향후 해결과제

해외정보분석실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전희정([email protected]) 김아름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지역협력연구실 김비아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 중국은 자국의 과중한 석탄의존도 감축을 위해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 중 非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5%, 非화석에너지 전원 비중을 27%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코자 2020년까지 非화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680GW, 발전량을 1,900TWh수준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발표하였음.

▶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650GW(총 설비용량 대비 신재생 설비 비중 36.6%), 발전량은 1,697TWh(총 전력 소비량 대비 신재생 발전량 비중 26.5%)에 달하였으며, 그중 2017년 非수력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량은 502.5TWh를 기록하였음.

▶ 2020년 중국의 非화석에너지 발전설비 및 발전량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국가에너지국(NEA)은 ‘2018년 에너지업무지도의견(2018.3.7)’을 통해 기존 2020년까지의 목표를 초과 하는 2018년 목표(非화석에너지 설비용량 740GW, 발전량 2,000TWh)를 제시하였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의 소비 확대를 통해 기풍･기광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1. 중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13.5계획)

¡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

중국은 자국의 과중한 석탄의존도 감축을 위해

2020년

까지 1차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5%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

고 있으며,¹⁾ 화석에너지의 대체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

진하고 있음.

‒

국가에너지국

(NEA)은 ‘신재생에너지발전 13.5계획 ’을 수행하기 위한

지도의견 을 발표하고

(2017.7.19),

각 지방정부

(省,

區･市)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공급여 건 등을 반영한 확충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 전력공급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중앙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

확대 정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함

.

²⁾

¡ (전원믹스 개편 및 화석난방연료 대체 )

정부는

2020년까지 非화석에너지 전원

비중을

27%

까지 확대하는 계획下에 非화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680GW, 발

“중국은 화석에너지의 대체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

(2)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3호 2018.6.25

신재생에너지 지표 2015년 2020년 변화율²⁾ (연평균%)

· 신재생에너지 비중(%)

(1차에너지 공급 기여도) 12.0 15.0 [3%p]

·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¹⁾(%) 35.0 39.0 [4%p]

수력발전(억kW) 2.5 3.8 2.8

풍력(억kW) 1.31 2.1 9.9

태양광(억kW) 0.42 1.1 21.2

원자력(억kW) 0.27 0.58 16.5

· 화력발전 설비비중 59.0 55.0 [-4%p]

석탄설비(억kW) 9 <11 4.1%

가스설비(억kW) 0.66 1.1 10.8%

· 화석연료전원 설비 비중(%) 65.0 61.0 [-4%p]

주 : 1)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의 구성은 전통적인 재생에너지원(풍력, 태양광, 조력, 바이오매스 등)과 수력 및 원자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의미함.

2) [ ]의 수치는 5년간 누적치(%p)임.

자료 : 인사이트 제17-19호(2017.6.7일자); 關於2017年度全國可再生能源電力發展監測評價的通報, 中華人民共和國2017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중국 13.5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 목표(~2020년) >

¡ (신재생에너지전력 공급애로 해소 )

국가에너지국(NEA)은

‘기수 ･기광･기풍 문제

해결을 위한 시행방안

(2017.11.8)’을 통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목표 모니터링

･평가제도 완비 ▲신재생에너지 송전 능력 제고 ▲신재생에너지전력

우선 소비 ▲전력 거래시장 구축 가속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

³⁾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는 ‘풍력 ･태양광 발전전력 보장성 전액매수 추진

･태양광발전의 최저 보장성 연간 이용 시수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난방연료 청정화 추진 ) 2020년까지 가정용 난방연료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

하는 프로젝트를적극추진함으로써

,

약

1.5억 tce의

화석난방연료를대체할계획임

.

‒

(NDRC)

등

4개 중앙부처는 ‘북부지역에서의 청정에너지

난방공급 추진 관련 지도의견

(2017.9.6)’을 통해 북부지역의 난방용 에너지원을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 북부지역은 헤이룽장省, 지린省, 랴오닝省, 베이징, 톈진, 허베이省, 산동省, 허난省, 산시省, 샨시省, 네이멍구 동부, 장수省 중원관화 지역, 안후이省 중 원관화 지역, 간쑤省, 닝샤, 칭하이省, 신장 등임.

3) 인사이트 제17-40호(2017.11.40일자) pp.20~21 참조

4)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5.27), 关于做好风电、光伏发电全额保障性收购管理工作的通知

“‘기수･기광･기풍 문제 해결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2020년까지 가정용 난방연료를 신재생에너지원으 로 대체 추진”

(3)

‒

난방에너지 청정화는 ▲석탄 이용의 청정화

(Clean Coal)

▲지역 실정에 맞는 난방공급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석탄 난방 전면 금 지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⁵⁾

2.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 확대 성과

⁶⁾⁷⁾

▣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 실적

¡ (발전설비 규모 ) 2017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650GW

수준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14.9%

증가하였으며

,

발전설비 비중은 36.6%에 달하였음.

‒

중국의 발전설비 총 발전설비는

1,777GW

규모이며

,

이 중 화력발전 설비는

62.2%를 차지하고 있음 .

‒

수력발전 설비

(양수발전 포함 )

규모는

341GW,

풍력

164GW,

태양광

130GW

규모에 달하였음.

･

특히

, 2017년 신규 태양광 발전용량은 53GW

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

신규 및 누적 설비용량 규모가 세계 1위임

.

･

풍력발전은 삼북

(동북 ,

화북

,

서북

)

지역에 신규 건설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발전용량은 18GW(2017년 22.8GW)에 그침

.

⁸⁾

¡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28.4%(2017

년 기준

)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

수력 및 풍력

,

태양광 설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⁹⁾

‒ 2017년 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 (2015년 대비 )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

지 발전설비 증설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

특히

,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 는 주목되고 있음

.

･ 2017

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설비 규모는 2015년 대비 1.18배 증가하 였으나

,

중국의 설비규모는 1.29배 증가하였으며

,

중국의 태양광 설비 규모는

2015

년 대비

3배의 규모로 증가하였음 .

･

이에 따라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설비의 태양광 비중은 2015년 9.0%에 서 2017년 21.1%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5) 인사이트 제17-34호(2017.10.2일자) p.19 참조

“2017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650GW 수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전 세계 신재생 발전설비의 28.4%

(2017년) 차지”

(4)

6

‒

신재생에너지 전원에서 수력 비중이 전 세계 및 중국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

여 전히 55%이상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음

.

2015 2016 2017 증가

(’17/’15)

< 전 세계 >

･ 발전설비용량(GW) 1,848.7 2,012.4 2,179.1 1.18 - 수력*

%

65.5 62.0 58.3 1.05

- Marine 0.03 0.03 0.02 1.03

- 풍력 22.5 23.2 23.6 1.23

- 태양광 12.1 14.8 17.9 1.74

- 바이오에너지 5.2 5.2 5.0 1.13

- 지열 0.6 0.6 0.6 1.09

< 중국 >

･ 발전설비용량(GW) 479.1 541.2 618.8 1.29 - 수력*

%

66.7 61.4 55.1 1.07

- Marine 0.00 0.00 0.00 -

- 풍력 27.5 27.5 26.5 1.25

- 태양광 9.0 14.3 21.1 3.04

- 바이오에너지 1.7 1.7 1.8 1.42

- 지열 0.01 0.00 0.00 -

주 : *수력 중 양수발전(Pumped storage)은 전체 발전설비용량 합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IRENA(2018.3), Renewable Electricity Capacity and Generation Statistics

< 세계 및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설비 변화(2015~2017년) >

¡ (발전량 ) 2017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697TWh로 전년 대비

209TWh

증가하였으며

,

전체 발전량의 26.5%를 차지하면서 전원비중은 전년 대

비 1.9%p 증가하였음.

‒

신재생에너지원별 전원구성은 수력

1,194.5TWh(18.6%),

풍력

305.7TWh (4.8%),

태양광 118.2TWh(1.8%) 등으로 기록되었음

.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설비의 태양광 비중은 2015년 9.0%에서 2017년 21.1%로 급격하게 증가”

(5)

신재생에너지 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17/’15, %)

･ 신재생에너지 비중(%)¹⁾

(1차에너지 공급 기여도) 12.0 13.3 - -

･ 발전설비용량(GW, %)²⁾ 1,525 1,650 1,777 7.9

(100.0) (100.0) (100.0) -

- 화력 1,005 1,060 1,106 4.9

(65.9) (64.2) (62.2) -

- 신재생 492 571 650 14.9

(32.3) (34.6) (36.6) -

･ 수력 320 332 341 3.3

(21.0) (20.2) (19.2) -

･ 풍력 131 149 164 11.9

(8.6) (9.0) (9.2) -

･ 태양 42 77 130 75.7

(2.8) (4.7) (7.3) -

- 원자력 27 34 36 14.8

(1.8) (2.0) (2.0) -

･ 발전량(TWh, %)³⁾ 5,740 6,025 6,495 6.4

(100.0) (100.0) (100.0) -

- 화력 4,231 4,327 4,663 5.0

(73.7) (71.8) (71.8) -

- 신재생 1,388 1,488 1,697 12.6

(23.3) (24.6) (26.5) -

･ 수력 1,113 1,175 1,195 3.6

(19.4) (19.5) (18.6) -

･ 풍력 186 242 306 28.3

(3.2) (4.0) (4.8) -

･ 태양 39 67 118 73.0

(0.7) (1.1) (1.8) -

- 원자력 171 213 248 20.4

(3.0) (3.5) (3.9) -

주 :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한 추산치

자료 : 1) 能源发展十三五规划, 新华网(2017.9.7) 我国非化石能源占㊀次能源消费比重达13.3％

2) 国家统计局, 中国能源统计年鉴2016

關於2016年度全國可再生能源電力發展監測評價的通報, 關於2017年度全國可再生能源電力發展監測評價的通報

3) (’17년): 關於2017年度全國可再生能源電力發展監測評價的通報

(’15~16년): China Energy Portal 홈페이지, 2016 detailed electricity statistics

<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2015~2017년) >

“2017년 말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697TWh로 전체 발전량의 26.5%를 차지”

(6)

8

▣

省(區･市)별 신재생에너지원 전력 공급 실적

¡

신재생에너지원 전원이 가장 많이 개발된 지역은 광동省으로 2017년 발전량 규모 가

193.2TWh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쓰촨省(184.2TWh), 윈난省(131.7TWh) 등 이 발전량이 많은 지역으로 기록되었음

.

¡

중국의

2017년 신재생에너지 (수력 포함 )원 전원 비중 (총 전력소비 대비 발전량

규모

)은 26.5%에 달하였으며 ,

지역별로 상이한 구조를 시현하였음

.

※ 신재생에너지원 전원비중은 전력수요를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으로 상시적으로 충당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부하를 26.5%만큼 담당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님. 즉, 전원 비중은 전력수급 기여도를 의미하며, 특정지역의 1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량 규모가 총 전력수요 규모에 대한 상대적 규모 를 정의하는 것임.

‒

윈난省은 신재생에너지원 전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省내 전력소비량 대 비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전력 비중이

85.6%에 달하였음 .

･

이는 윈난省이 양호한 신재생에너지 전원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

전력 수요가 높지 않음을 동시에 의미하며

,

발전된 전력은 송전망을 통해 他지역 으로 송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음

.

‒

시장과 쓰촨省의 신재생에너지원 전원비중은 또한 각각 83.8%, 83.5%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

산동省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원 전원 비중은 7.3%에 불과하여

,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전력수요에 비하여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17년 중국의 수력 포함 신재생 전원 비중 (총 전력소비 대비 발전량 규모)은 26.5%로, 지역별로 상이한 구조를 시현”

(7)

省(區·市)

신재생에너지원 전력

공급량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p)

(억kWh) 지역별

비중(%)

베이징 130 0.8 12.1 1.6

톈 진 89 0.5 11.0 1.7

허베이 401 2.4 11.6 1.3

산 시 280 1.7 14.1 2.0

네이멍구 554 3.3 19.2 2.8

랴오닝 260 1.6 12.2 -0.5

지 린 156 0.9 22.2 1.5

헤이룽장 188 1.1 20.2 4.5

상하이 509 3.1 33.3 0.7

장 쑤 856 5.1 14.7 1.9

저 장 809 4.8 19.3 -0.6

안후이 274 1.6 14.3 2.0

푸 졘 511 3.1 24.2 -11.6

장 시 328 2.0 25.4 -1.8

산 동 399 2.4 7.3 1.2

허 난 461 2.8 14.6 4.2

후베이 803 4.8 43.0 4.6

후 난 798 4.8 50.4 0.7

광 동 1,932 11.6 32.4 -1.5

광 시 744 4.5 51.6 1.7

하이난 41 0.2 13.3 1.0

충 칭 488 2.9 49.2 0.5

쓰 촨 1,842 11.0 83.5 0.4

구이저우 493 3.0 35.6 -5.6

윈 난 1,317 7.9 85.6 4.3

시 장 49 0.3 83.8 -1.1

샨 시 240 1.4 16.0 5.9

간 쑤 546 3.3 46.9 4.0

칭하이 446 2.7 64.9 2.5

닝 샤 225 1.3 23.0 1.9

신 장 521 3.1 26.0 3.1

전 국 16,686 100.0 26.5 1.1 자료 : 關於2017年度全國可再生能源電力發展監測評價的通報

< 2017년 省(區･市)별 신재생에너지원 전력 공급 실적 >

(8)

10

▣

省(區･市)별 非수력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생산 실적

¡

중국의

2017년 非수력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량은 502.5TWh

수준으로 총 전력

발전량의 8.0%를 차지하면서

,

전원 비중은 전년대비 1.7%p 증가하였음

.

‒

非수력 신재생에너지원은 풍력 및 태양광 등 전통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최 근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 효과를 대표하고 있음

.

‒

非수력 신재생에너지원(수력 제외

)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칭하이省, 닝샤

,

네이 멍구 등으로 평균 전력수급 기여도가

18%

이상을 기록하였음

.

‒

非수력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의 증가폭이 높은 지역은 시장

,

샨시省, 허난省 으로 각각 전년대비

3.9%p, 3.9%p, 3.7%p를 기록하였음 .

¡ 2020년까지 중국의 非수력 신재생에너지원의 전원 비중 제고 달성목표는 전국

기준으로 9.0%로 설정하고 있으며

, 2017년 현재 이미 8%에 도달하였음 .

‒

非수력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목표

(2020년 )를 2017년에 이미 달성한 지역은

닝샤

,

칭하이省, 네이멍구 등 총 17개의 省(區･市) 지역 등임

.

･

닝샤

,

칭하이省, 네이멍구 지역 등은 신재생에너지 전원설비 증가 속도가 과 도하여 중국 정부가

2018년부터 지원정책의 지속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근거

가 되고 있음

.

‒

후베이省, 구이저우

,

장쑤省, 샨시省의 경우

2020년 목표의 75%를 달성한 반

면

,

광동省, 하이난省, 충칭의 경우 2020년 목표율의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 로 파악되고 있음

.

“2020년 중국의 非수력 신재생 에너지 전원 비중 제고 목표는 전국기준 9.0%로, 2017년 현재 이미 8%에 도달”

(9)

省(區·市)

非수력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억kWh)

非수력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

전년 대비 증감 (%p)

非수력 신재생에너지 전원비중목표

(2020년)

2020년 목표 대비달성정도

(±%P)

베이징 111 10.4 1.4 10 +0.4

톈 진 84 10.4 104 10 +0.4

허베이 357 10.4 1.4 10 +0.4

산 시 238 12.0 2.0 10 +2.0

네이멍구 528 18.3 3.0 13 +5.3

랴오닝 197 9.2 0.6 13 -3.8

지 린 115 16.4 2.7 13 +3.4

헤이룽장 146 15.8 3.4 13 +2.8

상하이 41 2.7 0.7 5 -2.3

장 쑤 316 5.4 1.2 7 -1.6

저 장 176 4.2 0.6 7 -2.8

안후이 169 8.8 2.7 7 +1.8

푸 졘 95 4.5 0.8 7 -2.5

장 시 84 6.5 2.7 5 +1.5

산 동 372 6.9 1.3 10 -3.1

허 난 255 8.1 3.7 7 +1.1

후베이 127 6.8 2.1 7 -0.2

후 난 115 7.2 3.1 7 +0.2

광 동 189 3.2 1.3 7 -3.8

광 시 44 3.0 1.7 5 -2.0

하이난 14 4.7 0.2 10 -5.3

충 칭 24 2.4 0.8 5 -2.6

쓰 촨 73 3.3 1.0 5 -1.7

구이저우 59 4.3 -0.3 5 -0.7

윈 난 219 14.2 1.7 10 +4.2

시 장 8 14.0 3.9 13 +1.0

샨 시 115 7.7 3.9 10 -2.3

간 쑤 160 13.8 1.3 13 +0.8

칭하이 127 18.5 0.2 10 +8.5

닝 샤 206 21.0 1.9 13 +8.0

신 장 263 13.1 2.0 13 +0.1

전 국 5,025 8.0 1.7 9 -1.0

자료 : 關於2017年度全國可再生能源電力發展監測評價的通報

< 2017년 省(區･市) 非수력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생산 실적 >

(10)

12

▣

풍력･태양광 발전설비 연간 이용 시수

¡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2016년 5월 풍력 ･태양광 발전설비

의

‘보장성 최저 이용시간 (이하 ‘최저 시수 ’)’을 설정하였으며 ,

최저 시수는 자원

구

(자원 현황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 )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였음 .

※ 지역별 최저 시수는 재생에너지원 전력의 연간 최저 이용 시간수를 의미하며, 최 저 시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정된 전력가격으로 전력구매를 보장하며, 최저 시수 를 초과하는 전력공급량에 대해서는 시장거래 가격으로 매매하도록 하는 제도임.

¡ (풍력발전) 2017년 최저 시수는 1,800시간 (지린省)에서 2,000시간 (네이멍구 )에

이르고 있으며

,

같은 지역 내에서도 자원현황

(1류 , 2류 )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

되었음

.

省(區) 자원구 지역

최저 보장성 연간 이용

시수

’17년 실적

’16년대비 증감

’17년 편차 시간(hour) 수

베이징 톈 진

허베이 2류 장자커우 1,900 2,185 131 +285

산 시 4류 다통, 숴저우, 신저우 1,900 1,998 72 +98

네이멍구

1류 츠펑, 통랴오, 씽안멍,

후룬베이얼을 제외한 지역 2,000 2,115 177 +115 2류 츠펑, 통랴오, 씽안멍,

후룬베이얼 1,900 1,987 263 +87

랴오닝 2류 랴오닝 1,850 2,141 213 +291

지 린 3류 바이성, 송위안 1,800 1,688 371 -112

4류 기타지역 1,800 1,972 518 +172

헤이룽장 3류 지시, 쐉야산, 치타이허,

쑤이화, 이춘, 다싱안링 1,800 1,910 207 +10

4류 기타지역 1,850 1,907 255 +57

상하이~

샨 시

간쑤 2류 자위관, 줘추안 1,800 1,495 450 -305

3류 2류 자원구 이외의 지역 1,800 1,417 238 -383

칭하이

닝샤 3류 닝샤 1,850 1,650 97 -200

신장 1류

우루무치,

이리하싸커자치주, 커라마이, 스허즈

1,900 2,119 396 +219

3류 1류 자원구 이외의 지역 1,800 1,684 475 -116

< 2017년 풍력발전 중점지역 보장성 최저 이용 시수(연간) 적용 현황 >

‒

최저 시수 도입 이후

,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용 시간

(이용 시수)은 2016

년 대비 평균적으로 증가하였으며

,

네이멍구

,

신장

,

랴오닝

,

허베이 지역 등에서 는 최저 시수 수준보다 높은 이용 시수가 시현되었음

.

“정부는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보장성 최저 이용시간(2016.5)’

을 설정”

“2017년 중국 풍력발전의 최저 시수는 1,800시간(지린)

~2,000시간 (네이멍구) 등 차별적으로 적용”

“최저 시수 도입으로, 2017년 풍력 발전설비 이용 시수는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증가”

(11)

‒

신장 2류 자원구

,

간쑤省, 닝샤

,

지린省 2류 자원구의 경우 최저 시수에 미달하 였으며

,

간쑤省 2류

, 3류는 편차는 각각 305시간 , 383시간에 달하였음.

¡ (태양광발전 )

네이멍구

,

칭하이省, 헤이룽장省, 지린省, 산시省, 허베이省 자원 구는 태양광발전 최저 시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그 외

5개 자원구는 최저 시

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음

.

‒

간쑤

1류 및 2류 자원구의 실제 시수와 최저 시수간의 편차는 각각 382시간 , 271시간에 달했으며 ,

신장 1류 및 2류 자원구의 편차는 각각 274시간

, 270시간

으로 파악되었음.

‒

닝샤 자원구의 시수차이는 174시간

,

샨시 2류 자원구는 13시간

,

랴오닝 자원구

는

5시간의 편차가 발생하였음 .

省(區) 자원구 지역

최저 보장성 연간 이용

시수

’17년 실적

’16년대비 증감

’17년 편차 시간(hour) 수

베이징 톈 진

허베이 2류 청더, 장자커우, 탕산,

친황다오 1,400 1,438 56 +38

산 시 2류 다통, 숴저우, 신저우 1,400 1,564 4 +164

네이멍구

1류 츠펑, 통랴오, 씽안멍,

후룬베이얼을 제외한 지역 1,500 1,636 160 +136 2류 츠펑, 통랴오, 씽안멍,

후룬베이얼 1,400 1,545 40 +145

랴오닝 2류 랴오닝 1,300 1,295 155 -5

지 린 2류 지린 1,300 1,542 396 +242

헤이룽장 2류 헤이룽장 1,300 1,380 46 +80

상하이~ 시 장

샨 시 2류 위린, 옌안 1,300 1,287 41 -13

간 쑤 1류 자위관, 우웨이, 장예,

줘추안, 둔황, 진창 1,500 1,118 123 -382

2류 1류 자원구를 제외한 지역 1,400 1,129 88 -271

칭하이 1류 하이시 1,500 1,535 132 +35

2류 1류 자원구를 제외한 지역 1,450 1,497 44 +47

닝 샤 1류 닝샤 1,500 1,326 57 -174

신 장 1류 하미, 타청, 아러타이,

커라마이 1,500 1,226 270 -274

2류 1류 자원구를 제외한 지역 1,350 1,080 227 -270

< 2017년 태양광발전 중점지역 보장성 최저 이용 시수(연간) 적용 현황 >

“네이멍구, 칭하이省, 헤이룽장省, 지린省, 산시省, 허베이省 제외 5개 자원구는 태양광 최저 이용 시수 미달성”

(12)

14

▣

바이오매스 발전실적 현황

¡

중국은

2017년 30개 省(區･市)에서 총 747개의 바이오매스발전 프로젝트를 추

진하였으며

,

설비용량

(계통연계 기준 ,

자가발전 미포함

)

규모는

14.76GW이며 ,

연간 발전량은

79.4TWh에 달하였음.

‒ 2017년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약 2,500만 tce의 화석에너지를 대

체하고

,

약 6,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농림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는 271개로 누적 설비용량은 7GW, 연간 발전량 은 39.7TWh이며

, 5,400만 톤의 농림 폐기물을 발전연료로 처리하였음 .

‒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프로젝트는 339개로

,

누적 설비용량은 7.2GW, 연간 발전 량은 37.5TWh 수준에 달하였음.

･

생활 쓰레기 소각발전은

10,600

만 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쓰레기 처 리 총량의

37.9%

를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처리하였음

.

‒

메탄가스 발전 프로젝트는 137개로 누적 설비용량은 500MW로

,

연간 발전량은

2.2TWh

규모에 달하였음

.

¡

산동省(2GW), 저장省(1.5GW), 장수省(1.45GW), 안후이省(1.16GW) 등이 바 이오매스 발전설비 규모가 큰 지역으로

,

연간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산동省

(10.6TWh),

장쑤省(9TWh), 저장省(8.2TWh), 안후이省(6.6TWh) 등임

.

“2017년 바이오매스발전 프로젝트 추진으로 약 6,5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된 것으로 평가”

(13)

省 (區·市)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용량(만kW) 연간 발전량(억kWh) 합계 농림

바이오매스

생활쓰레기 소각

메탄

가스 합계 농림 바이오매스

생활쓰레기 소각

메탄 가스 베이징 21.3 0.0 19.5 1.8 13.3 0.0 12.2 1.1 톈 진 10.3 0.0 10.3 0.0 5.3 0.0 5.3 0.0 허베이 67.6 42.6 24.1 0.9 33.6 23.5 9.8 0.3 산 시 39.0 27.9 11.1 0.0 22.8 17.2 5.6 0.0 네이멍구 17.2 10.2 6.9 0.1 7.7 6.2 1.5 0.0 랴오닝 15.8 7.2 7.7 0.9 8.2 4.3 3.3 0.6 지 린 53.4 39.7 13.4 0.3 28.0 22.7 5.3 0.0 헤이룽장 90.1 81.6 8.1 0.4 47.5 44.5 2.9 0.1 상하이 27.2 0.0 25.5 1.7 18.7 0.0 17.6 1.1 장 쑤 145.9 49.4 90.8 5.7 90.5 31.8 56.6 2.1 저 장 158.0 21.4 133.1 3.5 82.4 11.6 69.0 1.8

안후이 116.3 74.9 40.0 1.4 66.2 48.5 17.0 0.7

푸 졘 45.7 5.4 39.1 1.2 24.6 3.0 21.2 0.4 장 시 29.3 17.6 8.1 3.6 17.0 12.1 2.9 2.0 산 동 210.7 126.0 79.8 4.9 106.5 70.3 34.5 1.7 허 난 51.9 39.1 6.4 6.4 25.1 20.1 3.1 1.9 후베이 73.2 48.3 23.5 1.4 36.9 23.7 12.9 0.3 후 난 55.1 39.7 12.7 2.7 26.7 19.9 5.5 1.3 광 동 101.6 22.0 72.8 6.8 59.1 14.7 41.3 3.1 광 시 28.0 17.0 9.3 1.7 14.9 8.6 5.3 1.0 하이난 7.7 0.0 7.7 0.0 5.2 0.0 5.2 0.0 충 칭 19.3 6.0 12.7 0.6 11.1 2.0 8.6 0.5 쓰 촨 43.6 5.0 35.9 2.2 20.4 3.5 16.1 0.8 구이저우 9.6 6.0 3.6 0.0 5.6 3.7 1.9 0.0 윈 난 12.6 0.0 12.6 0.0 6.0 0.0 6.0 0.0 샨 시 5.5 3.0 1.4 1.1 2.1 1.3 0.1 0.7 간 쑤 8.9 3.0 5.8 0.1 4.7 1.7 2.9 0.1 칭하이 0.4 0.0 0.0 0.4 0.2 0.0 0.0 0.2 닝 샤 8.4 5.0 3.4 0.0 2.3 0.7 1.6 0.0 신 장 2.6 2.4 0.0 0.2 1.9 1.7 0.0 0.2 전 국 1,476.2 700.9 725.3 50.0 794.5 397.3 375.2 22.0 자료 : 關於2017年度全國可再生能源電力發展監測評價的通報

< 2017년 지역(省)별 바이오매스발전 설비 및 발전량(계통연계 기준) 현황 >

(14)

16

3.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해결과제 및 조치

▣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충 목표 조정

¡

중국 정부는

‘2018년 에너지업무지도의견 (2018.3.7)’에서 최초로 非화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

¹⁰⁾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

확대 추진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음

.

¡ (설비용량 증대 )

중국은 2018년 非화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740GW,

발전량 은 2,000TWh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 2018년 신재생에너지 확충목표는 2020년까지의 목표(비화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680GW, 발전량 1,900TWh)를 초과함.

‒ (수력 ) 2018년 수력발전 설비 증설 목표로 6GW(2017년 : 10GW)를 제시하고

있으며

,

진샤강 라와

(拉哇)

수력발전소 등을 건설할 계획임

.

‒ (풍력 )

풍력을 非화석에너지 전원 비중 확대의 주종 에너지원으로 선정하여

,

20GW

규모의 신규 증설을 완료하고

, 25GW

규모의 설비를 신규 건설 허용하

는 한편

,

해상 풍력발전 및 분산형 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 (태양광 )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용량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

분산형 태양 광발전의 표준화와 태양열발전 시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

국가에너지국

(NEA)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의 투자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며 전원개발 비용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통지 ’를 발표함 .

¹¹⁾

‒ (토지비용 부담 경감 )

각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이용 및 생태계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계획을 고려하여, 미사용 토지를 우 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시 토지 이용 관련 비용 축소를 유도할 계획임

.

‒ (준조세 및 간접비용 부과 억제 )

각 지방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에 자원

양도비

(資源出讓費)

등의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

공익사업 관련 투자비용을 기업에 전가 또는 요구하는 행위

,

프로젝트 수행조건 으로 해당지역의 기타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과정에서 기 징수한 준조세 및 간법비용은 同통

10) 인사이트 제 18-10호(3.19일자) p.22~23 참조 11) 인사이트 제 18-17호(5.7일자) p.22 참조

“2018년 非화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740GW, 발전량은 2,000TWh까지 확대 목표 수립”

“NEA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통지 발표”

(15)

지가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내에 환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

‒ (관리감독 강화 )

국무원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연간 건설 규모

,

프로젝트

전력망 접속 여부

, ‘매입 보장분 ’ 전력 등에 대한 관리 ,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

(NDR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전액매수 관리방법 (2016.3.24)’에 기초하여 전력망 기업이 정부 고시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량 매수하도록 하고 있음

.

･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은 ‘매수 보장분

’과 ‘시장거래분 ’

으로 구분하고 매수 보 장분은 표준 송전망 접속요금에 따라 전액 매수하고

,

시장거래분은 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

.

‒ (전력망 기업의 의무 강화 )

전력망 기업은 매월 해당 지역의 전력수급 관리감독

기관에 신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의 전력망 연계 실적 및 ‘매입 보장분

’

전력 공급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전력망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계통연계 및 운전

·안전 검사

진행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가 적용되었음

.

･

계통연계 검사기관은 프로젝트에 이미 검사를 필한 제품이 적용될 경우 재 검사를 할 수 없으나

,

검사 또는 운영 중인 프로젝트와 연결된 전력망 설비 가 계통연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프로젝트 추진 기업이 기술정비를 마 친 후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 가능함

.

‒ (녹색금융을 통한 융자지원 )

금융기관에게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기업에

대한 금융조건을 완화토록 하고,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신용평가등급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하며

,

신용등급이 우수한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 리를 적용하고 대출기한 연장을 허용토록 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원 전력 소비 확대(기풍･기광･기수 해소)

¡

국가에너지국

(NEA)은 ‘청정에너지 소비 행동계획 (2018~2020년 )(의견수렴안 )’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의 소비확대를 추진하여

2020년까지 기수 ･기풍 ･기광 문

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힘

(2018.4.12).

¹²⁾

‒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의 소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력망 기업은 신재생에너지원

‘매수 보장분’

전력을 정부 고시 가격으로 전액 매수해야 함”

“또한 매월 관리감독 기관에

‘매입 보장분’

전력 공급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정부는 2020년까지 기풍･기광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

(16)

18

※ 2017년 말 기준 기풍 전력량은 41.9TWh로 전년대비 7.8TWh 줄었으며, 기풍률 은 12%로 5.2%p 감소함. 기광 전력량은 7.3TWh이며 기광률은 6%로 전년대비 4.3%p 감소함. 기수 전력량은 51.5TWh이며, 수력발전 이용률은 96%에 달했음.¹³⁾

‒

정부는 신장

,

간쑤省, 네이멍구

,

지린省 등 기풍･기광율이 높은 중점지역을 대 상으로 하여 향후 3년간

(2018~2020년 )의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음 .

･ (신장 ) 2018년 내에 산탕후 (三塘湖)-나오마오후 (淖毛湖)

송전 프로젝트

,

지 지후

(

芨芨湖) 750kV 변전소 확충 프로젝트

,

무레이

(木壘) 750kV

송변전 프 로젝트를 완공하고

, 2019년에는 아러타이 (阿勒泰) 750kV

송변전 프로젝트를 완공할 계획임.

･ (간쑤省) 2020

년까지 간쑤省-서북지역을 연결하는

750kV

급 송전선을 완공하고

,

간쑤省-후난省을 연결하는

±800kV

의 초고압직류송전망의 송전능력을 제고 할 계획임.

※ 간쑤省은 신장, 칭하이省, 닝샤 지역과 총 7개의 750kV급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800kV의 초고압직류송전망을 통해 화동 지역으로 전력을 송 전하고 있음.

구분 지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풍율(%)

･ 신장 29 25 20 15

･ 간쑤 33 25 20 15

･ 헤이룽장 14 15 12 10

･ 네이멍구 15 15 12 10

･ 지린 21 15 12 10

･ 허베이 7 - - 10

기광율(%) ･ 신장 24 15 10 10

･ 간쑤 20 15 10 10

기수전력 (억kWh)

･ 쓰촨 156 140 120 30

･ 윈난 290 260 200 50

･ 광시 50 20 10 5

자료 : 清潔能源消納行動計劃(2018-2020年)

< 중국 중점지역의 기풍･기광･기수율 감축 목표(2018~2020년) >

▣

태양광발전 설비 증설속도 조정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등

3개 중앙부처는 태양광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질적 성장

,

보조금 의존도 축소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태양광발전

없이 국가 보조금이 필요한 태양광발전 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

13) 인사이트 제18-5호(2.5일자) p.27 참조 14) 인사이트 제18-21호(6.11일자) pp.19~20 참조

“정부는 신장, 기풍･기광율이 높은 중점지역에 2018~2020년간 중점 과제를 제시”

“NDRC 등 3개 중앙부처는 태양광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통지 발표”

(17)

기로 하였음.

･

단

,

지방정부가 전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자체적으로 증설 추진하는 것은 독려할 계획임

.

※ 2017년 말 기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130GW(발전단지 100.6GW, 분산형 29.7GW)로 ‘13.5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110GW)를 초과 달성함.

‒ (분산형 발전설비 증설 지침 마련 )

정부는

2018년 분산형 발전설비 규모를

10GW

확대할 계획이며

, 5월 31일 이전에 계통연계된 분산형 발전설비는 국가가

승인한 관리 범위 內에 포함시키고, 국가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임

.

‒ (태양광발전 보조금 축소 )

同 통지가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자원구별로 발전차액지원금(FIT)을 일괄적으로

kWh당 0.05위안

인하를 결정하였음

.

※ NDRC는 ‘2018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가격정책 통지(2017.12.22)’를 통해 2018년 1월 1일 이후 운영되는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여 1류, 2류, 3류 자원구에 대한 FIT를 2017년 대비 KWh당 각각 0.1위안씩 인하한 바 있음.

･

분산형 발전의 경우

,

자가사용 및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분산형 발전의 보조 금은

kWh당 0.05

위안 인하하여

0.32위안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

전량 판매 하는 분산형 발전의 보조금은 소재지 자원구별 FIT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음

.

자원구 구분* 자원구별 대상 지역 시행일자

2018.1.1 2018.5.31

자원구:Ⅰ

닝샤, 칭하이의 하이시, 간쑤의 쨔위관, 우웨이, 장예, 줘촨, 둔황, 진창, 신장 하미, 타청, 아러타이, 커라마이, 네이멍구의 츠펑, 퉁랴오, 싱안맹, 후룬베이얼 이외의 도시

0.55 0.50

자원구:Ⅱ

베이징, 톈진,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쓰촨, 윈난, 네이멍구의 츠펑, 퉁랴오, 싱안맹, 후룬베이얼, 허베이의 청더, 장쟈커우, 탕산, 친황다오, 산시의 다통, 숴저우, 신저우, 양취안, 샨시의 위린, 옌안, 칭하이, 간쑤, 신장 지역 중

Ⅰ자원구를 제외한 지역

0.65 0.60

자원구:Ⅲ 자원구(Ⅰ,Ⅱ)를 제외한 기타지역 0.75 0.70 주 : *태양광 자원 현황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함.

자료 : 關於2018年光伏發電有關事項的通知; 인사이트 제18-17호(5.7일자) p.20참조

< 중국의 발전차액지원금(FIT) 조정내역(2018.5.31) >

(단위 : 위안/kWh)

“정부는 통지 발표일(2018.5.31) 기준, 일괄적으로 신규 태양광 FIT를 0.05위안/kWh 인하 결정”

(18)

2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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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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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知, 2016.5.27

China Energy Portal

홈페이지, “2016 detailed electricity statistics”,

https://chinaenergyportal.org/en/2016-detailed-electricity-statistics-updated

/(검색일 : 2018.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