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9 - 3 2 호 2019. 9. 9.
주요 단신
• 국제 석유･가스 가격 추이
• 브라질, 아마존 방화 금지 행정명령 발표 이후에도 삼림화재 지속 발생
• 스위스, 2050년 탄소중립목표 설정 선언
• 장쑤省,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산업 발전 행동계획 발표
• 일본 기업,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 사업 모델 활용 서비스 개시
• 인도, LNG 장기공급계약 재검토 가능성 시사
주간 포커스
2018년 중국 에너지 수급 현황Ⅱ(공급)
주요 단신
국제 p.21 • 국제 석유･가스 가격 추이
미주 p.23 • 브라질, 아마존 방화 금지 행정명령 발표 이후에도 삼림화재 지속 발생
• 미 EPA, ’20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량 상향조정안 제시
유럽 p.27 • 스위스, 2050년 탄소중립목표 설정 선언
중국 p.29 • 장쑤省,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산업 발전 행동계획 발표
• 중국 NDRC 등 6개 부처, 석탄 생산량 30만 톤/년 이하의 탄광 수 감축 계획
일본 p.32 • 일본 기업,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 사업 모델 활용 서비스 개시
• 환경성･세계은행, 양자간 시장 메커니즘 보급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Toshiba社, 미국 Freeport LNG 설비이용권 Total社에 양도 완료
아시아 호주
p.36 • 인도, LNG 장기공급계약 재검토 가능성 시사
• 인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인프라 확충 계획
제19-32호 2019.9.9.
주간 포커스
p. 3 2018년 중국 에너지 수급 현황Ⅱ(공급)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8/29 8/30 9/2 9/3 9/4
Brent
($/bbl) 61.08 60.43 58.66 58.26 60.70
WTI
($/bbl) 56.71 55.10 - 53.94 56.26
Dubai
($/bbl) 59.32 59.62 57.62 56.48 56.72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8/29 8/30 9/2 9/3 9/4
천연가스
($/MMBtu) 2.30 2.29 - 2.36 2.45
석탄
($/’000Metric ton) 55.55 56.20 - 58.15 57.80
우라늄
($/lb) 25.30 25.30 - 25.30 25.30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10월 선물가격, 9월 2일은 미국 Labor Day 휴일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9년 증 감
5월 6월 7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8.6 101.4 101.3 -0.1 1.1
OECD 46.5 47.8 48.6 0.8 0.2
비OECD 51.9 53.5 52.6 -0.9 1.0
세계 석유공급 99.5 100.1 100.9 0.8 0.6
OPEC 35.2 34.9 34.8 -0.1 -1.6
비OPEC 64.4 65.1 66.1 1.0 2.2
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는 연구진 또는 집필자의 개인 견해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다음 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는 추석연휴로 휴간합니다.
WEEKLY
insight 주간
WORLD ENERGY MARKET 포커스
2018년 중국 에너지 수급 현황Ⅱ(공급) 1)
해외정보분석팀 김나연 전문원([email protected])
▶ 2018년 중국 에너지 총생산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37.7억tce에 달하였으며, 원별로는 석탄과 천연가스는 각각 36.8억 톤, 1.603억m3으로 증가, 원유는 1.89억 톤 감소했음. 특히, 천연가스의 생산 증가는 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과 추진으로 천연가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임.
▶ 2018년 수력 발전량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12,329억kWh, 풍력은 21% 증가한 3,660억kWh, 태양광은 50.8% 증가한 1,775억kWh, 바이오매스는 14% 증가한 906억kWh, 원자력은 18.6% 증가한 2,944억kWh를 기록함. 특히, 2018년에는 전년대비 기광(棄光)과 기풍(棄風)률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의 효율적인 제어, 전력망 기업의 처리능력 향상 등에 기인함.
▶ 2018년 원유, 석탄, 천연가스의 가공량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는데, 원유의 경우 신규 정제 설비 건설, 석탄의 경우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비화석 전원의 부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 정부는 에너지 주요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 거리 차이로 인한 장거리 에너지 수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전국 범위의 종합 에너지 공급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2017년 최대 원유 수입국, 2018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LNG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음. 원유, 천연가스, 석탄의 대외의존도는 각각 71%, 43%, 6%에 달함. 또한, 중국의 에너지 수입처가 아･태,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다변화되고 에너지 교역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1. 에너지 공급 현황
▣ 2018년 중국 에너지 총생산 37.7억tce로 증가
¡ 2018년 중국 에너지 총생산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37.7억tce에 달했음.
‒ 원별 생산량을 보면 석탄은 증가하였고 원유 하락폭은 감소했으며, 천연가스는 급증하였고 발전량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 2018년 말 중국 총 발전 설비용량은 약 19.0억kW로 전년대비 6.5% 증가했음.
･ 그중 2018년 신규 설비용량은 1.2억kW로 동기대비 12.6% 하락했고, 연간 발전량은 약 7.0조kWh로 전년대비 8.4% 증가함.
¡ 2019년 원유 생산량은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며, 천연가스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친환경 전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2018년 중국 에너지 총생산은 전년대비 5.0%
증가”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2018년 중국 에너지 생산 구조 >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2018년 중국 전력설비 구조 >
2. 원별 에너지 생산
▣ 2018년 석탄, 석유, 가스 등 1차 에너지 생산 증가세
¡(석탄) 2018년 석탄 생산량은 36.8억 톤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음.
‒ 2018년 네이멍구(內蒙古), 산시(山西), 산시(陜西), 신장(新疆), 구이저우(貴州), 산둥(山東),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등 8곳의 석탄 생산량은 31.2억 톤으로 전국의 88.1%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0.9%p 증가함.
･ 그중 주요 석탄 생산 지역인 네이멍구(內蒙古), 산시(山西), 산시(陜西), 신장 (新疆) 등 4개 省(區) 석탄 생산량이 전국의 74.3%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1.8%p 증가함.
“2019년 원유 생산량은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며,
천연가스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018년 중국 석탄 총생산량 2년 연속 증가”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석탄 생산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억 톤)
･ (석유) 2018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하락한 1.89억 톤으로 2016~
2017년의 감소폭보다 줄어들었으며, 어얼둬쓰(鄂爾多斯), 타리무(塔裏木),
준가얼(準噶爾) 등 중서부 지역의 유전 생산량이 증가함.
‒ 2016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1,487만 톤 감소하여 6.9% 하락하였고, 2017년 생산량은 818만 톤 감소하여 4.1% 하락했지만, 2018년 중국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0만 톤 감소하여 감소폭이 1.3%로 크게 줄어들었음.
‒ 2018년 하반기에 Petrochina, Sinopec, CNOOC 등은 중국 내 석유 탐사 업무를 추진하여 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석유를 증산하고 비축률을 높였음.
･ 3대 석유 회사는 저품질 석유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힘을 쏟는 한편, 기존 원전과 가스전 생산량을 조절하고 셰일가스 생산량을 증대 하고 있음.
< 원유 생산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억 톤)
“2018년 중국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하락한 1.89톤 기록”
“2018년 중국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8.3%
증가하여 1,603억m3 기록”
¡(천연가스) 2018년 중국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약 1,603억m3로 6%p 증가했으며, 이는 환경 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천연가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 했기 때문으로 분석함.
‒ 비전통 천연가스 생산량은 약 187억m3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고, 전통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90억m3 증가한 1,416억m3로 전년대비 7.7% 증가함.
･ 셰일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억m3 증가한 103억m3, 탄층가스(CBM) 생산량은 전년대비 13억m3 증가한 56억m3, 석탄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6억m3 증가한 28억m3를 기록했음.
‒ 중국 3대 가스 유전은 창칭(長慶), 타리무(塔裏木), Petrochina 서남부로, 2018년 세 곳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각각 380억m3, 266억m3, 226억m3였으며, 합계 생산량은 872억m3로 전국 총생산량의 54%를 차지함.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천연가스 생산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억m3)
▣ 2018년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세
¡(수력) 2018년 수력발전량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12,329억kWh로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였으며, 수력발전설비 연간 이용시간은 3,613시간으로
2017년 대비 16시간 증가했음.
‒ ‘중국기후공보(中國氣候公報)’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강수량은 전년대비
3.9% 증가했지만, 수력 에너지 이용률은 다소 하락했음.
“2018년 중국의 전통 및 비전통 천연가스 생산량 모두 전년대비 증가”
“2018년 수력 발전량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12,329억kWh 기록”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수력발전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억kWh)
¡ (풍력) 2018년 풍력발전량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3,660억kWh로,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였으며, 평균 이용시간은 2,095시간으로 전년대비 147시간 증가했음.
‒ 2018년 전국 기풍 전력량은 전년대비 142억kWh 하락한 277억kWh를 기록
했으며, 평균 기풍률은 7%로 전년대비 5%p 하락했음.
･ 신장(新疆), 간쑤(甘肅), 네이멍구(內蒙古) 등 세 곳의 기풍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력 제한 등 영향으로 기풍률이 2017년 대비 각각 6%, 14%, 5% 하락했음.
･ 이외에 지린(吉林)의 기풍률은 14%p 이상, 랴오닝(遼寧)과 헤이룽장(黑龍江)은 5%p 이상 하락하는 등 각 지역의 기풍 전력량이 모두 감소했음.
･ 2018년 기풍 상황이 호전된 이유는 첫째, 기풍이 심각한 지역의 풍력발전 속도를 효율적으로 제한하였으며, 둘째, 전력망 기업의 풍력발전 처리능력이 상향되었기 때문임.
“2018년 풍력발전량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3,660억kWh 기록”
“2018년 평균 기풍률은 전년대비 5%p 하락하였으며, 이는 기풍이 심각한 지역에서 풍력발전 속도의 효율적 제어와 전력망 기업의 풍력발전 처리능력 향상에 기인”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풍력발전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억kWh)
¡(태양광) 2018년 중국 태양광발전량은 1,775억kWh로 전년대비 50.8% 증가해
여전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차에너지에서 태양광발전량의 비중은 1.4%이며, 전국 태양광발전 설비이용
시간은 1,212시간으로 2017년 대비 7시간 증가했음.
‒ 2018년 중국 기광 전력량은 54.9억kWh로 전년대비 18억kWh 감소하였으며, 기광률은 3%로 전년대비 2.8%p하락했음.
･ 기광이 심각한 지역은 신장(新疆)과 간쑤(甘肅)로, 그중 신장(新疆)의 기광 전력량은 21.4억kWh이며, 기광률은 16%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6%p 하락함.
･ 간쑤(甘肅) 기광 전력량은 10.3억kWh이며, 기광률은 10%로 전년대비 10%p 하락하여, 두 지역의 기광률은 3년 연속 하락했음.
･ 전국 기광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원인은 첫째 태양광발전설비 규모를 효율적 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둘째 전력망 기업의 태양광발전 처리능력이 강화되었으며, 셋째 전국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기 때문임.
※ 기풍(棄風) 및 기광(棄光) 현상은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생산된 전력 일부가 전력망으로 연계되지 않아 풍력 및 태양에너지가 낭비되는 현상을 말함.2)
2) 인사이트 제16-10호, 2016.3.18., p.26.
“2018년 태양광발전량은 전년대비 50.8%
증가한 1,775억kWh 기록”
“태양광발전설비의 효율적인 규제, 태양광발전 처리능력 강화, 전국의 전력사용량 증가로 2018년 중국의 기광률 하락”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태양광발전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억kWh)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주요지역 기광률 추이(2016~2018년) >
¡ (바이오매스) 2018년 중국 바이오매스발전량은 906억kWh로 전년대비 14% 증가했음.
‒ 바이오매스발전량 4위권 지역은 산둥(山東), 장쑤(江蘇), 저장(浙江), 광둥(廣東) 으로 각각 135억kWh, 95억kWh, 92억kWh, 83억kWh을 기록했음.
‒ 바이오매스의 신규 발전설비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305만kW로 총 누적설비 규모는 1,781만kW에 달했음.
“2018년 중국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906억kWh로 전년대비 14%
증가”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바이오매스발전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억kWh)
¡(원자력) 2018년 전국 원자력발전량은 2,944억kWh로 전년대비 18.6% 증가했으며,
1차에너지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은 2.4%를 차지했음.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원자력발전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억kWh)
‒ 전국 원자력 설비 평균 이용시간은 전년 대비 95시간 증가한 7,184시간으로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음.
‒ 광둥(廣東)은 2018년 중반과 연말에 양장 5호기와 타이산 1호기 가동을 시작
하였지만, 이용 시간이 낮아 전국 연간 평균이 하락했음.
“2018년 중국 원자력 발전량은 2,944억kWh로 전년대비 18.6%
증가”
3. 원유 정제와 화력 발전
▣ 2018년 원유 정제량과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량 증가
¡ (원유) 2018년 원유 정제량은 6.04억 톤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정제 설비 건설에 따른 것으로 분석함.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원유 정제량과 석유제품 생산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억 톤)
‒ 주요 정유 공장은 Petrochina 윈난(雲南) 정유 공장, CNOOC 후이저우(惠州) 공장 2기, 원유 수입권을 얻은 지방 정유 공장 등임.
‒ 석유제품 생산량은 3.68억 톤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으며, 그중 휘발유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1.39억 톤, 경유는 5.2% 증가한 1.74억 톤, 석유는 12.7% 증가한 4,770만 톤을 기록했음.
‒ 2015년부터 원유 수입권과 수입 원유 사용권을 얻은 지방 정유 공장이 2년 연속
증가하여 원유 정유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2018년 지방 정유 공장의 원유 가공량은 전년대비 19% 늘어났고, 전국 원유
정제 비중의 16.7%를 차지해 전년 대비 1.8%p 증가했음.
‒ 전국 정유 공장의 가동률은 전년대비 약 2%p 증가하였고 그중 지방의 가동률은 상승했지만, 주요 공장의 가동률은 하락하였음.
‒ 현재 중국 가공유는 필수 수출량을 제외하고도 약 0.9억 톤/년이 과잉 생산된
“2018년 원유 정제량은 신규 설비 건설로 전년대비
6.8% 증가”
“2015년 이후 원유 수입권과 수입원유 사용권 증가로 원유 가공시장의 점유율 상승세”
¡(석탄) 2018년 중국 석탄발전량은 약 4.45조kWh로 전년대비 7.3% 증가했으며, 발전량 증가분은 약 3,000억kWh로 전국에서 55.9% 비중을 차지했음.
‒ 이처럼 석탄발전량이 증가한 이유는 현재 중국 비화석 전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석탄 대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2018년 중국 석탄화력발전 이용시간은 4,477시간으로 전년대비 약 165시간 증가하여 2년연속 오름세를 보였음.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석탄화력발전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조kWh)
¡(가스) 2018년 중국 가스발전량은 약 2,236억kWh로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으며, 전국 발전량에서 약 3.2% 비중을 차지했음.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가스발전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억kWh)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비화석 전원의 부족으로, 2018년 중국의 석탄발전량은 전년대비 7.3%
증가”
“2018년 중국 가스발전량은 약 2,236억kWh로 전년대비 10.3%
증가”
4. 국내･외 에너지 흐름
▣ 전국에 종합에너지 공급기지 건설 적극 추진
¡ 중국은 에너지 주요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 간 거리 차이로 오랫동안 에너지 장거리 수송을 해왔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년간 전국적으로 종합 에너지 공급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석탄) 산시(山西), 산시(陜西), 네이멍구(內蒙古) 등 세 省은 중국의 석탄 공급 중심지로 2018년 3성 지역 석탄 생산량은 약 24억 톤으로 전국 총생산량의 2/3에 해당했음.
‒ 세 省의 외부 석탄 공급량은 14억 톤을 초과하여, 중국 내 석탄 총 외부 이동량에서 97% 비중을 차지했음. 석탄은 주로 철로로 운송하며, 일부 지역에선 해운으로 장강
삼각주(長三角) 지역 등에 석탄을 공급함.
･ 2018년 신장(新疆) 省의 석탄 생산량은 1.9억 톤으로 외부 공급량은 약 1,000만 톤에 달했으며, 구이저우(貴州)의 석탄 생산량은 1.4억 톤으로 외부 공급량은 2,000만 톤에 달했음.
‒ (원유) 2018년 중국 주요 원유 생산지인 산시(陜西)의 서부 송유관에서 외부로
공급한 원유량은 약 1,500만 톤에 달했음.
･ 헤이룽장(黑龍江)은 중국 최대 원유 생산지로 생산한 원유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원유를 화북(華北)으로 수송하고 있으며, ‘북유남운(北油南運, 북부 석유를 남부로 운송)’한 원유량은 약 4,000만 톤에 달했음.
･ 신장(新疆)과 산시(陜西)는 중국 서북 지역의 주요 원유 생산지로, 생산한 원유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원유를 화중(華中)과 쓰촨(四川) 지역으로 수송 하고 있으며 ‘서유동조(西油東調, 서부 석유를 동부로 운송)’ 규모는 약 2,000만 톤에 달했음.
･ 또한 중국은 주로 해운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며, 2018년 해운으로 수입한 총 원유량은 4.6억 톤에 달했음.
‒ (천연가스) 신장(新疆)은 중국 주요 천연가스 생산지 중 하나로, 생산한 천연
가스와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한 PNG를 주로 장강 삼각주(長三角), 주강 삼각주 (珠三角), 연안 지역 등으로 수송하고 있으며, 2018년 서기동수(西氣東輸, 서부의 가스를 동부로 수송)한 총량은 550억m3에 달했음.
“중국 정부는 장거리 에너지 수송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범위의 종합 에너지 공급기지 건설 추진 중“
“석탄 주요 공급지인 산시(山西), 산시(陜西), 네이멍구(內蒙古) 3성의 2018년 석탄 생산량은 약 24억 톤으로 총생산량의 3분의 2에 해당”
“2018년 중국 주요 원유 생산지인 산시(陜西) 서부 송유관에서 외부 전출한 원유량은
･ 산시(陜西)는 중국 천연가스 생산지 중 하나로 주로 화북(華北)으로 천연 가스를 수송하고 있으며, 산징선(陝京線, 징볜(靖邊)-베이징)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한 총량은 350억m3에 달했음.
･ 연안 천연가스 원전 및 수입 LNG는 주로 연안 각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18년 해상 천연가스 생산량과 LNG 수입량은 약 750억m3에 달했음.
‒ (전력) 네이멍구(內蒙古), 산시(山西), 산시(陜西), 신장(新疆), 간쑤(甘肅) 등의 화력발전과 풍력발전을 화북(華北)의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랴오닝(遼寧), 허난(河南) 등 지역으로 수송하며, 2018년 ‘북통로(北通道)’로 수송한 전력량은 약 4,390억kWh에 달했음.
･ 쓰촨(四川), 싼산(三陕) 수력발전은 충칭(重慶), 장강 중하류 연안 省市, 광둥 (廣東) 등 지역으로, 안후이(安徽)의 화력발전은 장강 삼각주(长三角)의 각 省市로 수송하며, 2018년 ‘중통로(中通道)’로 수송한 전력량은 약 2,700억kWh에 달했음.
･ 윈난(雲南) 수력발전과 구이저우(貴州) 화력발전은 량광(兩廣, 광둥廣東과
광시廣西) 지역으로 수송하며, 2018년 ‘남통로(南通道)’로 수송한 전력량은 약 2,210억kWh에 달했음.
5. 에너지 무역
▣ 2018년 중국 에너지 대외의존도 21% 천연가스
¡2018년 중국 에너지 대외의존도는 약 21%, 에너지 수입량은 약 9.7억tce였으며, 그중 원유의 비중은 전년대비 1%p 하락한 66%, 천연가스는 2%p 하락한 16%, 석탄은 1%p 하락한 18%의 비중을 차지했음.
‒ 중국은 미국을 넘어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는 일본을 넘어 최대 LNG 수입국이 되었으며, 원유, 천연가스, 석탄의 대외의존도는 각각 71%, 43%, 6%에 달했음.
‒ (석탄) 2018년 석탄 수입은 2.8억 톤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며, 그중 연료탄은 1.9억 톤으로 전년대비 3%, 갈탄은 0.9억 톤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음.
“2018년 서기동수한 총량은 550억m3, 천기동송한 총량은 150억m3, 산징선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한 총량은 350억m3 기록”
“2018년
‘북통로’로 수송한 전력량은
약 4,390억kWh,
‘중통로’로는 약 2,700억kWh,
‘남통로’로는 2,210억kWh 수송”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중국 석탄 수입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억 톤)
‒ (원유) 2018년 중국의 원유 순수입량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4.6억 톤으로, 원유 대외의존도는 71%에 달했음.
･ 한편, 2018년 중국 석유제품 수출 규모가 증가하여 총수출량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4,607만 톤에 달하여 사상 최고치를기록했음.
< 중국 원유 수입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억 톤)
“2018년 중국 에너지 대외의존도는 약 21% 비중을 차지했으며, 에너지 수입량은 약 9.7억tce 기록”
“2018년 원유 순수입량은 4.5억 톤으로 전년대비 10% 증가”
‒ (천연가스) 2018년 천연가스 순수입량은 1,200m3로 전년대비 32% 증가했음.
･ 그중 LNG 수입량은 700억m3(5,090만 톤)로 천연가스 총수입량에서 58% 비중을 차지했으며, PNG 순 수입량은 500억m3(3,630만 톤)로 천연가스 총수입량에서 42% 비중을 차지했음.
･ 2018년 LNG 교역량은 전년대비 9% 증가한 3.13억 톤에 달하였으며, 세계 LNG 수입 증가분 2,600만 톤에서 중국 수입량 비중은 50%를 차지하여 중국이 세계 최대 LNG 수요국으로 부상했음.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중국 천연가스 수입량 추이(2013~2018년) >
(단위 : 억 톤)
¡중국 에너지 수입처가 아･태,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고 에너지 교역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중국 석탄 수입국가 현황(2018년 기준) >
“2018년 천연가스 순수입량은 1,200m3로 전년대비 32% 증가”
“2018년 중국의 에너지 수입처 다원화에 따라 에너지 교역 규모 증가 추세”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중국 원유 수입국가 현황(2018년 기준) >
자료 : 電力規劃設計總院(2019.4.29.), 中國能源發展報告2018
< 중국 천연가스 수입국가 현황(2018년 기준) >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6-10호, 2016.3.18.
WEEKLY
insight 주요
WORLD ENERGY MARKET 단신
국제 석유 ･ 가스 가격 추이
<유가 동향(2019년 8월 26일~8월 30일)>
¡ 국제유가(Brent유)는 8월 다섯째 주에는 상승한 뒤 마지막 날 하락하여 8월 30일 $60.43/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1.84%($1.09) 상승하였음.
‒ WTI유 가격도 8월 다섯째 주에 상승한 뒤 마지막 날 하락하여 8월 30일에는 $55.10/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1.72%($0.93) 상승하였음.
‒ Dubai유 가격은 8월 다섯째 주 초에 하락한 뒤 상승하여 8월 30일 $59.62/bbl로 마감해전주
종가 대비 0.32%($0.19) 상승하였음.
< 유가 변동 추이(2018.8.30.~2019.8.30.) >
(단위 : $/bbl)
월 유종 Brent WTI Dubai 유종
일 Brent WTI Dubai
11월 65.95 56.69 65.56 8/19 59.74 56.21 58.40
12월 57.67 48.98 57.32 8/20 60.03 56.34 59.24
2019년 1월 60.24 51.55 59.09 8/21 60.30 55.68 60.09
2월 64.43 54.98 64.59 8/22 59.92 55.35 60.29
3월 67.03 58.17 66.94 8/23 59.34 54.17 59.43
4월 71.63 63.87 70.94 8/26 58.70 53.64 58.59
5월 70.30 60.87 69.38 8/27 59.51 54.93 58.07
<가스 가격 동향(2019년 8월 26일~8월 30일)>
¡ Henry Hub 선물가격은 8월 다섯째 주에는 등락을 거듭하여 8월 30일에 $2.29/MMBtu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5.98%($0.13) 상승하였음.
‒ NBP 선물가격도 8월 다섯째 주에 등락을 거듭하여 8월 30일에는 $4.02/MMBtu로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3.09%($0.12) 상승하였음.
‒ JKM 선물가격은 8월 다섯째 주 초에 하락한 뒤 상승하여 8월 30일에 $4.67/MMBtu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2.19%($0.10) 상승하였음.
< 가스 가격 변동 추이(2018.8.30.~2019.8.30.) >
(단위 : $/MMBtu)
지표가격* 월
Henry
Hub NBP** JKM 지표가격*
일
Henry
Hub NBP** JKM
2019년 7월 2.30 3.77 4.51 8/19 2.21 4.01 4.68
***8월 2.17 3.92 4.45 8/20 2.22 4.02 4.70
8/21 2.18 4.04 4.70
8/22 2.16 3.96 4.59
8/23 2.16 3.90 4.57
8/26 2.23 3.88 4.57
8/27 2.19 3.71 4.56
8/28 2.22 3.73 4.58
8/29 2.30 4.09 4.65
8/30 2.29 4.02 4.67
주 : * 10월 선물가격
** NBP 선물가격의 단위는 GBp/therm에서 US$/GBP 환율(종가)을 적용하여 산출함.
*** 8월 30일까지의 평균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데이터는 세계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홈페이지(http://www.keei.re.kr/insight) 참조
자료 : 1)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2) UK NBP Natural Gas Calendar Month Futures;
3) LNG Japan-Korea Marker Futures;
4) CME Group 홈페이지, https://www.cmegroup.com(검색일 : 2019.9.3.)
미주
▣ 브라질, 아마존 방화 금지 행정명령 발표 이후에도 삼림화재 지속 발생
¡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화를 60일간 전격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공포하였으나, 발표 이후에도 이틀 동안 4,000건 이상의 새로운 삼림화재가 발생하였음.1)
‒ 브라질은 아마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삼림화재가 대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자, 60일간 방화를 금지하며 진화를 위해 44,000명의 군병력을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하였음(2019.8.29.).2)
‒ 그러나 이번 조치가 너무 늦고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행정명령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건기가 끝나는 11월 말까지 방화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브라질의 삼림파괴 감시기구인 Mapbiomas는, 이번 조치는 삼림을 불태우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서 방화금지 기간 동안 농민들은 나무를 벨 것이며, 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는 나무를 벤 땅을 불태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조치를 비판하였음.
‒ 한편 아마존에서는 자연발화 및 토지이용변화를 위한 방화 등으로 계속해서 산발적인 삼림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삼림화재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72,000건 이상 발생 하며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3)
･ Independent紙에 따르면, 이는 2013년 삼림화재에 대한 기록을 시작한 이후 최고기록이며,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한 수치임.
¡ 한편 브라질 삼림화재와 관련하여 서방국가들이 화재피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브라질의 극우파 대통령인 Bolsonaro는 경제개발을 위해 아마존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의견충돌이 있음.4)
※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의 방대한 열대우림을 브라질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선 이후 열대우림 보호단체들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브라질 내 토지개간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음.
‒ 대표적으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G7 차원에서 1,800만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아마존의 화재상황이 심각해져 가는 데 대하여 유럽을 비롯해 많은 국가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5)
･ 마크롱 대통령이 브라질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부족함을 비판하자 Bolsonaro 대통령이 한때 G7 지원금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화재피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브라질은 자금의 운용을 브라질이 전담한다는 조건하에 지원금을 수락하였음.
‒ 이러한 아마존에 대한 서방국가의 관심은 아마존이 기후변화대응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며 많은 전문가로부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구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고 있음.
･ 아마존은 세계 산소의 20%가량을 공급하며, 아마존 삼림 면적이 줄어들수록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워짐.
자료 : BBC(2019.8.29.), “Amazon fires: Brazil bans land clearance blazes for 60 days”
< 브라질 삼림화재 피해상황(2019.8.27. 기준) >
▣ 미 EPA, ’20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량 상향조정안 제시
¡ 미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2020년의 미국 내 정유기업의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사용량 조정안을 200억 4,000만 갤런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2019년의 199억 2000만 갤런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임(2019.7.6.).6)
※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는 정유기업이 휘발유나 디젤과 같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CO2 배출 감축과 석유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2005년 최초로 도입되었음7)
6) Reuters, 2019.7.6.
7) 인사이트, 제16-44호, 2016.12.5., p.45.
‒ 이에 따라 미국 내 정유기업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200억 4,000만 갤런의 에탄올, 바이오매스 기반 경유, 기타 바이오연료 등을 수송용연료에 의무적으로 혼합 공급해야 함.
･ 이번에 제시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량 조정안은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혼합비율을 2020년 부터 연간 50억 4,000만 갤런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역시 2019년 기준인 49억
2,000만 갤런에서 상향조정된 수치임.
※ 차세대 바이오연료(advanced biofuel)는 옥수수와 같은 곡물로 생산한 전통적인 바이오연료가 아닌 농업폐기물 등 다른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바이오연료를 의미함.
･ 셀룰로스 바이오연료(cellulosic biofuel)의 경우 2020년 한 해 동안 5억 4,000만 갤런 이상을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지정되어 있음.
･ 바이오매스 기반 경유(biomass-based diesel)는 2021년까지 24억 3,000만 갤런이 수송용연료에 혼합되어 공급되어야 함.
‒ 한편, 2020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량 제안과 함께 소규모 정제설비에 대한 면제(Small Refinery Exemptions, SREs) 프로그램 대상자인 31개 정유소 발표도 함께 이루어졌음.8)
※ 소규모 정제설비에 대한 면제(Small Refinery Exemptions, SREs) 프로그램은 정제능력 75,000b/d 미만의 소규모 정유소에 제공되는 바이오연료 혼합의무 면제조치로, 2020년 SREs 프로그램 대상 정유소 수는 31개로 전년과 동일함.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셀룰로스 바이오연료
(cellulosic biofuel) 0.31 0.29 0.42 0.54 -
바이오매스 기반 경유
(biomass-based diesel) 2.00 2.10 2.10 2.43 2.43
차세대 바이오연료
(advanced biofuel) 4.28 4.29 4.92 5.04 -
전체 재생가능 바이오연료
(total renewable biofuel) 19.28 19.29 19.92 20.04 -
주 : 2021년 수치는 목표치임.
자료 : EPA
< 미국 바이오연료 혼합의무량 변동 추이 >
(단위 : 10억 갤런)
¡ 한편, 2020년에도 소규모 정제설비에 대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 면제 프로그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자 바이오연료 업계와 미국 농림부에서는 크게 반발하였고, 미 정부에서는 바이오 연료, 혹은 옥수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음.9)
‒ 바이오연료 업계와 미 농업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SREs가 바이오에탄올 및 원료가 되는
･ 실제로 SREs 프로그램 대상 31개 소규모 정유기업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 직후 진행된 회의에서 미 농업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조치의 무효화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11)
‒ 바이오연료 활성화 대책으로 미 정부는 지난 7월 제시되었던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량 초안을 수정하여 옥수수 기반 바이오에탄올의 의무사용량을 5억 갤런 상향 조정하여 최종결정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해당 안의 제시 예고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對중국 농산품 수출이 축소 되고 있어, 아이오와州 등 미국에서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미국 내 원유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바이오연료 생산업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성명을 냈음.12)
10) 인사이트, 제18-43호, 2018.12.10., p.32.
11) Reuters, 2019.8.24.
12) Hellenic Shipping News, 2019.9.4.
유럽
▣ 스위스, 2050년 탄소중립목표 설정 선언
¡ 스위스 정부는 기존 2050년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70~85% 감축이라는 목표에서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강화된 목표를 발표하였음.13)
‒ 2050년까지 기술진보와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수송･건물･산업부문의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 대비 95%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스위스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경우 추가적인 기술진보를 통해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음.
‒ 스위스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2020년 12월까지 수립해 공포할 예정임.
¡ 스위스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건물･수송부문 규제,
▲CO2 배출량 보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술펀드 운영 등의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14)
‒ (탄소세) 스위스는 2008년부터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CO2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며, 징수액의 2/3는 사회보장재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1/3은 온실가스배출 저감 및 관련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스위스 정부에서 부과하는 탄소세는 CO2 1톤당 96 스위스프랑임.
･ 탄소배출집약기업 중 온실가스배출감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업과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에너지집약기업에는 탄소세를 면제해줌.
‒ (배출권거래제) 스위스는 자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음. 대규모 온실가스배출집약기업은
필수참여 대상이지만 중규모 이하부터는 자발적인 참여가 권장되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탄소세 부과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음.
･ 스위스는 2020년부터 EU-ETS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나(2019.4.8.), 항공부문의 포함과 관련해 스위스는 반대하는 반면, EU는 해당 부문까지 다루고자 해 추가 협의가 필요함.15)
‒ (건물부문 규제) 건물부문은 스위스의 온실가스 배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15년에 1990년 대비 22%
정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함.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2010년 이후 시행하고 있는 빌딩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으로, 기존 건물의 유지･보수에 재생에너지와 폐열 활용을 장려해 개별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임.
※ 빌딩프로그램 운영에는 탄소세 수입의 1/3이 투입되며,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4억 5,000만 스위스프랑으로 정해져 있음.
‒ (수송부문 규제) 2015년부터 판매되는 신차의 CO2배출량은 130gCO2/km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신차 배출기준이 95gCO2/km로 강화되는 것으로 2012년 법제화하였음.
‒ (CO2 감축활동의무(Compensation for CO2 Emissions)) 스위스 내의 화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수입업자는 국내에서 온실가스배출 저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CO2 감축활동의무를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는 인증서(attestations)가 발급됨.
･ 관련 수입업자에는 에너지원을 직접 수입하는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자동차 등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제품 수입업자까지 포함되며, 감축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준수 하지 않거나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됨.
‒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2000년 수립･시행된 스위스의 이산화
탄소법(CO2 Act)에 명시된 사안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분야의 근로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프로그램은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교육,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행동패턴 연구, 기후변화의 결과 및 대응방안 연구와 관련된 내용 등을 주 교육내용으로 함.
‒ (기술펀드 운영) 스위스정부는 온실가스배출 저감, 에너지효율 증진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신기술개발에 투자하기 위하여 기술펀드를 운영함.
･ 기술펀드 운영을 위한 재원은 탄소세를 통해 확보되고 있으며, 연간 탄소세 수입 중 2,500만 스위스프랑이 해당 목적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중국
▣ 장쑤省,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산업 발전 행동계획 발표
¡ 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장쑤省발전개혁 위원회, 省공업정보화부, 省과학기술청 등 3개 지방부처는 ‘장쑤省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산업 발전 행동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함(2019.8.27.).16)
‒ ‘계획’에 따르면, 장쑤省은 2021년까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산업의 매출액은
500억 위안(약 8조 4,400억 원), 자동차 생산능력은 2,000대 이상, 전지 생산능력은 50만kW 이상, 수소 충전소는 20곳 이상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장쑤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소에너지 산업단지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산업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센터를 각각 1~2곳 건설하고,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생산 기업 1~2개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음.
‒ 또한, 2025년까지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장쑤省의 자동차 생산량을
1만 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충전소는 50곳 이상 건설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장쑤省은 수소에너지 산업 개발을 주로 주행 성능이 500km 이상인 수소연료전지 버스 및
화물차에 집중하고, 100kW 이상의 중형(重型) 트럭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임.
‒ ‘계획’에 따르면, 장쑤省은 ‘5112 보급 응용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난징(南京), 쑤저우
(蘇州) 등 5개 지역에 1,000대의 수소연료전지 공공버스를 투입시켜 100개의 시범 노선을 구축
하고, 20곳의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 장쑤省은 이미 우시(無錫, 1곳), 쑤저우(蘇州, 3곳), 난퉁(南通, 1곳) 등 세 지역에 총 5곳의 수소충전소를 건설했으며, 현재 약 200대의 수소연료전지 공공버스와 화물차가 시범 운행 중임.
¡ 현재 장쑤省은 수소가스 제조, 수송･저장, 수소자동차 제조 및 가스충전소 건설･운영 등의 비교적 완비된 산업 시스템을 갖춘 상황임.
‒ ‘계획’에서 현재 장쑤省에 버스 제조사인 난징진룽(南京金龍), 쑤저우진룽(蘇州金龍), 쑤저우
푸얼싸이(蘇州弗爾賽), 난징바이잉(南京百應) 등 우량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자동차산업연맹 등 연구개발기구가 설립되어 있다고 밝힘.
건설함으로써 대형 트럭, 특수 차량 등의 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산업, 기술 및 시장의 협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최근 중국 내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중국수소에너지연맹은 지난 6월 발표한 ‘중국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산업 백서’에서 2050년이 되면 중국 내 수소충전소는 10,000곳을 넘어서고, 수소에너지 산업의 연간 경제효과는 10조 위안(약 1,70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는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지난 8월 허베이省은
‘허베이省 수소에너지 사업 발전 추진 실시 의견’을 통해 허베이省은 수소에너지 산업 혁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산둥省도 ‘산둥省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2019~2035)’을 마련해, 지난(齊南), 칭다오 두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즈보(淄博), 웨이팡(濰坊), 랴오청(聊城), 린이(臨沂) 등 4개 지역을 차선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2019.6.16.).
¡ 이와 함께 중국 수소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중국자동차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각각 1,176대, 1,106대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880%, 1,100% 증가하였음.17)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생산단가가 여전히 높고 충전소 등 시설 및 기술 부족으로 올해 1~7월 중국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생산･판매는 주로 버스와 특수목적 차량에 집중되어 있고, 승용차는 아직 설비가 미흡함.
‒ 또한, 중국 화학 및 물리 전원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 수소연료 전지 설비용량은 45,876.9kW로, 전년동기 대비 642.6% 증가했음.
▣ 중국 NDRC 등 6개 부처, 석탄 생산량 30만 톤/년 이하의 탄광 수 감축 계획
¡ 최근 중국 석탄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에너지국 (NEA), 재정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국가탄광안전감시국 등 6개 부처는 ‘연간 생산량 30만 톤 이하의 탄광 분류 처리 업무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함(2019.8.28.).18)
※ 중국 전체의 2018년 석탄 소비량은 2013년 대비 5.6% 감소하였음.
‒ 2019~2021년 기간 중 전국의 석탄 생산량 30만 톤/년 이하 탄광 수를 800곳 이내로 감축하고,
화북･서북지역(난쟝(南疆) 제외)의 생산량 30만 톤/년 이하 탄광은 퇴출시키며, 기타 지역의 생산량 30만 톤/년 이하 탄광은 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할 계획임.
‒ 이번 ‘방안’에서는 ①엄격한 법 집행, ②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탄광 퇴출, ③탄광 환경 개선,
④생산량 30만 톤/년 이하의 탄광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등 4가지의 중점 업무를 명시함.
‒ (①엄격한 법 집행) 엄격한 환경보호 정책 기준을 통해 생산량 30만 톤/년 이하의 탄광을 폐쇄할
17) 新京報, 2019.8.27.
18) 中國新聞網, 2019.8.29.
계획임. 특히 2019년에는 산시, 샨시, 네이멍구, 닝샤 등 4개 지역의 생산량 30만 톤/년 이하 탄광, 허베이, 랴오닝, 지린, 헤이룽쟝, 쟝쑤, 안후이, 산둥, 허난, 간쑤, 칭하이, 신쟝 등 11개 지역의 생산량 15만 톤/년 이하 탄광, 그리고 기타 지역의 생산량 9만 톤/년 이하 탄광은 퇴출할 계획임.
･ 장기간 채굴이 중단되거나, 승인을 얻었으나 1년 이상 미완결된 탄광, 가스 폭발이나 암반 충격으로 재해 가능성이 높은 탄광(생산량 30만 톤/년 이하)도 퇴출 대상에 포함됨.
‒ (②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탄광 퇴출) 석탄 에너지의 기타 에너지로의 전환, 중앙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정책에 따라, 화북･서북･서남･양호일강(两湖㊀江, 후베이･후난･쟝시) 지역 및 헤이룽쟝省을 중심으로 자원 조건이 열악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는
생산량 30만 톤/년 이하의 탄광은 퇴출할 계획임.
‒ (③탄광 환경 개선) 잉여 자원량이 확실하고 안전한 탄광은 생산량을 30만 톤/년 이상으로
증대시키고 기계화 채굴방식을 실현시킬 계획임. 단,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발생한 탄광은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 탄광 환경을 개선한 탄광은 합리적인 운영기한이 새로 정해지게 되며, 생산량 또한 증대시킬
계획임. ‘방안’은 탄광 환경이 비슷한 탄광은 함께 연합하여 개조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개조 후 설계 심사, 환경평가 등의 심사를 2020년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였음.
‒ (④유지가 필요한 생산량 30만 톤/년 이하의 탄광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아직 유지가 필요한
생산량 30만 톤/년 이하의 탄광은 省급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진행함 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할 계획임.
･ 해당 탄광 기업들은 기계화, 자동화 및 스마트화 개조를 추진해 2020년 말까지 전부 기계화 채굴을 완성시켜야 함. 또한, 생태환경 보호 법률 및 규정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였음.
¡ 이와 동시에 ‘방안’에서는 각 지역에서 어떠한 형식의 심사 기준을 통하더라도 생산량 30만 톤/년 이하의 신규 탄광은 허가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명시함.
‒ 특히 산시, 샨시, 네이멍구, 닝샤 등 4개 지역에서는 생산량 60만 톤/년 이하의 탄광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방안’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2020년 이전에 퇴출된 생산량 30만
톤/년 이하의 탄광 등 공업기업 구조조정 보조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탄광은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각 지방 정부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탄광이 가능한 한 빠르게 폐쇄되도록 할 계획임
일본
▣ 일본 기업,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 사업 모델 활용 서비스 개시
¡ Kyocera社와 간사이전력은 주택 소유자에게 태양광패널을 무료로 제공하고 해당 패널에서
발전된 전력을 주택 소유자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제3자 소유(Third-Party Ownership, TPO)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것임.19)
‒ Kyocera와 간사이전력은 공동출자회사인 Kyocera-Kanden Energy社(Kyocera 51%, 간사이전력
49%)를 설립하였으며(2019.4.1.), 경제산업성에 전력소매사업자로 등록하였음.
‒ Kyocera-Kanden Energy社는 간토지역과 주부지역의 전력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PPA)형태의 제3자 소유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향후 5년 간 4만 건의 계약을 확보할 계획임.20)
※ 한국의 태양광대여사업은, 태양광대여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 기간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함.
･ Kyocera-Kanden Energy는 소비자인 주택 소유자에게 태양광발전설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해당
설비를 통해 발전되는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확보할 것임. 설비제공자인 Kyocera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편, 기후･시간대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만으로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간사이전력이 전력 부족분을 공급할 것임.
･ 또한, 재해 등으로 정전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양광발전설비를 자율가동으로 전환하여 주택 내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태양광발전설비(약 5kW) 설치에 따른 초기 비용은 설비 하나 당 100만~200만 엔이 될 것 으로 추산되며, Kyocera-Kanden Energy가 이를 부담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주택 거주자･ 소유자는 초기 투자비용 절감에 따라 일반적인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요금제보다 연간 약 1만 엔 저렴할 것으로 기대됨.
･ Kyocera-Kanden Energy는 10년 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0년 후, 계약이 종료되면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는 주택 거주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것임.
･ 한편, Kyocera와 간사이전력은 가상발전소(VPP) 실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제3자 소유 모델 사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일본 내 태양광패널시장 내 비중이 높은 한화큐셀社(한국)도 2019년 9월부터 일반 주택을
19) 日本経済新聞, 2019.8.29.
20) 日経XTECH, 2019.3.28.
대상으로 제3자 소유 모델을 활용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개시할 것임.
※ 한화큐셀의 2018년 태양광패널 판매량은 약 90만kW 수준(2017년 대비 17% 증가)임.
¡ 이처럼 태양광발전사업 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대두는 재생에너지발전 지원제도인 FIT 제도의 축소 등 태양광발전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것임. 향후 제3자 소유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가정용 태양광발전전력을 대상으로 매입제도를 실시해온 이후, 태양광발전전력에 대한
매입가격은 매년 인하되고 있어 전력판매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자가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태양광패널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무료로 태양광 패널을 제공하여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 조사회사인 Fuji Keizai社에 따르면 제3자 소유 모델을 활용한 일본 내 시장규모는 2018년의 약 12억 엔에서 2030년에는 823억 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21)
‒ 한편, 제3자 소유 모델은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비교적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유지･보수상 위험 분담의 문제가 존재함.
･ Wallmart는 미국 Tesla社가 태양광발전패널의 결함을 방치한 결과 점포 내 화재가 발생 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음.
자료 : 朝日新聞(2018.5.29.), ｢屋根貸して｣
無料で太陽光パネル１０年前後で所有権
< 일반적인 제3자 소유모델 구조 >
▣ 환경성･세계은행, 양자간 시장 메커니즘 보급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