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국가별 강 ･약점과 장애요인. 동북아 국가 간의 정치적 긴장관계와 경제체제의 차이로 본격적인 에너지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최근 일본은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제안함.
ㅇ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난(특히 전력난)으로 역내 국가들의 지원을 절실히 원함. 동북아 각국은 처한 상황에 따라 에너지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기대하고 있음”.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국가 간 에너지자원 상호보완성이 크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동북아 통합 에너지망 협의기구 설립.
영국 전력시장의 새로운 도전과제
1990년 시장자유화 이후 영국의 전력시장은 전력공급 및 가격 측면에서 안정적 인 추세를 보이며 효율적으로 작동해온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의 영국 전력시장 은 대대적인 발전설비 대체(20GW),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대규모 투자를 유인 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영국 가스전력시장국(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Ofgem) Alistair Buchanan 국장은 영국의 전력예비율이 현재의 14%에서 향후 3년간. ㅇ 영국의 노후 발전설비 대체와 인프라 개선에 약 1,100억 파운드의 투자가 필 요할 것으로 추산되나, 현재의 시장 환경이 저탄소발전원에 대한 투자를 유인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비용, 높은 발전단가, 수익 측면의 불확실 성, 시장 유동성 부족 등의 요인으로 화석연료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시장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음. 이에 따라, 현재 투자규모의 약 2배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 제도개편안
ㅇ 앞서 언급했듯이, 노후 발전설비의 대규모 폐쇄로 전력예비율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한편, 간헐적인 발전 특성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력공급 안정성을 상시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경매를 통해 예비용량을 미리 구매함으로써 미래의 전력부족에 대비해 공급력을 확보하는 용량시장제도를 운영할 방침임. 용량시장제도는 한국의 전력거래소에 해당하는 National Grid가 공급개시 4 년 전에 경매를 시행하여 필요한 예비용량을 구매하고, 공급자에게는 용량요 금(capacity payment)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발전사업자 뿐만 아니라 수요반응(Demand-side Response) 제공자나 저장설비사업자도 경매에 참여 할 수 있음. 단, FiT CfD 제도의 지원을 받는 저탄소 발전사업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음.
발전사업자는 약속한 예비용량을 공급하는 데 실패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함. 노후설비 대체 및 저탄소 발전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FiT CfD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탄소가격의 최저수준을 설정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억지책을 확보하고, 탄소가격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 등 저탄소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영국 정부는 궁극적인 탈탄소화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로 신규 화석연료발전소의 연간 CO2 배출량을 제한하는 탄소배출기준(EPS)을 도입하고자 함. EPS는 발전용량 50MW 이상의 신규 화석연료발전소의 연간 CO2 배출량을. 450kg/MWh로 제한하며, 이에 따라 CCS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제한될 전망임.
설정된 배출량 제한수준은 2045년까지 유효할 예정이며, 정부는 EPS를 기존 의 발전소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나, EPS 도입 이후 대규모 출력증. EPS 도입으로 CCS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이 제한될 전망”. 강, 수명연장 등이 시행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EPS를 적용한다는 계획임.
관련 쟁점
중국 정부, Shell-CNPC 셰일가스 생산물분배계약 승인. Sinopec, 석탄가스화 생산기지 건설 프로젝트 추진. Sumitomo는 3개의 북미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LNG의 대 일본수출.
ㅇ Novatek은 야말 LNG 수출이 러시아 가스 공급능력을 증대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Gazprom, E.ON으로부터 헝가리 가스부문 자산 매입 검토. ㅇ Gazprom은 독일 E.ON이 헝가리에 보유하고 있는 가스부문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검토.
Gazprom은 헝가리 Gyor지역에 위치한 E.ON의 가스화력발전소 매입을 검토하고 있음. Gazprom-Total, Shtokman 가스전 개발 재개 위한 신규협정 준비. 우크라이나-러시아, 우크라이나로의 유럽 가스 역공급에 대해 상반된 주장.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에너지석탄산업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유럽 가스기업들이 우크. ㅇ 그러나 Gazprom은 유럽 가스의 역공급은 단순히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Gazprom은 우크라이나에 하루 120MMcm의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상 규.
그러나 지난 1, 2월의 對우크라이나 가스 공 급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우크라이나 에너지석탄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와의 가스가격 협상이 원활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이스라엘, Tamar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 시작.
Tamar 가스전은 약 10Tcf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