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A1-2015-0123
자 료 명 : 정부업무평가 내 비정상의 정상화과제평가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2015
정부업무평가의 개선방안 조사
ID LIST ID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정부업무평가의 개선방안 조사를 의뢰 받은 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 ” 치센터입니다.
본 조사는 정부업무평가의 개선방안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평가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과제로서“ : ” , 비정상에 대한 인식 유형 정상화에 대한 기관의 참여와 효과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 ,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는 통계적인 용도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이번 조사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년 월 2015 8 주관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박중훈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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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주 코리아리서치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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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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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시
2015년 8 월 ( ) 일면접원 성명 S/V확인 검증원 확인
설문지 기입요령 및 참고사항
본 설문지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귀하가 평소 갖고 계신 느낌이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문항 하나. 만 선택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통계법 33 (조 비밀의 보호 에 의거 본 조사에서 )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비정상에 대한 인식 PART . Ⅰ
문1. 선생님께서는 우리사회 전반에서의 비정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문2. 선생님께서는 정부 내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 무엇이 비정상인지 비정상, 활동이나 상황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문3-1. 법령이나 기준과는 맞지 않는 공직사회 내 관행적 업무처리(정부내 법령/규정 위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문3-2. 공직사회내 업무처리에 있어 예산낭비 효과가 적은 형식적 수행 국민의 수요를 무시 또는 수용, , 하지 않는다는 접근(정부의 행정가치 위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문3-3. 법령 등을 위반하는 일반시민의 행위(민간의 불법)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문3-4. 전통과 관습을 통해 내려오는 사회규범의 위반(민간의 사회규범 위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비정상 유형 내용에 대한 인식 PART . Ⅱ /
비정상 활동은 활동주체와 행위기준에 따라 정부 또는 민간이 공식화된 법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와 /
※
암묵적인 행정가치나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가지 유형으4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4-1. 선생님께서는 위에서 제시되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의 비정상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정부
① 내 법령 규정 위반/ ② 정부의 행정가치 위반 민간의
③ 불법 ④ 민간의 사회규범 위반
문4-2. 선생님께서는 위에서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의 비정상 활동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할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① 내 법령 규정 위반/ ② 정부의 행정가치 위반 민간의
③ 불법 ④ 민간의 사회규범 위반
문4-3. 선생님께서는 위에서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의 비정상 활동 가운데 정부가 가장 효과적으로 정상화를 추 진할 수 있는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① 내 법령 규정 위반/ ② 정부의 행정가치 위반 민간의
③ 불법 ④ 민간의 사회규범 위반
문4-4. 선생님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접근에 있어 정부내에서 행해지는 비정상적 활동이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문4-5. 선생님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접근에 있어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한 민간에 의한 비정상적 활동이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화에 대한 기관의 참여와 효과 PART . Ⅲ
문5-1.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비정상 활동 법규 위반 또는 행정가치 위반 을 발굴 개선 예방하( ) , , 는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문5-2. 선생님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대해 소속기관 구성원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문5-3. 선생님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접근이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활동이나 관리와 차별화되는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문5-4. 선생님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접근이 기본적인 정부업무평가나 반부패경쟁력평가 등 정부에서 수행하는 여타 접근과 차별화되는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문5-5. 선생님께서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정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비정상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문5-6. 선생님께서는 정부주도의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이 사회전반에서 행해지는 비정상 문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문5-7. 선생님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과거 행정개혁 등 관리개선 차원의 접근과 차별화 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② ③ ④ ⑤
응답자 특정설문 PART . Ⅳ
다음은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통계처리 차원에 한정하여 활용됩니다.
※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부처는 어떤 유형입니까
DQ1. ?
부 단위
① ② 위원회 처 단위 / ③ 청 단위
귀하께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어떤 유형입니까
DQ2. ?
평가관련업무
① ② 일반업무 ③ 기타( )
귀하께서는 공직근무 경력이 어느 정도 입니까
DQ3. ?
년 미만 5
① ② 5~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귀하의 현재 직급은 무엇입니까
DQ4. ?
급 이상 4
① ② 5급 ③ 6급 ④ 7급 이하 ⑤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