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15-01

박영자·현승수·이우태·이경화·임을출·이정철·정성철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 정책적 함의

▣ KINU 정책연구시리즈 15-01

발 행 2015년 월12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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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외교 정책 사회주의 국가, , ,

349-KDC6 / 327-DDC23 CIP2016000073 가 격 비매품

통일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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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정책적 함의

요약 ···ⅸ 서론

.

Ⅰ ···1 제 부 정치경제

< 1 >

정치 군사 체제 당군 관계 중심

. :

Ⅱ

･

1. ··································································12 민군 관계와 당 국가체제의 당군 관계 이론

2. - ·································26 쿠바와 북한의 당군 관계

3. ································································30 전환기 쿠바와 북한 군부의 정치경제적 역할

4. ································34 비교분석의 시사

5. ···············································································40 하이브리드 경제 두 독재정권의 지속 요인과 차이 . (Hybrid) :

Ⅲ ····45

저발전 탈사회주의 독재의 복잡한 시장시스템 진화

1. ·····················50 쿠바 경제의 역사 및 현황

2. ······························································60 쿠바 시장시스템 진화 과정

3. ·····························································64 북한 시장시스템 진화 과정

4. ·····························································73 동질성과 차이

5. ··················································································80 쿠바의 대북 대미 교역 및 미국 변수

.

Ⅳ

･

1. - ······················································89 쿠바 미국 간 교역관계와 특징

2. - ······················································95 대외 교역과 미국 변수

3. ··································································102 향후 교역 전망

4. ··············································································111

쿠바의 대외정책

1. ·············································································122 북한의 외교정책

2. ·············································································127 미국과의 대외관계

3. ·········································································130 비교분석의 시사

4. ·············································································145 쿠바 이

. ,

Ⅵ 란 북한의 대미관계 정치체제와 대외경제 중심, : ···149 미국외교와

1. 불량 국가 ···································································152 기존논의 국제환경과 국내정치

2. : ····················································153 정치체제와 외교정책

3. ······································································156 대외경제와 외교정책

4. ······································································162 비교분석의 시사

5. ·············································································166 러시아 쿠바 관계 동맹파탄과 경제협력 가능성

. :

Ⅶ

･

1. : ·······································174 러시아와 쿠바 관계 단계적 추이

2. : ················································180 러시아 쿠바 관계의 대내외 결정 요인

3.

･

4. ·············································································195 결론 정책적 함의

. :

Ⅷ ···199 정치경제

1. ·························································································201 외교

2. ·································································································210 참고문헌 ···21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29

표 쿠바 당대회 개최 일정

< Ⅱ-1> ·····················································21 표 쿠바의 군 감축과 경제 추이 년

< Ⅱ-2> (1985 1995 )∼ ·················22 표 쿠바 공산당 정치국 위원 차 당대회

< Ⅱ-3> (6 )····························24 표 단계 진화 국면의 특징 년

< Ⅲ-1> 1 : 1990 1997∼ ·······················66 표 단계 진화 국면의 특징 년

< Ⅲ-2> 2 : 1998 2005∼ ·······················68 표 단계 진화 국면의 특징 년

< Ⅲ-3> 3 : 2006 2015∼ ·······················70 표 년 북한의 단계 시장시스템 진화

< Ⅲ-4> 1990 1999∼ 1 ··············75 표 년 북한 시장시스템의 단계 진화 특징

< Ⅲ-5> 2000 2006∼ 2 ·····77 표 년 북한 시장시스템의 단계 진화 특징

< Ⅲ-6> 2007 2015∼ 3 ·····78 표 북한 쿠바 간 협정체결 현황 년

< Ⅳ-1> - (1960 2014 )∼ ················91 표 북한 쿠바 간 교역현황 년

< Ⅳ-2> - (2012 2014 )∼ ·························93 표 미국의 대쿠바 주요 제재 조치

< Ⅳ-3> ········································96 표 국교정상화 선언 이후 진전상황

< Ⅳ-4> ······································99 표 미국의 대쿠바 수출현황

< Ⅳ-5> ·················································100 표 국가별 수입 비중 순위 년 기준

< Ⅳ-6> (2013 )···························101 표 쿠바의 수출입 규모 년

< Ⅳ-7> (2008 2013 )∼ ·····························102 표 주요 제재 유형 및 법적 근거

< Ⅳ-8> ········································108 표 최근 년 북한 중국 간 교역 추이 년

< Ⅳ-9> 3 - (2012 2014 )∼ ····110 표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에 대한 중지 결의안 투표 결과

< Ⅴ-1>

년

(1992 2014 )∼ ·····························································137 표 북한 실제 성장률

< Ⅴ-2> GDP: ················································141 표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년

< Ⅴ-3> : 2012 2014∼ ···············142

년

(1946 1999∼

)

< Ⅵ-2>

･ ･

그림 쿠바의 국가기구

< Ⅱ-1> ····························································14

그림 쿠바의 추이 년

< Ⅲ-1> GDP : 1990 2014∼ ·····························64 그림 한국과 북한의 추이 비교

< Ⅲ-2> GDP ····································73 그림 쿠바 중국 교역량 년

< Ⅴ-1> - (2002 2007 )∼ ····························132 그림 쿠바의 주요 수출국가

< Ⅴ-2> ·················································134 그림 쿠바의 주요 수입국가

< Ⅴ-3> ·················································135 그림 윅스 의 권위주의 유형

< Ⅵ-1> (Jessica Weeks) ····················158

그림 양자 무역량 년

< Ⅵ-2> (1950 2007 )∼ ······································163 그림 쿠바 이란 북한의 대미 의존 년

< Ⅵ-3>

･ ･

( / ) ·············································164 그림 상호의존과 양자관계

< Ⅵ-4> ···················································165 그림 년 소련의 대쿠바 경제 원조

< Ⅶ-1> 1960 1990∼ ·················177 그림 소련 붕괴가 쿠바 경제에 미친 영향

< Ⅶ-2> ·························180

년 현재 사회주의 혁명 후 여 년 북한과 쿠바가 공유했던 반미 약소국 사회주의 전략 이 상이한 경로로 진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두 체 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년대 이후 년 현재까지 전환기 쿠바 와 북한의 정치 군사 대내외 경제 외교정책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비교분석한다 크게 정치경제 와 외교 두 측면에서 쿠바와 북한을 비교 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제 부 정치경제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룬 다 첫째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사 체계비교이다 둘째 두 독재 정권의 지속 요인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경제 비교이다 셋째 쿠바의 대북 대미 교역 및 미국 변수이다 제 부 외교에서는 첫째 북미관 계에 함의를 주는 미국 쿠바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다룬다 둘째 정치체 제와 대외경제라는 키워드로 쿠바 이란 북한의 대미관계를 비교한다 셋 째 동맹파탄과 경제협력 가능성이란 주제로 러시아 쿠바 관계 및 대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제어: 쿠바 북한 시스템 정치경제 외교 미국, , , , ,

년 국제적 사건 중 하나는 미국 쿠바 수교 이다 세기 현재까지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쿠바는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 전환을 이루었는가 이를 가능하게 한 내적 동력인 쿠바의 개혁 개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에 반해 북한은 왜 쿠바와 같은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까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함께 대표적 반미국가였던 쿠바는 년 시장개 혁 이후 경제적으로 시장경제화 정치적으로 군부세력 강화 외교적으로 대외정책 변화를 이루었다 이 특징은 년대 중반 이후 시장화와 선군 정치로 대표되는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년 현재 쿠바는 미국과의 전격적 수교를 이루었으며 관계정상화 도상에 올라섰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적 북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경제사회적으로도 쿠바는 인권 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국제사회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개방적 태 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 후 여 년 북한과 쿠바가 공유했던 반미 약소국 사회주의 전략 이 상이한 경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체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년대 이후 년 현재까지 전환기 쿠바와 북한의 정치 군사 대내외 경제 외교정책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북한 및 통일 정책에 함의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북 통일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크게 정치경제 와 외교 두 측면에서 쿠바와 북한 을 비교한다 전체적으로는 정치가 경제를 조율하는 정치우위 국가인 두 사회의 현실에 기반하여 대내외 분야 모두에 정치경제학적 시각을 견지 한다 이 필요성 및 시각에 기초한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은 년대

년 현재까지 전환기 쿠바와 북한을 비교분석하여 대북 통일 정책에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일종의 샐러드 볼 형식을 지향한다 앞선 시각과 목적에 기 반하되 다양한 주제 영역을 다소 자유롭고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따라서 비교 영역을 크게 정치경제 와 외교 라는 두 주제로 구분하되 각 장들은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접근한다

제 부는 정치경제이다 쿠바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기반하 여 정치 군사 경제 교역 분야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북한과 비교한다 이경화 이정철이 공동집필한 장에서는 쿠바와 북한의 정치 및 군사 를 비교한다 특히 최근 쿠바에서 군부의 기업가 역할과 북한의 경제 핵 병진 노선을 통해 드러난 사회주의 당군 관계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두 정치체제의 유사점과 차이를 밝히며 정책적 시사를 도출한다 박영자가 집필한 장은 쿠바와 북한의 하이브리드 경제 비교 이다 이를 통해 두 독재 정권의 지속 요인과 차이를 규명한다 특히 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현재까지 저발전 탈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 북한에서 드러난 정치경제의 동질성과 차이를 규명한다 계획과 시장 또 는 공식과 비공식 경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종으로 진 화하는 두 사회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한다

임을출이 집필한 장은 쿠바의 대북 대미 교역이다 교역 실태와 관계 및 특징을 규명한다 그리고 대외 교역에서 미국 변수가 지니는 의미를 규 명한다 또한 쿠바 미국의 관계 정상화에 따른 향후 교역 전망을 진단한 다 특히 미국 변수가 쿠바와 북한과의 무역거래 등을 매개로 개혁 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미래를 전망한다

제 부는 외교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쿠바와 북한의 외교관계 및 외교정책을 비교한다

이우태가 집필한 장에서는 미국 쿠바 관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탐 색하며 북한 미국 관계에의 함의를 도출한다 쿠바와 북한이 정치시스템 및 미국과의 적대적 대외관계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 국가이지만 최근 두

국가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분 석한다

정성철이 집필한 장은 정치체제와 대외경제를 통해 본 쿠바 이란 북 한의 대미관계 비교이다 불량국가 라고 평가받았던 쿠바 이란 북한이 최근 대미관계에서 편차를 보이는 원인을 규명한다 이와 관련된 기존 주 장인 국제환경의 차이 미국 국내정치 핵개발 수준을 살펴본 후 세 국가 의 정치체제와 대외경제가 대미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즉 대다수 분석이 미국 국내정치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속성이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쿠바 이란 북한을 비교 하며 조명한다

현승수가 집필한 장에서는 러시아와 쿠바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면서 동맹으로 시작된 양국 관계가 파국을 거쳐 다시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관계로 재편되는 경위를 고찰한다 그 관 계 변화 양상에 기반해 러시아 북한 관계 와 갖는 유사성을 확인하고 그 시사점을 짚어 본다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정책적 함의 중심으로 요약 정 리한다

샐러드 볼 형식을 지향한 이 연구는 각 장의 주제별로 저자의 개성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목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독 서를 권장한다 독자들이 관심이 가는 주제만을 읽어도 이해에 큰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각 장에서의 독립적 서술방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년 월 일 월 일간 통일연구원이 수행 한 쿠바 기획출장을 통한 현장연구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각 주제 별로 저자들의 기간 연구성과에 기초해 최근 주요 문헌을 분석함과 동시 에 출장기간 참석한 미국쿠바경제학회 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쿠바 현지조사 시 획득한 쿠바의 정치경제와 외교 관련한 자료와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문헌분석 시 교차 검증하여 활용한다

당군 관계 중심

쿠바와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혁명과 당 군부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년대 후반 이후 쿠바와 북한 정권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당을 중심으로 군부의 역할을 확대하며 혁명을 앞세우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쿠바와 북한의 행보는 매우 다르다 쿠 바는 년대 후반 이후 군부를 내세워 경제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북한과 달리 쿠바는군대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경제적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군부 는 라울 카스트로 정권의 혁명 동반자이자 개혁의 주체자 로 등장하였다 이와 달리 비슷한 시기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도 전환기 쿠바와 비견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에 시사점을 주는 전환기 쿠바의 구체적인 변 화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정치체제는 북한과 비슷한 사회주의 일 당 독재체제이다 피델 카스트로 가 약 년간 쿠바를 통치 하였으며 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혈연적 승계를 단행하였다 그러 나 전환기 쿠바에서 라울 카스트로는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을 것임 을 공표하였으며 자신을 포함한 누구도 쿠바를 년 이상 통치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쿠바는 경제적 위기에서 북한과 달리 경제적 부담 이 되는 군대의 규모를 줄였으며 군부가 경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셋째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년대 초반 쿠바 정권은 중국 개혁의 경 제적 교훈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군부를 중심으로 관광 및 서비스업 등 새로운 경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전환기 쿠바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 군부 역할의 변화와 확대이다 이 글에서는 전환기 쿠바의 변화에 대해 정권과 당 군부의 관계 및 그 역할 변화 측면에서 북한과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전환기 쿠바의 정치체제를 살펴본다 쿠바의 정치 제도가 북한과 비

교해 어떻게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고 국가기관과 당 군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쿠바와 북한의 당군 관계를 이론 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군부의 정치 경제적 역할을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정치 군사 분야에서 전환기 쿠바의 변화가 북한에 주는 시 사점을 도출한다

전환기 쿠바의 정치체제 1.

가 정치 개황.

년에 개정된 쿠바 헌법 제 조에 따르면 쿠바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주권 사회주의 국가이다 또한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정치적 자 유와 사회적 정의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과 인류의 연대를 일당체제를 통 해 보장하고 있다

¹

그러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쿠바의 정치체제에서 민주적 이 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 쿠바는 선거에서도 민주주의가 통용되지 않으 며 공산당이 정치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일당 권위주의 국가이다 즉 쿠바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공산당이 사회주의 건설과 발전의 최전선에 있 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산당 이외의 모든 정치 조직은 불법으로 권력에 의 접근은 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카스트로 정권은 공산당과 하위 대중 조직을 통해 쿠바인의 일상생활을 통제 및 지휘한다 쿠바에서 성인의 대 부분은 당과 관련된 조직에 속해 있다

1_

검색 일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는 년 혁명 승리 이래 억압과 통제 기제에 의해 권력을 유지하며 쿠바를 통치해왔다

²

가 후계의 승계의 전 과정을 통제한다

쿠바의 국가 조직에서는 정치적 제도화의 최상위 수준에 세 가지의 제 도가 있다 전국인민권력회의 국가평의회 각료회의 이다 현재 라울 카스트로는 국가평의회 의장이자 각료회의 의장이며 이와 더불어 군대의 최고사령관 당의 제 서기이다 쿠바 헌법에서는 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때 국가평의회에 최고 권력을 부 여한다 전국인민권력회의가 일 년에 두 번 열리므로 국가평의회 의장인 라울 카스트로가 최고 권력을 행사한다 국가평의회는 국가의 가장 높은 정책결정기구이다

2_

검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