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으로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에 대하 여 몇 가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목적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비밀은 보장될 것이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의 질문들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하와 관 련된 사실에 대해 묻는 것이오니 모든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사 실여부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
이 법 호
☎ 02)3460-5139
우137-140,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자료번호 A1-2006-0011
자 료 명 성인보호관찰대상자 평가 조사
전산처리용 □□ - □□□
판결내용 보호관찰 년 월 사회봉사 시간 수강 시간 판결일
1. 범죄경력 1) 범죄 내용
(1) ① 범죄발생 일시(본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지된 범죄) : 년 월 일 시
② 범죄발생 지역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2) 죄명 : ① ② ③ (3) ① 공범 수(본인 제외) : 명
② 범죄조직 관여 여부 : □ 예 □ 아니오
③ 본인의 역할 : □ 보조적 역할 □ 동등한 역할 □ 주도적 역할 (4) 범행 수법(해당 항목 모두 표시)
□① 흉기 사용 또는 소지
□② 위협, 강압
□③ 폭력사용
□④ 방화
□⑤ 고의적 재물손괴
□⑥ 성적인 요소 (5) 사전모의 여부 :
□ 우발적 또는 사전모의 없음 □ 어느 정도 계획적임 □ (장기간)치밀한 계획 (6) 범행 촉발요인 및 동기(해당 항목 모두 표시)
□①우발적
□②경제적 동기
□③음주
□④약물
□⑤도박
□⑥성적동기
□⑦호기심
□⑧기타 : 2) 가해 및 피해자
(1) 대인가해 정도 : □ 없음 □ 전치 4주 이하 □ 전치 4주 이상 (2) 대물가해 여부 : □ 없음 □ 있음
(3) 피해회복 여부 : □ 합의함 □ 합의 안함
(4) 피해자와의 관계 : □ 가족 □ 아는 사람 □ 낯선 사람 (5) 피해자의 성별 : □ 여성 □ 남성
(6) 피해자의 연령 : □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이상 3) 전과내용
(1) ① 최초 형사입건 당시 연령 : 만 세
② 최초 형사입건 당시 죄명(복수일 경우 모두 표기) :
(2) ① 입건 수 : 건 ②기소유예 : 건 ③집행유예 : 건 ④벌금 : 건
⑤ 징역형 : 건 ⑥ 기타 : 건 (3) 동종전과 유형 및 횟수
① 유형1 : , 건 ② 유형2 : , 건 ③ 유형3 : , 건
<비고>
※ 관련사실 여부 기입 요
배점기준 0 : 해당사항 없음 1 : 있음 ? : 알 수 없음
2. 교육/직업상태 1) 학교생활
(1)
① 학력 : <학력표> 참조
□ 중퇴경험 있음 □ 직업학교 재학경험 있음 □ 검정고시 준비 중
② 재학 중인 또는 재학했던 학교 :
□초 □ 중 □ 고(인문계) □ 고(실업계) □ 고(기타) □ 2년제대학 □ 4년제대학 이상
(2) 학교생활중 징계(경고, 정학 등) 경험 있다( 0
□ 1
□ ?
□
(3) 학교생활중 폭력경험(가해)이 있다. 0
□ 1
□ ?
□
(4) 학교생활중 폭력 피해경험이 있다. 0
□ 1
□ ?
□ (5) 학업 성취도 : □ 상(30%) □ 중(30~60%) □ 하(60%이하)
(6) 수학능력 문제 : □ 읽기 불가 □ 쓰기 불가 □ 셈하기 불가 □ 기타 문제 :
2) 직장생활 배 점
(1)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정규직이냐, 일용직이냐) 0
□ 1
□ ?
□
(2) 직장에서 이직이 잦다. 0
□ 1
□ ?
□
(3) 직장에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0
□ 1
□ ?
□
(4) 직장에서 대인관계(동료 및 상사)의 문제가 있다. 0
□ 1
□ ?
□ (5) 전문 기술이나 자격증 소지 여부 : □□ 있음 □□ 없음 0
□ 1
□ ?
□ (6) 자기발전을 위한 직장생활의 변화에 대한계획 유무.
□있음 □ 막연함 □ 없음
0
□ 1
□ ?
□
3) 재정상태 배점
(1) 현재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0
□ 1
□ ?
□
(2) 현재 동료(친구)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0
□ 1
□ ?
□
(3) 정부 및 사회공공기관에서의 지원(보조가) 필요하다(받고 있다). 0
□ 1
□ ?
□
<비고>
3. 가족/결혼/생활
1) 성장과정 배점
(1)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경험
□학대를 받은 경우 /종류 :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0 1
□ ?
□ (2) 성장과정에서 가출경험이 있다.
① 가출횟수 : 회 정도 ② 최초 가출 : 세
□0 1
□ ?
□ (3) 성장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 경험 □ 있다면 : 회 정도 0
□ 1
□ ?
□ 2) 가족구성
(1) 동거가족(모두 표시) : □ 동거가족 없음
□ 부 □ 모 □ 배우자 □ 아들 □ 딸 □ 조부모 □ 기타 : (2) 결혼상태 : □ 미혼 □ 기혼(기혼인 경우 다음표시)
□일반 □ 별거 □ 이혼 □ 배우자 가출 □ 배우자사망 □ 모의 사망 (3) 배우자 학력 및 직업(미혼인 경우 부모)
① 학력 : ② 직업 : <학력표>참조 (4) 배우자, 부모 또는 동거가족의 문제(아래 해당자 모두 선택) :
□전과자 (관계 : ) □ 알콜중독자 (관계 : ) □ 정신질환자 (관계 : ) 3) 생활주거환경
(1) 월평균 가구소득 :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100만원 미만 □ 100~200만원 □ 200~300만원 □ 300~400만원 □ 400만원 이상
(2) 가구부채 수준 : □ 부채 없음 □ 부채 있으나 신용불량자 없음 □ 신용불량자 있음 (3) 주거지 형태 : □자가소유 □전세 □월세 □기타 0
□ 1
□ ?
□ (4) 정주 정도 : □ 한 곳에 오래 사는 편 □ 자주(세번 이상) 이사하였음 0
□ 1
□ ?
□
(5)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이 좋지 않다(범죄발생 및 교육환경). 0
□ 1
□ ?
□
4) 결혼(가족)생활 배 점
(1) 가족 구성원간의 애착 및 관심 부재 0
□ 1
□ ?
□
(2) 가족 구성원간의 신체적 폭력 0
□ 1
□ ?
□
(3) 가족 구성원간의 언어적 폭력 0
□ 1
□ ?
□
(4)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부재 0
□ 1
□ ?
□
(5) 가정 결혼상태에 불만족 0
□ 1
□ ?
□
(6) 가족 이외의 친척들과의 교류 부재 0
□ 1
□ ?
□
배점기준 0 : 해당사항 없음 1 : 있음 ? : 알 수 없음
4. 여가생활 및 대인(친구,동료)관계 배 점
(1) 최근 종교 및 친목활동을 한적이 없다(조직적 활동에의 결핍). 0
□ 1
□ ?
□
(2) 여가를 의미있고 보람있게 보내지 않는다(시간의 활용도). 0
□ 1
□ ?
□
(3)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0
□ 1
□ ?
□
(4) 교제하는 자들이 자신과 걸맞지 않다(나이, 직업, 성격등). 0
□ 1
□ ?
□
(5) 대인관계상의 (부적응, 고립 등)문제가 있다. 0
□ 1
□ ?
□
<비고>
5. 술/약물/도박 문제 배 점
(1) 음주정도 : 무□ 유□
□월1회 정도 □주1-2회 정도 □주3-4회 정도 □주5회 이상 0
□ 1
□ ?
□ (2) 약물경험 : □ 있는 경우 : 횟수/ □ 호기심으로 1~2회 □ 경험 많음
/처음시작 시기 : 세 0
□ 1
□ ?
□ (3) 도박경험.(성인오락게임장 방문 등) : □ 있는 경우
□ 주 평균 : 회 0
□ 1
□ ?
□
(4) 음주나 약물 등으로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 0
□ 1
□ ?
□
(5) 음주나 약물 등으로 결혼생활이나 가족간에 문제가 있었다. 0
□ 1
□ ?
□
(6) 음주나 약물 등으로 직장에 문제가 있었다. 0
□ 1
□ ?
□
(7) 음주나 약물 등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 0
□ 1
□ ?
□ (8) 음주나 약물 등으로 기타 문제가 있다.
기타
0
□ 1
□ ?
□
<비고>
6. 태도/지향 배 점
(1) 법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지 못함. 0
□ 1
□ ?
□
(2) 관습적 활동이나 가치에 대한 거부감 있음. 0
□ 1
□ ?
□
(3) 판결의 공정성이나 적절성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 가짐. 0
□ 1
□ ?
□
(4)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0
□ 1
□ ?
□
<비고>
7. 감성/인성 배 점
(1) 자신의 행위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0
□ 1
□ ?
□
(2)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0
□ 1
□ ?
□
(3) 타인과 관계하는 기술(눈 맞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 0
□ 1
□ ?
□
(4)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0
□ 1
□ ?
□
(5) 심각한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욕설, 지나친 땀흘림, 어수선함) 0
□ 1
□ ?
□ (6) 정신병이나 신경증세로 약물치료나 병원치료(상담경력)를 받은적이 있다. 0
□ 1
□ ?
□
(7) 죄의식이나 타인의 존중성이 없다. 0
□ 1
□ ?
□
<비고>
<직업표>
전문 /기술직
(01) 자연 및 기술 관련 엔진니어 (02) 대학교수, 연구원 (0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04) 수의사, 약사, 간호사 (05) 회계사, 변호사, 판사, 검사, (06) 교사
(07) 종교인 (08) 언론인, 방송인 (09) 체육인, 예술가, 연예인 (10) 항공기/선박 승무원 (11) 기타 전문직(학원강사, 프로그래머)
행정 /관리직
(21) 기업체 경영주 (5인 이상 고용) (22) 대기업체 간부 (부장 이상) (23) 고급공무원(중앙 과장, 지방 국장) (24) 사회단체간부
(25) 군인(영관급이상), 경찰(경정이상) (26)사무관련 사업체 경영주(5인 미만 고용) (27) 기타 행정/관리직
사무직
(31) 일반사무직원 (과장 이하) (32) 일반공무원 (사무관 이하) (33) 사회단체 직원 (34) 경리 및 출납원 (35) 운송 및 통신관리원 (36) 전화 및 우편 사무원 (37) 군인(위관급, 하사관), 경찰(경감이하), (38) 소방수, 교정공무원 (39) 기타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41) 소․도매 상인 (5인미만 고용) (42) 판매점원
(43) 부동산 중개인 (44) 판매대리인 및 외판원 (45) 행상, 노점상 (46) 기타 판매직 주인
(51) 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 (52)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53) 이․미용사, 세탁소, 목욕탕 (54) 청소원, 파출부 (55) 보안업무 종사자, 수위, 경비 (56) 기타 서비스직 주인
농어직
(61) 부농 (2정보, 6000평이상) (62) 중농 (1-2정보, 3000-5999평) (63) 소농 (0.5-1정보, 1500-2999평) (64) 빈농 (0.5정보,1500평미만), 소작농 (65) 농업노동자, 품일꾼 (66) 낙농업자, 양계, 원예, 과수원 (67) 선주 및 수산양식업자 (68) 어부 및 수산업 종사자 (69) 기타 농어업직
생산직
(71) 생산직 사업체 경영자(5인 미만), (72) 생산감독(주임 및 반장) (73) 숙련기능공 (74) 견습공, 비숙련공 (75)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76) 운전사 (자동차, 중장비) (77) 광원 (78) 기타 생산직
미취업
(81) 학생 (82) 주부
(83) 군인(사병) (84) 무직(실업) (85)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86) 기타 미취업자
<학력표>
학교 구분
무학(00)
초등학교 재학(10) 졸업(11) 중퇴(12)
중학교 재학(20) 졸업(21) 중퇴(22)
고등학교 재학(30) 졸업(31) 중퇴(32)
2년제 대학교 재학(40) 졸업(41) 중퇴(42) 4년제 대학교 재학(50) 졸업(51) 중퇴(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