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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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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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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관한 입법 현황 분석.

부 록

점 수

그러나 2009년 시행되는 도로 교통법에는 음주운전자 주변인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다.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차량의 제공.

의 의

나타내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의 등의 형태가 부가된다.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다. 제 3 장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의견조사.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일반적 인식. 현행 음주운전 위반 처벌에 관한 인식. 응답자들은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경감에 대한 의견.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제한 기간 강화에 대한 의견.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기간에 대해 응답자들.

음주운전억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소 결

저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교통단속처리지침과 도로교통법 등이 상충되는 부 분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그렇다(매우그렇다 + 그런편이 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현장의 장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음주단속 현장에 보다 나은 장비의 지급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앞서 설문에서 차로점거 방식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았던 결과를 감안하면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하겠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 제 고(현재보다 낮추는 쪽으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분석 대상이 되는 범위는 술을 마신 사 람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경우에 한정한다.

비용편익분석 태동의 경제학적 배경은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 이다. 후생경제학은 경제 상태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과연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지를 평가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43)라고 정의한다. 셋째,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모든 비용과 편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의 미를 내포한다.48).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는 보험 면책금을 낸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사 고를 내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다.

비 용

벌 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되었을 때 부과하는 벌금 은 비용부분에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벌금은 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한 비용이나 편익 중에 어느 항목 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연구방법에서 밝혔듯이 비용편익비율 분석방법으로 비용편익비율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은 둘 다 부정 적인 사회적 비용이므로 일단 양쪽 비용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1차적 인 목표이고 비용의 규모를 최소로 만든 후에  이 되는 수준을 찾으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수준이 도출된다. 비용편익 비율분석에서 간접비용으로 책정된 대리운전 비용을 비용 부분에 추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식 5.2)와 같이 나타난다. 식 5.2)는 음주운전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했을 사회적 비용인 편익을 직접적인 음주운전단속 비용으로 나눈 비용편익비율인데 이 값이 7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비율 분석의 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비용을 더 줄여야 한 다는 의미이다.

즉 경찰행정비용을 줄여서 음주운전단속을 덜해야 한 다는 의미인데 (식 5.3)의 비용부분에는 음주운전단속의 직접 비용이 아닌 대리운전 산업의 한 해 전체 매출인 약2조3천억 원이 포함된 것 이다. 그러므로 참고사항으로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간접비용인 대리 운전 비용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비용편익비율의 값이 어느 정도 나오 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음주량 또는 초보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 세분화. 이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운전자이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는 강제 로 정지된다.

따라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위반 횟수, 음주 정도, 사고 유 무 등에 따라 일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습관성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 로 보인다. 음주운전방지장치 등 기타 제도 도입방안.

음주운전방조자와 동승자에 대한 제재. 다만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여 집행하는 경우, 방조행위나 동승 자의 요구행위 등에 대한 입증 문제, 음주운전자와의 처벌 형평성 문.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