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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의 의

위반행위 음주상태 벌칙의 내용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차량의 제공

운전자가 酒酔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酒氣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주류의 제공

운전자가 酒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酒氣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酒気운전하는 차량에의 동

승(자기의 운송을 요구

운전자가 酒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酒氣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서, 요구 내지 의뢰하여 동승한 자는 운전자가 酒醉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법 제65조 제4 항 117조의 2의 2 제4호), 운전자가 酒氣운전을 하면,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법 제65조 제4항 117조의 3의 2 제2호)(표 2-8).

<표 2-8> 운전자 주변인에 대한 벌칙 신설

주류의 제공, 동승의 경우에도 교사범의 경우는 운전자 본인과 같은 벌 칙을 적용한다.

(2) 차량 등 제공죄(법 제65조 제2항, 법 제117조의 2 제2호, 법 제117조의 2의 2 제2호 관계)

차량 등을 운전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신체에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 이상으로 알코올 상태로 해당 차량 등(경차량을 제외한다)을 운전했을 경우(酒氣상태)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구체적 내용

음주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란, 그 사 람에게 대해 차량 등을 제공하면, 그 사람이 음주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공자에 있어서 제공의 상대방이 음주상태로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 분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음주상태로 있는가 에 대해서까지의 인식 은 필요하지 않고, 또한 제공자에 있어서 피제공자가 실제로 차량 등 을 운전했다는 인식까지는 필요없다.

제공 과 관련되는 차량 등은, 해당 차량 등의 명의 여하에 관계 없이 제공자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차량 등이면 충분하다.

차량 등 제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공 행위에 의해 차 량 등의 제공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酒醉상태 또는 신체에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 이상으로 알코올 상태(酒氣상태)로 해당 차량 등을 운전 할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제공자가 일단 술기운이 깨고 나서 다시 음주하고 그 결 과 해당 제공을 받은 차량 등으로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차량 등 제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음주상태가 되어 운전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 대해 차량 등을 제 공하여 피제공자가 음주상태로 운전할 의사를 야기한 결과, 음주운전 을 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교사범으로서 처리한다.

(3) 주류제공죄(법 제65조 제3항, 법 제117조의 2의 2 제3호, 법 제117조의 3의 2 제1호 관계)

1) 의 의

음주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하게 될 우려가 어떤 자에게 주류를 제 공한 자는, 해당 주류의 제공을 받은 자가 酒醉상태로 해당 차량 등 을 운전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신체에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 이상으로 알코올 상태로 해당 차량 등 (경차량을 제외하다)을 운전했을 경우(酒氣상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구체적 내용

음주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 의의에 대해 서는 차량 등 제공죄와 같다.

제공 했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류를 음주할 수 있는 상태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지 눈 앞에 있는 주류를 음주상태로 차량 등을 운전하는 우려가 있는 자에 게 따르는 행위는 제공 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주류제공죄는 성립하 지 않게 되지만, 해당 행위가 음주운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음주운전의 방조가 될 수도 있다.

주류제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공행위에 의해 주류의 제공을 받은 자가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신체에 정령으로 정하 는 정도 이상으로 알코올 상태로 해당 차량 등을 운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제공자가 일단 술기운이 깨고 나서 다시 음주하고 그 결과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주류제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제공자에 있어서 피제공자가 실제로 차량 등을 운전한 것의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피제공자가 음주상태로 운전할 의사를 야기 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 주운전의 교사범으로서 처리된다.

(4) 동승죄(법 제65조 제4항, 법 제117조의 2의 2 제4호, 법 제117조의 3의 2 제2호, 정령 제26조의 2 관계)

1) 의 의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당해 운전자에 게 당해 차량을 운전해서 자기를 운송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의뢰 해서 당해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자는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 동승했을 경우로서 당 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당해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당해 동승한 차량(경 차량을 제외한다)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당해 차량을 운전하 거나 신체에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 이상의 알코올 상태로 당해 차량 을 운전한 경우(당해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로서 당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당해 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구체적 내용

동승죄의 대상이 되는 차량으로부터 제외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의 용도로 제공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해당 업무에 종 사중인 것이 제외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택시를 자가용 운송의 용도 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중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승의 금지의 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한다.

요구하거나 또는 의뢰해서 란 스스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위 법행위에 의해 운송된다고 하는 편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나아가 운전 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키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행동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권유해서 이것을 승낙하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행선지를 지정하는 등으로 해서 동승자가 스스로의 의 사를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요구 의뢰의 인정에 있어서는 동승자의 언동,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동승하기에 이른 경위 등을 판단한다.

요구 의뢰는 승차하기 전에 행해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승차 후에 행선지를 말하는 등으로 해서 요구 의뢰한 경우도 동승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할 것을 요구 의뢰 한 결과, 요구 의뢰한 상대방이 음주운전할 의사를 야기하여 음주운 전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교사범으로서 처리된다.

6. 2009년 음주운전에 부과하는 기초점수의 인상24)

악질 위험한 운전자를 도로 교통의 장소로부터 조기에 배제해서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酒醉운전 및 酒氣운전에 부과하는 기 초점수가 인상되었다(표 2-9).25)

酒醉운전은 기초점수가 35점으로 인상되어서 1회의 酒醉운전행 위로도 면허취소가 되는 점수인 15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적어도 결 격기간 3년의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酒氣운전 중 호흡 1리터당 알코올 농도 0.15mg 이상 0.25mg 미 만의 경우는 기초점수가 13점으로 인상되어서 1회의 酒氣운전행위

24) 별첨 자료 일본도로교통법행정처분기준 참조.

25) 2-10의 행정처분의 기초점수에 기초점수를 대비시켜서 기초점수가 표 2-10 행정처분의 기초점수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음주상태 2002년 개정전

2002년 개정법

2009년 개정법

2009년 개정법의 기초점수에 의한

처분내용

2009년 개정법의 결격․정지기간

酒醉운전 15점 25점 35점 면허취소 3년

酒氣운전

(호흡1리터당 알코올 농도 0.25mg 이상)

6점

13 25 면허취소 2

0.25mg 미만은 0점 酒氣 운전

(호흡1리터당 알코 올 농도 0.15mg 0.25mg 미만)

0.15mg 미만은

6점

13 면허정지 90

전력

회수 전력이 없는 경우 전력 1회인 경우 전력 2회인 경우 누적

점수 6-8 9-11 12-14 15

이상 4-5 6-7 8-9 10

이상 2 3 4 5

이상 처분

기간 30일 60일 90일 취소 60일 90일 120일 취소 90일 120일 150일 취소

로 면허정지 9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酒氣운전 중 호흡 1리터당 알코올 농도 0.25mg 이상인 경우는 기초점수가 25점으로 인상되어서 1회의 酒氣운전행위로 결격기간 3 년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표 2-9>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초점수의 인상의 연혁 및 처분내용

<표 2-10> 행정처분 기초점수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酒酔운전은 2002년 도로교통법 개정전까지 는 위반 점수 15점이었지만, 2002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25점, 2009년에는 35점이 되었다. 기초점수가 35점이 되면 즉석에서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면허의 결격기간(재수험을 받게 되지 않는다)도 큰 폭으로 장기간이 되었다(누적 점수 35점의 경우, 결격기간은 3년에 걸친다).

酒気운전은 2002년 도로교통법 개정전까지는 호흡 1리터당 알코올

농도 0.25mg이상이면 위반 점수가 6점이었지만, 2002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는 0.15mg이상이면 위반 점수 6점, 0.25mg이상이면 위반 점 수 13점이었는데, 2009년 개정 이후는 0.15mg이상이면 위반 점수 13

점, 0.25mg이상이면 위반 점수 25점으로 해마다 현저하고 무거운 처

분이 부과되게 되어 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의 부가점수(전력이 없는 경우)

酒醉운전을 해서(표 2-9의 기초점수 35점), 부주의로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부가점수 20점)에는 7년간의 결격기간의 운전면허의 취소처 분을 한다.

酒氣운전(호흡 1리터당 알코올 농도 0.15mg 이상 0.25mg 미만)을 해서(표 2-9의 기초점수 13점),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부가점

수 20점)에는 적어도 2년간의 결격기간의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한다.

酒氣운전(호흡 1리터당 알코올 농도 0.25mg 이상)을 해서(표 2-9 의 기초점수 25점), 중상사고를 냈을 경우(부가점수 9점 또는 13점)에 는 적어도 1년간의 결격기간의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한다.

(2)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의 감소 효과

1)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의 발생 상황-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는 10년전의 약 4분의 1-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는, 2002년 6월에 개정된 개정 도로교통 법에 의해 벌칙등이 강화된 것으로 감소해 왔지만 2004년, 2005년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