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 프랑스, 8개월간의 에너지전환 국민대토론 종료
ㅇ 프랑스 정부는 2012년 11월 29일부터 약 8개월간 진행했던 에너지전환 국민대토론을 7 월 18일 종료했음.
- 이번 토론회는 프랑스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프랑스의 원전의존도 감 축과 재생에너지비중 확대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음.
- 국민대토론의 마지막 토론은 Philippe Martin 생태·지속가능발전·에너지부 장관이 진행 하였음. Martin 장관은 국민대토론에 대한 참여열기가 높았다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토 론이었다고 평가함.
- 프랑스 생태·지속가능발전·에너지부는 국민대토론 기간 동안 17만 명의 국민이 1,000회 의 지역 토론에 참가했으며, 1,200개의 의견이 인터넷을 통해 수렴되었다고 밝힘.
-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렴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난 7월 초에 아 래와 같은 15개 주제로 종합 분류하였고, 이를 기초로 각각의 제안서를 작성하였음.
제안 내용
①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프랑스 국민과의 약속을 준수함.
② 발의에 참여한 국민 모두를 위한 전환이 되어야 함.
③ 에너지 불안정 해소를 우선시함.
④ 프랑스 발전 모델 내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중시함.
⑤ 2050년까지 건설되는 모든 건물에 높은 수준의 열효율 기준을 적용함.
⑥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목표 기간을 최소화하고, 인프라 사용을 최적화시킴.
⑦ 에너지 전환은 프랑스 경쟁력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
⑧ 에너지 전환은 농촌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
⑨ 안정되고 다양하며 평등하고 경쟁력 있는 저탄소 에너지 패키지 마련으로 프랑스 에너지 시스템의 강화 및 개선
⑩ 재생에너지 개발로 유연하고 다양하며, 평등하고 경쟁력 강화된 에너지 패키지 마련
⑪ 에너지 전환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것
⑫ 에너지 전환 작업의 지방 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지방의 권한을 강화
⑬ 고용 증진을 위해 직업 전환을 계획, 준비
⑭ 더욱 야심찬 범 유럽 정책 마련
⑮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 채택 및 도입
< 운영위원회에서 분류한 15개 주제의 제안서 내용>
ㅇ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대기업, 중소기업, 농민, 전문기술자, 노조, NGO 등과 지난 7월 18일 모여서 상기 15개 주제에 대해 최종 협의를 거쳐 최종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 음. 협의 과정에서 프랑스 경영자총연합(MEDEF)을 포함해서 중소기업, 농민, 전문기술 자 대표들은 상기 15개 주제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음.
- 이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에서는 15개 ‘제안(recommendation)’이 미래에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challenges)’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각각의 주제들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 및
기준도 완화 또는 모호하게 표현되었음.
- MEDEF의 에너지부문 의장인 Jean-Lois Schilansky는 2050년까지 프랑스 에너지 소비 를 절반으로 감축한다고 설정한 목표는 이상적이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고 언급했음.
- 또한, ‘과제(challenges)’에서는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원자력 의존도 감축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평가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함.
※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2025년까지 프랑스 원전 의존도를 기존 75%에서 50%로 감 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ㅇ 한편, 최종보고서는 올해 9월 20~21일 개최될 환경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임.
(Reuters, 2013.7.18; World Nuclear News, 2013.7.19)
□ 동유럽 5개국, 전력시장 통합 MOU 체결
ㅇ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5개국의 전력산업계 대표들은 하 루 전(day-ahead) 전력시장 통합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7월 17일 밝힘.
-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2012년 9월부터 통합된 전력시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이들 국가들과의 전력시장 통합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조성하고, 역내 단일화된 도매 전력가격을 형성하려고 함.
- 이들 5개국은 이번 협정체결이 단일 유럽 전력시장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EU는 2014년까지 역내 전력시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핵심정책 중 에 하나가 유럽 지역별 전력가격 통합(European Price Coupling, EPC)임.
- 이에 따라 2013년 11월 통합을 앞두고 있는 유럽 서북지역(NWE)과 서남지역(SWE) 전력시장은 5월에 테스트를 개시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19호(5.24일자) p.43 참조).
(The Slovak Spectator, 2013.7.17; IHS Global Insight, 2013.7.19)
□ 유럽 PV산업계, 중국 태양광 제품 반덤핑 관세에 엇갈린 반응
ㅇ 30여 개의 유럽계 PV기업들이 중국 태양광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을 위해 7월 17일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 EU 집행위원회 방문에 앞서 독일 Solar-Fabrik社의 CEO인 Günter Weinberger는 Karel de Gucht EU통상담당 집행위원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태양광 제품에 부과한 임 시관세 및 모든 국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했음.
- Günter Weinberger는 유럽 태양전지(cell) 제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공장을 비용이 싼 국가로 이전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유럽 태양전지 모듈 생 산업체들이 태양전지를 해외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양전지 생산을 중단했음. 독일 Q-CELLS는 태양전지 생산공장을 말레이시아로 이전했으며 Bosch도 2013년 말까지 태양전지부문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중국 태양광 제품에 11.8%의 임시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중국과 대만의 태양전지 가격 이 인상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로부터 태양전지를 수입하는 유럽 태양전지 모 듈 생산업체들의 이윤이 감소했음. Günter Weinberger는 만약 EU와 중국의 태양광 제 품가격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힘.
※ EU와 중국이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8월 6일부터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관세는 47%
로 상승하게 됨.
- 유럽 내 700여개의 PV기업연합인 AFASE(The Alliance for Affordable Solar Energy) 의 Thorsten Preugschas 회장은 중국 태양광 제품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유럽 기업들의 경영난과 일자리 상실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언급함.
ㅇ 한편, 유럽 태양에너지산업연합인 EU ProSun은 AFASE와는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고 있음.
- EU ProSun에 따르면,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제품으로 인해 유럽 태양에너지 산업에서
1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60여 개의 관련 기업이 파산했음.
- 현재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최저 수입가격 책정을 위해 중국정부와 협상 중인 EU 집행 위원회가 EU에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이번 사건을 EU 사법재판소에 회부할 방 침이라고 EU ProSun은 밝혔음.
(PV Magazine, 2013.7.16)
□ EU, 중국의 환경･대기오염 감축 위해 협력
ㅇ Janez Potočnik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의 심각한 수준에 있는 대기오염 감축을 위 해 EU가 협력할 것이라고 7월 18일 밝힘.
- 세계 최대 CO2 배출국인 양측은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ETS) 개발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2012년 9월에 협상을 시작했으며, 최근 합의에 도달해 7월 19일부터 지속가능한 환경사업인 EU-China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roject가 출범했음.
- Janez Potočnik 집행위원에 따르면, 중국과의 이번 사업에 EU가 1,000만 유로를 투자 하며, 중국 대기오염 이외에 중금속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수질 오염 부분에도 지원할 계획임.
- 또한, EU와 중국은 2년에 한 번씩 환경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음. 첫 번째 포럼은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주제로 2014년에 개최될 예정임.
ㅇ Janez Potočnik 집행위원은 대기오염 감축관련 EU의 환경정책 추진경험을 중국측에 제 공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음. 이와 관련해서 그는 중국의 경우에 환경정책 수립뿐만 아니 라 정책 추진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음.
(Reuters, 2013.7.18; Business Green, 2013.7.19)
□ 유럽투자은행, 발전소에 대한 신용제공 배출성적기준 마련
ㅇ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이사회는 새로운 신용제공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배출성적기준(Emission Performance Standard)을 7월 23일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550gCO2/kWh 초과해서 배출하는 발전소에 대해 신용제공을 하지 않 을 방침임.
- 그러나 EU 내에서 포르투갈 Azores제도(諸島)와 같이 통합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 은 고립지역과 EU 비회원국 중에 빈곤국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것임.
- 한편, EIB는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송전망 부 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ㅇ 환경단체들은 EIB의 새로운 신용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탄 소배출기준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음.
- 환경보호단체인 CEE Bankwatch의 대변인은 EIB의 새로운 탄소배출기준이 350gCO2/kWh 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EIB의 대변인은 탄소배출기준을 550gCO2/kWh로 책정함에 따라 바이오매 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들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함.
ㅇ 한편, EIB 이외에 다른 국제투자은행들도 화석연료 화력발전소에 대한 신용규모를 감축 하고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 그룹은 지난 주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수출입은행도 지난 7월 18일에 베트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제 공을 거절하였음.
(Reuters, 2013.7.23; EIB 홈페이지; ENDS Europe, 2013.7.24)
□ 영국 재무부, 셰일가스 기업에 대한 감세 계획 발표
ㅇ 영국의 가스 수입의존도가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무부는 셰일가스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셰일가스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약 50% 인하할 계획이라고 7월 19일 발표함.
- 재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자국의 가스 수입의존도가 2011년 45%에서 2030년 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셰일가스 개발을 통한 에너지 안보 증진과 소비자 비용부 담 축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셰일가스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책으로 기존에 석유 가스 기업에 부과되는 62%의 법 인세율을 셰일가스 기업의 경우 3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힘.
ㅇ George Osborne 재무부 장관은 이 같은 감세 조치를 통해 영국 내 셰일가스 산업의 잠재 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힘.
※ 영국지질연구소(British Geological Survey)는 북잉글랜드(Northern England) 지역의 셰일 가스 부존량(gas-in-place)이 1,300Tcf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6월 27일 발표한 바 있음 (인사이트 제13-25호(7.5일자) p.48 참조).
ㅇ 지금까지 Cuadrilla Resources, IGas Energy, Dart Energy 등이 영국 내 셰일가스 지대의 탐사권을 획득하였으며, 영국 에너지기업인 Centrica는 지난 6월 Cuadrilla가 소유한 북잉 글랜드 셰일지대 지분 중 25%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음.
(Platts; Bloomberg; Reuters, 2013.7.19)
□ 노르웨이 Sargas, 탄소포집을 이용한 리투아니아 원유회수증진 프로젝트 참여
ㅇ 노르웨이의 탄소포집기술 전문기업 Sargas는 가스발전소로부터 포집한 CO2 750,000톤을 리투아니아-덴마크 합작석유기업 Minijos Nafta에 공급할 예정이며, Minijos Nafta는 공 급받은 CO2를 리투아니아의 노후 유전에 주입하여 원유회수량을 증대할 계획임.
- Sargas는 특허를 획득한 탄소포집 기술을 이용하여 노르웨이 북서지역에 건설 중인 Fræna가스화력발전소(250MW)로부터 배출되는 CO2의 90%를 포집할 계획임.
※ Sargas의 Fræna가스화력발전소는 원유회수 증진을 목적으로 탄소포집 설비를 구축한 최 초의 가스화력발전소이며, 이 프로젝트에 미국의 General Electric, 캐나다의 SNC-Lavalin, 한국의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음.
- Minijos Nafta는 2014년 완공 예정인 리투아니아의 Klaipeda LNG 수입터미널을 통해 CO2를 수입할 계획이며, 빠르면 2018년부터 CO2를 이용한 원유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또한, CO2를 주입할 경우에 물을 이용할 때보다 회수가능한 원유량이 추가적으로 10~20% 늘 어날 것이라고 언급함.
ㅇ CO2를 이용한 원유회수증진은 에너지 확보와 대기 중 CO2 배출량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리투아니아 이외에도 캐나다, 터키,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에서 프로젝 트가 진행되고 있음.
(The Lituania Tribune, 2013.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