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1호 2018.3.26유럽
▣
신임 독일 환경부 장관,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정책 주요 추진방향 제시 독일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Svenja Schulze 신임 연방환경부(BMU) 장관은 취임식에서 기 후변화대응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① 기후변화법(Climate Action Law) 도입, ② 대기질 개선, ③ 탈원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임기 중 우선 검토과제로 하겠다고 밝힘(2018.3.14).
※ 2017년 9월 독일 총선에서 집권당인 기민･기사연합은 33% 득표율로 승리를 거두었음. 2018
년 3월 4일 사민당 당원 투표에서 연정 구성안이 승인됨에 따라, 3월 12일 기민･기사연합-
사민당 대연정 협약이 공식 체결되었고, 3월 14일 국방부와 개발부 장관을 제외한 신임 장 관 6명으로 구성된 메르켈 4기 내각(2017~2021년)이 출범함.
※ 한편 메르켈 4기 정부는 전임 메르켈 3기 연정의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탈원전 추진)를 큰 변화 없이 계승할 것으로 예상됨(인사이트 제18-9호(3.12일자) 참조).
‒ 독일은 199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이상 감축 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확 보하기 위해, 최초로 기후변화법(Climate Action Law)을 제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나, 경유차 금지 조치는 가능한 한 피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힘.
※ 기민-기사당 연합은 9월 총선 공약에서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 하는 이동수단이라며, 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이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8-9호(3.12일자) pp.33~34 참조).
‒ 또한 탈원전 정책의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자동차 사용,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 및 재활용 산업 발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메르켈 총리의 각 부처명 및 소관 업무에 대한 변경 명령이 발효됨에 따라, ▲도시 개 발･주거･건물부(Urban development, housing and building)는 연방 내무부 소속으로 이관되며,
▲원자로 안전부(reactor safety)를 원자력 안전부(nuclear safety)로 개칭하고 향후 핵폐기물의 임시･최종 저장 작업을 관할하게 됨.
(독일 연방환경부 홈페이지, 2018.3.5)
▣
프랑스, 개도국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추가로 7억€의 자금 지원 발표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인도 New Dehli에서 개최된 국제태양광연합(International Solar Alliance, 이하 ‘ISA’) 창립총회에서, ISA에 참여한 개도국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지원하 기 위해 유･무상 원조 형태로 2022년까지 7억 유로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밝힘(2018.3.11).
‒ 국제태양광연합(ISA)은 2015년 말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태양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남북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1호 2018.3.26
39
회귀선 사이 열대지역(intertropical) 개도국의 ▲태양광발전 개발 비용 절감, ▲개도국의 높은 에너지 수요 충족,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발족되었음.※ 국제태양광연합(ISA)은 2017년 12월에는 법인으로서 공식 설립되었고, 2018년 2월에는 UN헌장 102조에 의거하여 정부간 국제기구(No. 54949)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 또한 2018년 기준 121 개국이 가입하여 61개국이 서명하였고 30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총 13개의 태양광 프로젝트(총 규모 1억4,300만 달러)를 진행하고 있음.
･ 2015년 11월, 프랑스 François Hollande 前대통령과 인도 Narendra Modi 총리는 ISA의 출범 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 1,000GW 달성과 민간･공공투자를 통한 1조 달러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프랑스는 3억 유로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2015년 말 기준 남북회귀선 사이 열대지역(intertropical) 국가의 연간 평균 일조일은 300일 이상인 반면, 기술･재원･노하우 부족으로 인해 세계 태양광 설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함.
･ 2016년 인도 정부는 국제태양광연합(ISA)의 첫 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약 2,600만 달러를 기금으로 제공하였음.
･ 2017년 국제태양광연합(ISA)은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음.
‒ Macron 대통령은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이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도록 촉구
하는 동시에, 태양광 투자의 수익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투자 장벽을 제거하여 규모를 확 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pv-magazine, 2018.3.12)
▣
이탈리아, 최초로 PNG 역방향 수송(reverse flow) 개시 이탈리아 가스수송기업인 Snam Rete Gas社(이하 ‘SNAM社’)는 이탈리아 최초로 2018년 3월 14일부터 스위스에 일일 300만m3의 PNG를 수출하고 있다고 발표함.
※ 1990년대 후반까지 이탈리아 가스산업은 국영 수직통합기업인 ENI社가 지배하고 있었으나,
EU의 가스시장 자유화 지침에 따라 2012년 3월 이탈리아 정부는 ENI社의 수송 및 저장 부 문을 분리하여 SNAM社를 설립하였음.
‒ 2012년 SNAM社는 가스공급의 안전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까지 러시아 및 알
제리에서 이탈리아로 수입한 가스의 역방향(reverse flow)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South-North Corridor Gas Regional Investment Plan(‘SNC GRIP 2012~2021’)을 발표한 바 있음.
※ 同 프로젝트에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의 송전계통 운영사들이 참여함.
‒ SNAM社는 남유럽과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한 가스를 ‘SNC GRIP’을 통해 프랑스, 독일, 벨기 에, 스위스를 거쳐 중앙유럽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국경 간 가스관 양방향 연결 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이탈리아를 남유럽의 가스 수송망 허브로 만들 계획임.
‒ 이번 이탈리아의 對스위스 가스 수출(판매가 아닌 운송시설 제공)은 스위스의 Gries Pass(수송
4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1호 2018.3.26용량 일일 5백만m3)를 통과하며, SNAM社는 향후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수송 용량을 일일 4천만m3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사업전략 발표회에서 밝힘.
※ 이탈리아-스위스 Gries Pass 역방향 가스관 구축사업은 EU가 단일 에너지시장 구축 및 러 시아 가스의존도 감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공동이익프로젝트 (PCI) 사업의 제2차 공모에 선정된 바 있음(2015.11월).
‒ Gries Pass의 수송망 업그레이드(신규 파이프라인 40km 및 Minerbio와 Sergnano에 가스 가압 설비 건설)는 2018년 10월경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스위스와 독일에서부터 프랑스와 북 유럽까지 가스 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한편, SNAM社는 사업전략 발표회에서 2021년까지 수송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를 10% 확대하여 52억 유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함.
(Bloomberg News, 2018.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