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저탄소 자동차 확대 위한 신규 입법안 통과
ㅇ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소속 환경위원회가 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감축하 기 위한 신규 입법안을 4월 24일 통과시켰음.
- 현행 EU법에 따르면, 2015년까지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CO2 배출량은 130g/km 로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 이번 입법안은 2020년까지의 CO2 배출량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0년까지 EU에서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들은 95g/km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연 간 판매 대수가 1,0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예외로 설정함.
- 또한, 환경위원회는 입법안을 승인하면서 2025년까지 CO2 배출량을 68~78g/km로 설 정할 것을 권고했음.
ㅇ 이번 입법안은 EP의 환경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뒤, 2013년 7월 EP에서 승인여 부에 대한 투표가 열릴 계획임. 이후, 최종적으로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제화될 예 정임.
(유럽의회 홈페이지; New Europe, 2013.4.25)
□ 아일랜드 Eirgrid, 프랑스와 전력망 연결 계획
ㅇ 2025년까지 완공 예정인 아일랜드 국영송전망기업 Eirgrid의 아일랜드-프랑스 간 전력망 연결 계획이 4월 25일 발표됨.
- Eirgrid는 프랑스 국영전력망기업 RTE(Réseau de Transport d’Électricité)과의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내년 초까지 아일랜드와 프랑스 간 해저조사를 끝내면 공사입찰 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아일랜드-프랑스 간 전력망이 연결되면 프랑스가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렴 한 가격에 아일랜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아일랜드가 생산하는 여분의 풍력 전력을 수 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한편, Eirgrid는 자국과 영국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East-West 전력망을 2012년 말 개통한 바 있음.
※ East-West 전력망은 아일랜드-영국을 연결하는 고압직류 해저케이블로 총 송전용량은 500MW임.
(Irish Examiner, 2013.4.25.)
□ 영국, 4.5MW급 태양광 발전소 완공
ㅇ 독일계 태양광기업인 Conergy는 잉글랜드 남부의 Hampshire 지역에 발전용량 4.5MW의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하였으며, 영국의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인 Lightsource Renewable Energy社가 연간 4,600MWh의 전력을 1,350 가구에 공급할 예정임.
※ Conergy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설계, 엔지니어링, 부품 조달 등을 담당하였으며, 지금까지 영국에서 총 설비용량 3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였음.
- 이 발전소는 18,500여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동수명은 25년임.
- Lightsource의 CEO는 영국의 태양광 산업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enewables Obligation)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 하에 빠르 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력공급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할당비율은 2002년 3%로 시작해 2010년 11.1%로 증가하 였으며, 2016년경 15.4%에 달할 예정임.
ㅇ 유럽태양광산업연합(European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의 집계에 따르면, 영국 의 태양에너지 시장은 현재 세계 8위 규모이며, 태양광 설비용량이 2011년 6월부터 1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2년 기준 총 설비용량은 1.4GW임.
- 영국 정부는 자국의 태양광 설비용량이 2020년경 최대 20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음.
- 또한, 영국 정부는 태양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중순 최초의 태양에너지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에너지기후변화부(DECC)의 기후변화 국무상(minister of state)이 밝힘.
(Conergy 홈페이지; Solar Power Portal, 2013.4.24)
□ 유럽, 셰일가스 개발 관련 각종 난제 직면
ㅇ 유럽집행위원회(EC)의 Günther Oettinger 에너지부문 집행위원은 4월 24일 더블린에서 개최된 EU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수압파쇄공법을 이용한 셰일가스 개발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음. 그러나 현재 유럽 각국에서의 셰일가스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EC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압파쇄공법 관련 환경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 내 셰일가스 탐사 및 생산을 위한 기술적 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Günther Oettinger 집행위원이 밝힘.
ㅇ 유럽 다수 국가에서 높은 인구밀집도, 수압파쇄공법 관련 기술 전문성 부족,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 대중의 반발 등의 이유로 셰일가스 개발이 금지되거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 고 있음.
- 루마니아 정부는 수압파쇄공법에 대한 대중의 거센 반발 및 대규모 시위로 2012년 5월 셰일가스 탐사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으나, 2013년 4월 말 이를 해제하였음.
- 한편, 셰일가스 개발을 추진 중인 폴란드의 경우 셰일가스 매장량 수치가 크게 감소하면 서 Exxon Mobil과 Talisman Energy가 투자 규모를 축소하였음.
※ EIA는 2011년 폴란드의 셰일가스 추정매장량이 5.3Tcm 규모라고 밝혔으나, 폴란드 지질조 사국(PGI)은 2012년 3월 발표에서 추정매장량을 346~768Bcm으로 추산함.
- 영국의 경우 2011년 중반 Lancashire 지역에서 수압파쇄공법을 이용한 굴착작업 진행 중 두 차례에 걸쳐 지진이 발생한 이후 수압파쇄공법의 이용이 잠정적으로 금지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셰일가스 개발이 지연되기도 하였음.
※ 지진 발생 후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Cuadrilla Resources는 조기 지진경보시스템을 설치하 고 수압파쇄에 사용되는 용액의 비중을 조절하겠다고 밝혔으며, 영국 정부는 전문가의 의 견을 검토 및 수렴하여 2012년 12월 13일 Cuadrilla Resources에 수압파쇄공법 사용 재개 를 허용하였음(인사이트 제13-16호(4.26일자) p.48 참조).
ㅇ 시장조사기관인 IHS의 한 에너지 분석가는 유럽에서 미국과 같은 셰일가스 혁명을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The New York Times; ENDS Europe, 2013.4.24)
□ 독일 정부, 5월부터 태양광 ESS 이용에 인센티브 제공
ㅇ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태양광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 제 고를 위해 개발된 태양광 에너지 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기술에 5월 1 일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임.
※ ESS는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 장장치로 전기를 모아두는 배터리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관련 장치로 구성됨.
- 독일개발은행(KfW)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태양광 ESS에 2013년 한 해 2,500만 유로 의 인센티브가 지원될 것이며,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2년간 지속될 예정임.
- 독일의 태양에너지 산업연합체인 BSW-Solar는 태양광 ESS를 설치할 경우에 kW당 최 대 660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수만 개의 ESS가 구축될 것이며, 향후 6년간 9GW의 저장용량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됨.
ㅇ 시장조사기관인 IHS는 글로벌 ESS 시장이 2017년까지 1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 며, 특히 독일의 선도에 이어 영국 등 다수 국가가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함.
(Hydrogen Fuel News, 2013.4.26; Renew Economy, 2013.4.30)
□ 체코 CEPS, 독일發 과잉전력 조절장치 설치계획 추진
ㅇ 체코 송전망기업 CEPS가 독일의 과도한 송전을 차단하기 위해 위상변환기(phase shifter) 설치를 제안한 자국 정부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4월 25일 밝힘.
- 체코 정부는 작년 말 독일과 연결되는 전력망에 위상변환기를 설치할 것을 CEPS에 제 안했음.
ㅇ 독일 북부에서 생산되는 과도한 풍력 전력이 때때로 독일 전력망의 수용범위를 벗어나 병 목현상을 일으켜 이웃하고 있는 체코나 폴란드 전력망으로 송전되면서 정전을 유발할 가 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체코와 폴란드 정부는 2011년부터 불필요한 풍력 전력을 자국으로 처분하는 독일의 처사에 항의해왔음.
- 체코 Pavel Sole 산업통상부 차관에 따르면 독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고비용이 드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해결책이 시급한 자 국으로서는 일방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힘. 체코 정부는 2017년까지 4개 의 위상변환기를 설치할 계획임.
※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증한 풍력전력 송전을 위한 전력망 확대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320억 유로라고 작년 5월 발표했음.
- 그러나 체코 정부는 독일 정부와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에 체코-독일 간 소규모 전력거래시장의 창설도 제안한 바 있음.
(IHS Global Insight, 2013.4.26)
□ EU, 2030 에너지목표 수립 합의 불구하고 법제화까지 장기간 소요
ㅇ EU 회원국의 에너지부 장관들은 4월 24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EU 에너지장관 회 의에서 2030년까지 EU 공동의 에너지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데 합의했음.
- 이번 EU 에너지장관 회의는 EC가 지난 3월 29일 발간한 녹서(green paper)를 바탕으 로 2030년까지 EU의 에너지목표를 구체화하는 토론이었으며, EU는 6월 19일까지 회 원국 및 에너지기업,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식적인 2030 에너지목표를 정할 예정임(인사이트 제13-13호(4.5일자) p.42참조).
- 2030 에너지목표를 설정한 녹서에 따르면, EU는 2050 에너지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 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 중을 30%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EU 2050 에너지 로드맵은 2011년 12월 15일 발표되었으며, 205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 출량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다루 고 있음.
- EU 이사회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Pat Rabbitte 에너지부 장관은 EU 회원국이 각기 다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회원국 모두 합의했다고 밝힘.
ㅇ 그러나 EU ETS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원국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 했음.
- 특히, EU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폴란드가 ETS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하 게 반대하는 입장임.
- 또한, 폴란드 Marcin Korolec 환경부 장관은 올해 말 자국 수도 바르샤바에서 개최 예 정인 UN 기후변화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EU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 장하였음.
(Reuters, 2013.4.24; UPI, 2013.4.25)
□ BP, 향후 10년간 앙골라 LNG 사업에 $150억 투자 계획
ㅇ BP 앙골라 지사의 Martyn Morris 사장이 ‘Angola LNG Project’를 통해 생산된 LNG의 유럽 수출 일정과 BP의 앙골라 LNG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4월 26일 밝힘.
- Martyn Morris 사장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차례 연기되었던 앙골라산 LNG가 올해 5 월 중으로는 유럽으로 출하될 것임.
- 또한, BP는 향후 10년간 앙골라 LNG 사업에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ㅇ 한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원유생산이 많은 앙골라 정부는 원유생산 시 발생하는 대량의 수반가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1997년 부터 ‘Angola LNG Project’를 구상했음(인사이트 제12-23호(2012.6.22일자) p.13참조).
- 이에 따라 앙골라 국영석유기업 Sonangol과 BP, Chevron, Total, ENI가 합작기업을 구 성해 2008년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LNG플랜트를 앙골라 북부 Soyo시에 건설하기 시 작했음.
※ Soyo시에 위치한 LNG플랜트의 최대 생산용량은 연간 520만 톤임.
- 프로젝트 구상 단계에서는 북미지역을 주요 수출국으로 설정했으나, 최근 미국과 캐나 다에서 셰일가스 붐이 일면서 수출지역을 유럽과 아시아로 변경했음.
- 앙골라 정부는 2012년 1분기부터 유럽과 아시아에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LNG플랜트의 기술적 결함 때문에 수출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음.
※ 최초 수출일자는 2012년 1분기였으나 2013년 1분기로 연기되었다가 5월로 다시 변경되었음.
(Telegraph; UPI, 20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