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 A1-2012-0319
자 료 명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노동조합 간부
[ ] , 2012 :
연세대
( SSK/ 한겨레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 설문지 노동조합 설문지
(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 행위자 노조간부 기업인 3 ( , , 정치인 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별 선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 ) 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는 연세대 [ SSK 복지국가연구 사업단 과 한겨레사 ] [ 회정책연구소 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연구의 일환이며 향후 연구논문과 한겨레 신문의 ] , 기획기사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년 월 2012 9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 )
조사 담당 리서치플러스 윤형진 과장:
먼저 귀하의 일반사항에 대해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소 속 노조명
1. ( )
가맹 상급단체
2. 1) 한국노총 2) 민주노총
직 위 직 책 3. /
성 함
4.
(직접 기입)- 2 -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고용 복지 분배 제도의 확대발전 혹은 축소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어
1. · ·
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지 현행 확대
해야 수준 해야
유지
0 1 2 3 4 5 6 7 8 9 10
제도들 폐지 확대 정도/
산재보험
1) 0 1 2 3 4 5 6 7 8 9 10 건강보험
2)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연금
3) 0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의 실업수당
4) 0 1 2 3 4 5 6 7 8 9 10 5) 고용보험의 고용서비스와
공공직업훈련
0 1 2 3 4 5 6 7 8 9 10 퇴직 연 금
6) ( )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 0 1 2 3 4 5 6 7 8 9 10 보육서비스 국 공립
8) (
어린이집 확충 등
) 0 1 2 3 4 5 6 7 8 9 10 유급출산휴가 육아휴직
9) / 0 1 2 3 4 5 6 7 8 9 10 공공근로사업
10)
희망근로 취로사업 등( , ) 0 1 2 3 4 5 6 7 8 9 10 기업복지
11) 0 1 2 3 4 5 6 7 8 9 10
아래에 제시된 고용 복지 분배 제도의 보장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 · · ( ) , 정부가 근로자 부담
을 년 동안 단계적으로 3 30% 까지 인상 하려 한다면 보험료와 개인소득세 인상을 통해 ( 서 노조간부로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적극 적극
반대 중립 지지
0 1 2 3 4 5 6 7 8 9 10
제도들 반대 찬성 정도/
건강보험
1)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연금
2) 0 1 2 3 4 5 6 7 8 9 10 퇴직연금
3) 0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의 실업수당
4) 0 1 2 3 4 5 6 7 8 9 10 5) 고용보험의 고용서비스와
공공직업훈련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 0 1 2 3 4 5 6 7 8 9 10 보육서비스 국 공립
7) (
어린이집 확충 등
0 1 2 3 4 5 6 7 8 9 10 공공근로사업
8)
희망근로 취로사업 등( , ) 0 1 2 3 4 5 6 7 8 9 10
아래에 제시된 고용 복지 분배 제도의 보장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3. · · ( ) , 회사 고용주 ( )
부담을 년 동안 단계적으로 3 30% 까지 인상 하려 하고 회사 고용주 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 ( ) 이라고 한다면 귀하는 노조간부로서 단체협상에서 회사 고용주 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 , ( )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회사 회사에
입장 중립
비용부담
동조 적극요구
0 1 2 3 4 5 6 7 8 9 10
제도들 비용부담요구 정도
산재보험
1) 0 1 2 3 4 5 6 7 8 9 10 건강보험
2)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연금
3) 0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의 실업수당
4) 0 1 2 3 4 5 6 7 8 9 10 5) 고용보험의 고용서비스와
공공직업훈련
0 1 2 3 4 5 6 7 8 9 10 퇴직 연 금
6) ( )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 0 1 2 3 4 5 6 7 8 9 10 보육서비스 국 공립
8) (
어린이집 확충 등
) 0 1 2 3 4 5 6 7 8 9 10 유급출산휴가 육아휴직
9) / 0 1 2 3 4 5 6 7 8 9 10 공공근로사업
10)
희망근로 취로사업 등( , ) 0 1 2 3 4 5 6 7 8 9 10 기업복지
11) 0 1 2 3 4 5 6 7 8 9 10 임금
12) 0 1 2 3 4 5 6 7 8 9 10
- 4 -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귀하는 아래 증세방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4. ,
가지고 계십니까?
적극 적극
반대 중립 지지
0 1 2 3 4 5 6 7 8 9 10
증세방안 반대 지지 정도/
법인세 인상
1) 0 1 2 3 4 5 6 7 8 9 10 사회보험료 고용주
2)
부담분 인상
0 1 2 3 4 5 6 7 8 9 10 사회보험료 근로자
3) 부담분 인상
0 1 2 3 4 5 6 7 8 9 10 개인소득세 인상
4) 0 1 2 3 4 5 6 7 8 9 10 5) 소비세 부가가치세 인상( ) 0 1 2 3 4 5 6 7 8 9 10 6) 재산세 취득 등록세 인상( / ) 0 1 2 3 4 5 6 7 8 9 10
금융 주식관련세 인상
7) / 0 1 2 3 4 5 6 7 8 9 10 8) 조금씩이라도 누구나 부담
하는 사회복지제 신설
0 1 2 3 4 5 6 7 8 9 10 부자를 대상으로 한
9)
부유세 신설
0 1 2 3 4 5 6 7 8 9 10 10)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축소
0 1 2 3 4 5 6 7 8 9 10
귀하는 사회보험과 퇴직 연 금 등 법정복지 외에 회사 고용주 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5. ( ) , ( )
기업복지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직장보육 등 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전혀 그저 매우필요 그렇다 필요
없다
0 1 2 3 4 5 6 7 8 9 10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공공복지는 덜 발달하고 기업복지는 상대적으로 더
6. OECD ,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기업복지가 발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그저 매우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정책 동의 정도
노조 조합원들의 요구
1) 0 1 2 3 4 5 6 7 8 9 10 사업체 노조간부들의
2) 요구
0 1 2 3 4 5 6 7 8 9 10 상급단체 노조간부들의
3) 요구
0 1 2 3 4 5 6 7 8 9 10 기업의 경영전략
4)
우수 노동력 확보 등
( ) 0 1 2 3 4 5 6 7 8 9 10 정부시책
5)
세제 감면 혜택 등
( ) 0 1 2 3 4 5 6 7 8 9 10 공공복지가 약해서
6) 0 1 2 3 4 5 6 7 8 9 10 임금이 낮아서
7) 0 1 2 3 4 5 6 7 8 9 10 기타
8) ( ) 0 1 2 3 4 5 6 7 8 9 10
근로자의 복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
7.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귀하는 노조 ,
간부로서 둘 중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에만 표 , ? ○ 해 주십시오.
1) 고용보호 - ( ) vs. ( ) - 관대한 실업급여 재취업시스템 강화+ 2) 공공복지 강화 - ( ) vs. ( ) - 임금인상 기업복지+
- 6 -
귀하는 다음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
반대 찬성
한다 보통 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정책 반대 찬성 정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0 1 2 3 4 5 6 7 8 9 10 정규직의 고용보호
2)
완화를 동반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0 1 2 3 4 5 6 7 8 9 10 비정규직 임금인상
3) 0 1 2 3 4 5 6 7 8 9 10 정규직의 임금인상
4) 자제를 동반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0 1 2 3 4 5 6 7 8 9 10 비정규직에 대한
5)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강화
0 1 2 3 4 5 6 7 8 9 10 비정규직의 정규직 노조
6) 가입
0 1 2 3 4 5 6 7 8 9 10 비정규직의 독자 노조
7) 조직화
0 1 2 3 4 5 6 7 8 9 10
귀하께서는 다음의 제도가 공공복지의 이슈화와 정책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시 9.
는지요?
매우 매우 부정적 보통 긍정적
영향 영향
0 1 2 3 4 5 6 7 8 9 10
정책 영향 정도
기업 내 복수노조
1) 0 1 2 3 4 5 6 7 8 9 10 기업 내 단일 노조
2) 0 1 2 3 4 5 6 7 8 9 10 단체협상권을 가진
3) ( )
산별 노조
0 1 2 3 4 5 6 7 8 9 10 단체협상원을 가진
4) ( )
전국단위 중앙노조
0 1 2 3 4 5 6 7 8 9 10 노사정위원회
5)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은 통계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
귀하는 다음 어디에서 노조활동을 하시는지요 표해주십시오
10. ? ○ .
기업수준 민간노조
1) ( )
기업수준 공공노조
2) ( )
산별수준
3) ⇒ ① 한국노총 산하 ② 민주노총 산하
중앙수준
4) ⇒ ① 한국노총 ② 민주노총
11. 기업노조인 경우만 응답 ( ) 귀사의 상시고용근로자는 얼마나 됩니까 관리직 포함 ? ( )
명 ________________
귀하의 성별은
12. ?
1) 남성 2) 여성귀하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는지요
13. ?
좌 중도 우 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