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도입이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에 미치는 영향. 국내에서는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예금보험료차등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셋째, 예금보험의 존재는 다양한 규모의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또한 이러한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며 경쟁조건을 개선한다(Mussa, 1986).
예금보험제도와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한편,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를 인센티브 호환 예금보험제도라 한다. 사전예금보험 기능은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금융기관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예금보험료율 부과방식
표 1은 IMF와 금융안정포럼을 참고하여 인센티브 왜곡을 최소화하는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의 권한과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고정요율방식과 차등보험료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장단점
또한, 차별화된 보험료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 간의 형평 왜곡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등보험료 제도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차등보험료율 산정방법
대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금융지표를 활용해 차등보험료율을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지표, 감독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위험지표 등을 바탕으로 차등보험료를 산정한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여 설정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CAMELS는 대상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능력, 수익성, 유동성 상태 등 5가지 영역을 평가하고 종합하여 5단계로 평가합니다.7) CAMELS 등급은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차등보험료율 제도
보험료 차등평가 대상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시중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모든 보험금융회사입니다. 정보공개의 경우 기본평가기준 및 평가포인트를 공개하고, 최종평가등급 및 보험료율을 해당 금융회사에만 통보하는 부분공개 방식을 사용한다([표 8 참조). ]).
외국문헌 연구
그 결과 예금보험제도의 존재는 은행의 위험추구 유인을 증가시키지만 차등보험료제도, 공동보험제도, 예금부분보증 등의 특징이 이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Cartwright and Campbell(2003)은 미국과 영국의 투자자 보호의 특징을 논의하면서 미국은 은행 의사결정에 있어 도덕적 해이에 중점을 두고 보험료 차등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해이. 공동보험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내문헌 연구
신태곤, 박갑제, 이태규(2005)는 차등보험요율제도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정보험요율제도에 비해 차등보험요율제도가 은행자산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가설설정
가설 2: 위험추구행위가 감소하는 비율은 은행보다 저축은행에서 더 클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추구 성향이 높은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한 경영에 대한 유인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수의 설정
따라서 낮은 BIS 자본 비율은 기관의 위험 추구 행동이 높다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다면 해당 기관의 위험추구행위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수집
통계분석 방법
독립변수 Dpolicy는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 전과 후를 구분하는 더미변수이다. 통제변수 DRISKi는 기관의 위험추구 성향을 분류하는 더미변수이다.
변수의 기술통계
위 식에서 종속변수 Y(BIS)it와 Y(NPL)it은 위험추구행위이며 각각 t기간의 i은행(저축은행)의 BIS자본비율과 NPL비율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인 위험군(더미)은 차등보험요율제도 도입 전 기관별 위험성향을 기준으로 고위험기관과 저위험기관을 구분하기 위한 더미변수이다.
변수간 상관관계
종속변수인 BIS자본비율과 NPL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제도도입(더미)과 종속변수인 BIS자본비율과 고정신용비율 이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제도 도입이 위험추구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셋째, 본 연구의 한계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변수의 생략이다. 기존 대출의 부도율 증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 우량대출 정체, 대출연장 등 부실채권 비율22)을 높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모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PF자산의 부실청산과 다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보험료율을 적용할 때 보험료와 할인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험료가 은행에 비해 저축은행이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위험을 줄여 보험료 절감 효과가 더 크다. 검색 행동.23) 궁극적으로 가설 2는 지지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험추구성향 차이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즉, 차등보험료제도 도입이 위기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선호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차등보험료 제도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위험선호도가 높은 저축은행이 규제적 조치를 취하여 부실대출 비중 증가를 억제했다는 의미이다.
연구결과 요약
첫째, 은행의 경우 제도도입과 위험추구성향 간의 상호작용 기간은 BIS자본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요컨대 저축은행에서는 위기대응능력, 지급여력관리능력 등 위험추구행위의 모든 측면에서 위험추구성향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또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 저축은행이 은행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차등보험료제도가 위험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구 행동은 은행보다 저축은행에서 더 큽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차등보험료제도 도입이 당초 의도한 대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억제하여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