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당사 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제기
《국가예산의 세출예산자금으로 활동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도에 의하여 관리운영된다.》 ㅇ기존 국가예산에서 지급된 기업재투자자금 중 일부를 기업이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출 요인을 절감한다.
국가전략으로서의 7·1조치
정부는 '검증 가능한 내부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경제는 내부적으로는 '시장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쌀 배급제만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 위임할 것으로 가정·평가된다. ㅇ 경제대책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은 기획자재 비중의 감소이다. ㅇ 반면, 경제대책은 개혁측면과 분리되어 있다. 시장화의 핵심 수단인 가격자유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ㅇ공공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자재를 기업이나 공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경제변화는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확산시킨다. ㅇ 경제특구 노동자를 특히 강조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
ㅇ 그 근간에는 중국의 외부세계에 대한 독자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중국은 술을 끊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다.
북한 경제·사회 전망
계획부문의 시장의존도 증가 및 시장부문의 지속적 확대
ㅇ 북한경제는 '시장과 계획의 공존'이 지속되면서 시장부문이 계획부문을 침범하는 구조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며, 식생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개혁 조치에 맞춰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풀이된다.
생산 기반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북한 자체의 노력으로는 생산기지 확보가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화 추세는 계속해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부문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경제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무역과 관련된 경제활동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적합품 생산, 품질감독규정 위반 등의 범죄를 통해 제품의 품질 향상과 정성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 부작용 최소화와 체제 안정화 노력 지속
ㅇ 북한에서는 식량·에너지 부족을 극복하고 공장을 재건하는 것이 정권 유지의 핵심이다. 대화사업에 필요한 경화와 원자재 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대외개방과 남북경협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국경무역도 활성화하고 이를 국가 공식 영토로 편입한다. 정부는 항만 등 산업 기반 시설의 개방과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다음과 같은 하위시스템 현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현상과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보험제도의 악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사업장, 무역회사, 외국사업 부문, 호텔 취업, 해외 연수 기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료부패의 심화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주의의 공백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북한 주민들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 그것은 크게 저하될 것이며 주체사상에 대한 신념도 약화될 것입니다.
북한 경제개혁의 시사점과 대북경협 과제
북한의 경제개혁과 변화의 불가역성
경제개혁에 따른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대북 경제협력의 과제
ㅇ다만, 위와 같은 대북 협력 과제는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기초연구: 한-동남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최의철·임순희 대표가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채택에 집중하고 있다.
2004-01 북한 후계론 이교덕 2004-02 북한 내부 발전의 9가지 시나리오 박형중 2004-03 북한의 개인숭배 영향 서재진 2004-04 비공식 재산권 행사. 북한여성의 태도 임순희 2005-03 남북경제협력 평가와 성공을 위한 과제 김영윤 2005-04 서재진 차장 북한시장경제학회.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유관기관 및 전문가에게만 배포되었던 다양한 연구결과를 개별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규모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이나 학원 정회원에게 배포하여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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