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다.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안정을 선도할 것이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보와 난민통제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20.
현 상태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한미중이 합의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국경 통제를 위한 군사력의 배치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대책과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은 북한의 유사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특수부대를 창설하고 정기적으로 전투력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갑작스런 유사시 북한에 입국할 수 있도록 탈북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훈련하고 있으며, 약 1만명의 탈북자들을 안내 및 각종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다.32
중동의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정치적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 수많은 난민이 등장하여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찾아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난민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난민 위기로 인해 테러가 증가하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로 인한 입국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40.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탈북자를 난민 취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탈북자들이 중국 동북부 지역에 불법 체류하거나 숨어 지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예방한다.
심각한 국제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 세계가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탈북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급격한 변화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탈북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떠오를 것이다. 세계가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지켜보고, 탈북자 처우에 주목하는 가운데, 중국은 어려운 외교적 입장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군사적 진입의 명분과 전략적 타산
중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무단 개입하더라도 위의 논리와 함께 구실과 변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42. 그렇게 되면 북한의 급변사태는 중국과 큰 마찰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지 확보와 IDP 통제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문제는 북한의 어느 지역을 통제할 것인가이다.
거점 지역의 확보와 내부 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의 통제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북한의 어느 지역까지 장악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도를 보면 최소한 이들 4개국을 장악하고 군사력을 수평적으로 확장한다면 중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들의 유입을 통제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 영토에 군사적으로 진입하는 경로는 한·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주요 시·군을 경유하게 된다.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면, 중국이 난민 통제를 위해 군사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한군의 저항도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이다.
베넷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북한의 특정 영토를 분할하려는 의도로 점령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44 베넷은 중국이 그렇게 할 의도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의 통일은 한반도는 불가능할 것이다. 역사적 의의가 창백하다. 또 중국이 북한 영토를 장기간 불법 점거하고 영토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 닥칠 경우 한국, 미국, 일본 등 서구 열강이 대만, 티베트, 신장위구르 등지에서 독립군에 합류하게 된다. 그리고 홍콩. 중국을 분할해 세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군사 개입과 관련된 부담이 있는가?
중국이 군사개입을 통해 북한 난민을 통제하고 북한 영토를 장기간 통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능하다. 이 경우 난민 통제를 위해 군사적으로 북한 영토에 진입하는 것은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중국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 북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중국 동북부로 유입되는 탈북난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슈가 될 것이다.
결론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북한 난민 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 더 많은 우려를 갖게 될 것이다. 중국이 군사 개입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경 안보 문제다. 게다가 북한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중국은 주한미군과 직접적인 군사접촉을 하게 됐다.
참고문헌
단행본
중국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무단으로 편입, 통치할 것인지 의문이다.50. 중국이 북한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점거해 무단 통치한다면 남한의 민족주의 세력을 고양하거나 부활시켜 남한 중견국과 화해할 수 없다는 핑계로 영원히 살게 되는 치명적인 외교적 실수가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군사개입 부담을 강조해 중국의 자의적 군사개입을 억제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논문
그들은 또한 그들과 접촉하게 되는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대규모 탈북 등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과 거칠고 암묵적인 합의를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양국 간 실용적 외교관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타
China and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s: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Generation of Mass refugees from North Korea and PRC’s Military Interv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