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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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2

2015.5.22

Biweekly

▶ 미국

•미국, AP1000 원자로 Vogtle 원전에 안착

•미국, Callaway 원전 사용후연료 저장 장치 공사 마무리

•미국, 공화당 EPA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

•미국, 미·중원자력협정 개정안에 따른 중국 잠수함 전력강화 우려

•미국, NRC 해외 지분 소유 기업 및 전력사의 FOCD 표준검토계획 개정

▶ 유럽

•이집트, 최초 원전 2016년 중반기 착공

•프랑스, EDF社 Areva社와의 인수 협상 보류

•오스트리아, Hinkley Point C 원전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 유럽위원회를 제소할 예정

•벨기에, 의회 Doel 1, 2호기 수명 연장 승인

•터키, EÜAS社 Sinop 원전 지분 확보 추진

•아르헨티나, 2017년쯤 중국과 신규 원전 협정 체결할 듯

▶ 아시아

•아시아, 원전 붐으로 호주 우라늄 광산 붐 이어져

•일본, 일본 정부 국제 여론을 배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일본, 도쿄전력, 2016년 4월에 지주회사화 사명은

‘도쿄전력 홀딩스’

•일본, 간사이전력 등 전력 3社, 원전 정지로 경상수지 적자 흑자 전환한 전력 7社와 명암 갈려 원자력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주요 조치와

이정표(Ⅱ) 7.훈련 및 역량 강화 8.인적 자원 평가

9.원자력 훈련 및 교육의 국제화 10. 기술 기준, 공급망 개발 및 현지화 11. 의사소통 및 대중의 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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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노동석 [email protected] 052) 714-2278 박우영 [email protected] 052) 714-2221 이상림 [email protected] 052) 714-2107 이민정 [email protected] 052) 714-2074 한지혜 [email protected] 052) 714-2089

디자인ㆍ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 2273-1775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격주간 ┃ 2015.05.22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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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주요 조치와 이정표( Ⅱ )

노동석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이번 호 원전이슈는 지난 호(2015.5.8.)에 이어 OECD/NEA “2015 Technology Roadmap- 원전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주요조치와 이정표”의 후반부를 게재한다. 참고로 지난 호 원전이슈에서는 인허가 및 규제, 부지선정 및 계획, 원자력의 안전성, 원자력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전력시장, 원자력 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호에는 원전인력, 기술기준, 소통 및 대중의 수용도 등의 제 이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 훈련 및 역량 강화

로드맵이 권고하는 조치들 수행 기간

정부는 적절한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 원전의 지속 운영 및 향후의 폐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숙련된 원자력 관련 인력 수요를 정량화하기 위한 국가 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은퇴 예정인 기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원자력 규제당국 및 연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2020~25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원자력 규제당국이 채용 예정인 인력을 포함한 숙련된 원자력

인력 수요를 건설 및 운영 기간 동안 평가해야 한다. 2015~25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숙련된 원자력 인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지역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015~25

원자력 산업이 발달된 원전 보유국의 경우, 기업 및 정부는 수십 년 내에 은퇴 예정인 인력이 보유한 정보 보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원전 운영사, 규제당국, 폐기물 관리·폐로 전문가들로부터의 교훈 및 모범 사례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2015~30

원자력 훈련 프로그램을 기존 원전 도입국에서 신규 원전 도입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을 받은 신규 인력이 실무 경험을 쌓고 자국 원전이 가동에 돌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기술을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015~30

대학원생 대상 원자력 훈련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존 원전 보유국은 신규 원전 도입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원자력 설비 시설에서의 현장 학습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신규 원전 도입국이 동일한 훈련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15~30

고숙련 규제 담당자를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지속적인 수행 국제적 수준의 자격 요건에 대한 상호 인정 방안 개발을 목표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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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원전이슈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자력 에너지 및 원자력 연료 주기가 가진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교육 및 훈련 요건에도 특수성이 발생한다. 원자력 에너지를 도입한 모든 국가에서는 대다수 원자력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유지되며 최종적으로 폐로된다. 원자력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모든 원자력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원자력 분야에 정통한 숙련된 인력 확보이다. 안전 관리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은 모든 원전 도입국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교육과 훈련이 분리된 단계로 간주되지만 이 두 분야는 유능한 원자력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원자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된 원자력 인력 채용 규모는 향후 전 세계적으로 수만~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다(NEA, 2012c). 원자력 기술 인력 수요는 일반적으로 은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인력 은퇴는 적절한 능력을 보유한 숙련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신규 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수십 년 내에 적절한 원자력 교육 및 훈련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2년, NEA는 현재의 NEA 회원국의 원자력 관련 교육 및 훈련 상황 및 미비점을 평가하고 기술 개발 수요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원자력교육훈련보고서(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From Concern to Capability)’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의 수행 작업에는 원자력 분야 직무 개요 또는 ‘직무 분류학’이라 불리는 분리 체계 개발도 포함된다.

이 분류는 연구 및 원자력 규제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에서부터 운영 및 폐로에 이르는 원자력의 전 생애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을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Figure 10). 각 단계별 역할은 초기 자격 요건, 자문 훈련 및 지속적인 전문 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직업 수준 및 능력에 대한 직무 내용 정의를 담고 있다. 전체 핵연료주기에 해당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분류법은 연료 주기는 다루지 않고 있다.

Figure 10. 분류: 단계 및 역할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설계 ⦁건설

⦁공급 ⦁시운전 원자력 발전소

가동

⦁가동 ⦁폐기물 관리

⦁유지 ⦁안전 및 환경 원자력 발전소

폐로

⦁폐로 작업 ⦁폐기물 관리

⦁유지 ⦁안전 및 환경 연구용 원자로 ⦁설계 및 공학 ⦁운영 및 통제

⦁활용

원자력 규제 ⦁평가 및 검토 ⦁조사 및 실행

⦁허가 ⦁규제 및 지침

자료: NEA (2012c),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From Concern to Capability, OECD/NEA.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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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적 자원 평가

•원자력 산업 종사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수십 년 내에 은퇴 연령에 접어들기 때문에 원자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요구되는 규제 기능을 지원하고 훈련된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고숙련 규제 담당자의 채용 및 지속 근무를 우선적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 몇몇 국가들은 인적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원자력 분야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 원자력 인적 자원 수요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Box 16 참조).

Box 16. 영국의 원자력 기술 평가(사례 연구 14)

•영국은 원자력 기술 개발이 신규 원전 건설에 있어 주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영국의 현재 및 미래의 원자력 기술 수요 충족을 위해 원자력에너지기술연맹(Nuclear Energy Skills Alliance)을 설립하였다. 본 연맹은 원자력 부문 노동 시장의 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 및 완화 기능을 개발하여 영국 원자력 산업이 현재 및 미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기술 단체, 고등 교육 및 연구개발 커뮤니티 연합체이다. 2025년까지 신규 건설되는 설비용량을 16GW 확대한다는 시나리오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맹은 원자력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110,000~140,000명의 인적 자원(제조업 제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0~22년에는 인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하여 연간 14,00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진화하는 기술 지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리스크 등록부(risk register)가 도입되었다. 등록부에 명시된 34가지 기술 분야 가운데 13개 기술은 최우선 순위를 기록하였다. 2012년 12월 발행된 ‘원자력 노동 시장 정보(Nuclear Labour Market Intelligence)’ 보고서는 일반적인 기술 전달 계획의 전반적인 개요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영국 원자력 프로그램에 도입되어야 하는 22가지 우선적인 기술과 100가지 이상의 주요 행동을 명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성 및 정량적 평가를 결합하여 국가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변화로 인해 정기적으로 모니터 및 갱신되어야 하는 국가 기술 평가 지원에도 활용할 수도 있다.

•신규 원전 도입국이 원자력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인적 자원을 훈련하는 것은 젊은 인재들을 유치하고 훈련하여 원자력 프로젝트 착수 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려책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이다.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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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실질적인 운영 경험도 획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자력 프로젝트는 타 국가에서의 훈련 및 운영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 및 훈련을 받은 후 신규 원전 도입국의 원자력 기술 보유 인력이 자국 원자력 산업계로 돌아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상당한 장려책이 필요하다. 연구용 원자로 활용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은 기술 및 역량 개발 및 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9. 원자력 훈련 및 교육의 국제화

•원자력 산업의 세계화와 함께 연구개발의 국제화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은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예산 축소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연구 기관들이 재원 확보, 실험 설비 공유, 프로젝트 수행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추진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 연구 분야, 학계를 연합한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원자력 기술플랫폼(Sustainable Nuclear Energy Technology Platform)과 4세대 원자로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개발의 틀을 제공하는 4세대 원자로 국제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과 같은 공동 연구·교육·훈련·정보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국제·다자간 이니셔티브도 존재한다. NEA도 기술 유효성 검사 기준 또는 안전성 관련 실험 등의 국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은 기존 원전 보유국과 신규 원전 도입국 모두에서 고도의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원자력 훈련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잘 다듬어진 훈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국가 간에 공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제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원자력 대학(World Nuclear University, WNU), 유럽 원자력교육네트워크(European Nuclear Education Network, ENEN)과 같은 국제 파트너십을 개발하였다.

•WNU는 차세대 원자력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국제적 지침을 제공하고 전 세계적인 원자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IAEA, OECD/NEA, WANO, WNA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WNU은 여름학교(Summer Institute, 미래 원자력 지도자 양성을 위한 6주 심화 과정), 방사선 기술학교(Radiation Technology School,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분야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한 2주 과정), 오늘날 원자력 산업계의 주요 이슈들에 중점을 둔 1주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원자력 도입국들이 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¹⁾ 훈련 프로그램은 타 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며, 교육자들은 산업계, 정부, 학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다. WNA가 WNU의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900여명의 전문가들이 여름학교, 200여명이 방사선 기술학교, 6,000여 명이 1주 훈련 코스에 참여하였다.

1) WNU 과정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world-nuclear-university.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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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기술 보유 인력의 타국으로의 이동은 원자력 전문성을 충분히 보유한 인력(원자력 공학자 및 용접공 등)을 제공하고 신규 원전 도입국에 전문성을 이전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의 직업 기술 허가증(skills passport)과 프랑스의 증명서 발급 시스템(ticketing system)은 국가 간 자격 요건 상호 인정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훌륭한 기반을 제공한다.

10. 기술 기준, 공급망 개발 및 현지화

원자력 산업계는 전 세계적 공급망 통합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기준 통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속적인 수행}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원전 도입국의 적법한 현지화 요구는 전체적인 비용 효율성과 공급망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과 지역 공급망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²⁰²⁵

•현재 15개국에서 70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이며, 몇몇 국가들(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폴란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의 경우 원자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미 원전을 건설 중인 국가(벨라루스, UAE)도 존재한다. 2050년 원자력 설비용량이 930GW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다수의 원전이 건설되어야 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원자력 산업계는 다음의 두 가지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i) 기술 기준 통합을 통한 원자로 설계의 표준화 (ii) 지역 및 전 세계적 차원의 원자력 공급망이 도입되고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수 있는 장애물 제거

•향상된 기술 기준의 표준화 및 통합은 신규 원전 건설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원자로 설계 및 국제 규제 틀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국제 인허가 절차가 확립되거나 국가 간 인허가가 상호 인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 및 인허가·안전 심사 과정의 교훈을 공유하는 것은 규제 절차의 편이성을 향상시키고 규제 요건을 개선(이는 MDEP 이니셔티브의 목적이다)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산업계의 경우, 원자로 설계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CORDEL 이니셔티브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공급망 측면에서 한때 잠재적인 장애물로 여겨졌던 대형 단조품 이용 가능 여부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에서 대형 부품을 제조할 능력을 보유한 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이 국가들의 산업 생산능력이 단기~중기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프로젝트 추진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주요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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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원자력 산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현지화 작업과 입증된 양질의 글로벌 공급망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공급망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이다.

•신규 원전 도입국에서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 특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높은 현지 조달률 요건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현지화 작업은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대규모 원자력 프로그램을 보유한 국가들의 경우 현지화 작업은 성공적일 수 있으며 향후 원전 비용 축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Box 17 참조).

Box 17. 2, 3세대 원자로 기술을 위한 공급망 관리 수립 및 자격 부여: 중국의 고중량 부품 제조 사례(사례 연구 15)

•2014년 말 기준 26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인 중국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전 세계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절반가량은 Framatome사(현재의 AREVA사)가 공급한 Daya Bay 원전, Ling Ao 원전의 900MW급 원자로를 기반으로 개발된 2+세대 CPR1000 원자로이며, 현지화 비율은 현재 80%를 상회하고 있다. AREVA사가 중국광핵집단공사(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oration, CGN)와 추진했던 부품 현지화 프로젝트는 1995년 Ling Ao 1단계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나, 10년 후 원전 건설 기간 및 비용 관련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공급망을 현지화하려는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CGN사도 AREVA사와 추진한 현지화가 실질적인 현지화 계획이었으며, 여기에는 조달 계약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CGN사와 AREVA사는 프로젝트 일정에 따른 부품 조달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엄격한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성공적인 현지화 사례는 브라질, 인도,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영국과 같이 부분적인 공급망 현지화 계획을 세우고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국가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able 5. 현지화 진행 상황

장비 Ling Ao 1단계

900MW급 원자로(1994) Ling Ao 2단계

CPR1000(2004) Taishan 2호기 1,600MW급 EPR(2009)

증기발생기 1(총 3단계) 3(총 3단계) 4(총 4단계)

원자로압력용기 0 1 1

가압기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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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현지화와 세계화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현지화 작업을 수행했던 국가의 과거 및 향후 원자력 프로젝트의 규모에 달려 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신규 공급망에 대한 자격 요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과거 원자력 산업이 존재했던 국가에서 원자력 공급망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10~20년 이상 원자력 관련 활동이 없을 경우 이전에 보유했던 노하우와 제조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원자력 에너지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기 위한 포괄적인 산업 조사에 착수하였다(Box 18 참조). 현재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2012년

‘공급망 행동강령(Supply Chain Action Plan)’, 2013년 원자력 산업전략(Nuclear Industrial Strategy) 자료를 발표하는 등 자국 원자력 공급망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산업계는 원자력산업협회(Nuclear Industry Association)를 통해 공급망 포털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탈리아의 Enel사 및 영국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들은 원자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견실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Box 18. 산업국가에서의 신규 원전 건설 대비 태세(사례 연구 16)

•이탈리아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2009년 Enel사에 이탈리아 기업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자격 검증 과정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의 목표는 이탈리아 산업계가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다(건설되는 원전의 현지화 비율 목표치가 70%에 달함). 2009년 10월, 이탈리아 산업협회(Italian Industries Association)의 지원을 받은 Enel사와 EDF사는 이탈리아 산업계 심사를 목표로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 관련 활동 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본 이니셔티브는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작업을 통해 Enel사는 정부의 원자력 장려책, 자격 있는 국제 공급사와의 파트너십, 국가 전문가의 산업계 지원 등 다수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시장 조사 도중 발견된 주요 사항들은 원자력 증기 공급 설비 및 원자력 활동 진행에 있어서의 품질 관리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원자력 설비 검증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원자력 기술 기준 관련 정보 강화 필요성, 서류 구성 관리의 필요성 등이 확인되었다. 60개의 이탈리아 기업이 현재 원자력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원자력 기술 공급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추가로 60~70개 기업들이 과거 원자력 분야 활동을 했으며,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잠재된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본 조사는 이탈리아 산업계가 현재 보유한 역량과 미래의 잠재력을 질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고 자세히 확인하고 산업계의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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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11. 의사소통 및 대중의 수용도

효과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 및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 센터를 개발해야 한다. 신규 원전 도입국의 경우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정보 센터 건립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2015~30년 및 그 이후

원자력 설비 운영사들은 다수의 국가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실시간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전면에 위치한다. 이런 경우, 원자력 설비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 승인은 운영사의 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동의를 포함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규제당국의 주기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지속적인 수행

원자력 에너지의 편익 및 리스크에 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치인, 언론, 교사, 지역 지도자들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은 정기적으로 투명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직접 대면 방식, 인쇄물,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수행

국가 규제 기관이 제안한 모든 안전 점검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시간 내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인 수행

국가 규제 기관은 이해관계자와 규제당국 간의 의사소통 메커니즘과 토론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지속적인 수행

방사성 폐기물 심지 처분장 선정 및 개발에 있어 처분장 부지 지자체와의 분명하고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한다. 분명한 철수조건이 포함된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절차가 권장되며 프로젝트 착수 단계에서부터 대안이 되는 후보 부지를 포함해야 한다. 2015~30년 및 그 이후

•원자력 에너지 도입 또는 원자력 확대는 대중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리스크·편익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원자력이 가진 편익은 종종 원자력 안전성, 사고 위험, 방사성폐기물 관리·폐기, 잠재적인 핵무기 확산 우려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다.

•성공적인 원자력 관련 의사소통 전략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의 우려 및 요구 사항들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고안하는 데 있어 필수적일 것이다.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우려 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 전략은 투명해야 하며, 사실 기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 교육 프로그램은 원자력 에너지의 리스크 및 편익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하며, 국가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 제고 프로그램에서 원자력의 안전성 및 방사선 방호 필요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단순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원자력 에너지의 긍정적인 측면(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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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유럽위원회는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에 관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s) 조사를 수행하였다(EC, 2010). 조사 결과, 전반적인 유럽의 여론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수단으로서 원자력의 가치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 개발 반대 의견은 대체로 원자력 에너지의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연합 국민들은 스스로 원자력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정보는 언론을 통해 확보하며, 그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원자력 에너지의 가치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확실히 보이며, 따라서 수용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와 프랑스는 원자력에 대한 대중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수용도도 높은 성공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는 폐기물 처분장이나 신규 원자로와 같은 원자력 설비 시설의 지역적 편익과 리스크에 대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 투자에 상당한 기간과 재원을 투입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지역정보위원회(Local Commission of Information, LCI)가 원자력 설비 시설에서 수십 년 간 활동하고 있다. LCI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틀과 대중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고를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투명한 의사소통 및 규제기구가 제공하는 정보는 원자력 설비 운영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 형성에 특히 중요하다. 한 국가 당국의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을 경우 타 규제 기관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가 규제 기관들 간의 긴밀한 연락 및 안전 관련 사고에 대한 정보가 적절한 시간 내에 공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부 간 기구,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기구들은 원자력 에너지의 긍정적인 영향 및 향후 전력 분야로부터 생성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중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로드맵과 기본 시나리오인 2DS 시나리오는 원자력이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에 미치게 될 중대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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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주요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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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미국, AP1000 원자로 Vogtle 원전에 안착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WH)社는 200톤에 달하는 AP1000 원자로 용기 내장재가 Vogtle 3, 4호기 원전 건설 현장으로 인도되어 장착되었다고 발표함.

※ AP1000은 WH社가 만든 가압경수로로 2005년 12월 미 규제위원회가 최초 인증 승인을 하였고, 중국은 AP 1000 4기를 건설중임. AP1000 원자로는 Vogtle 원전 이외에도 미국의 VC Summer 원전과 2016년 중반에 가동을 시작하는 중국의 Haiyang 원전에 건설 중임.

•AP1000 원자로는 여러 건설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듈 건설기술을 사용하는데, 同 기술을 통해 대형 구조 모듈이 공장에서 제작된 후 현장에 즉시 설치되어 건설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품질 관리를 통한 이윤도 얻을 수 있음.

•同 원자로는 Georgia Power, MEAG, Dalton Utilities 등이 소유하고 있는 Southern Nuclear Operating Company가 운전을 맡게 됨.

•同 원자로 내장재는 주로 원자로 압력용기 안 핵연료집합체를 지지하고 안정화시키고 냉각재 흐름과 제어봉 이동을 위한 경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함.

•WH에 따르면,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들은 예상 건설 기간인 3년 내에 현장에 설치될 수 있다고 전함.

■한편 Vogtle 3, 4호기는 총 출력 1200MWe급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AP1000 원자로를 채택하고 있으며 Waynesboro부지에 건설된 기존 원자로 2기 옆에 위치하게 됨.

•Vogtle 원자로 2기 건설은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WH와 CB&I/Stone 및 Webster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음.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2015.05.04.)

■ 미국, Callaway 원전 사용후연료 저장 장치 공사 마무리

■에너지 분야 글로벌 기술기업인 Holtec International(Holtec)에 따르면 전력회사 Ameren社가 Missouri州에 건설 한 Callaway원전의 지하 건식 사용후연료 저장 장치 주변 시설 및 주요 장치 설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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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원료 건식 저장 장치는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된 canister를 콘크리트 저장용기에 적재하여 저장부지로 이 송ㆍ저장하거나, 별도의 이송용기를 이용하여 저장부지의 콘크리트 저장용기에 적재하는 방식임.

•수조에서 콘크리트 패드로의 이동 작업은 7월에 첫 canister가 장착된 후 향후 두 달간 진행될 예정임.

※ Callway원전 저장 시설은 Holtec의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각각 37개의 핵연료 집합체 저장이 가능한 48개의 건식 용기를 포함하여 총 1776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수용하고 있음.

노형 판매사 운영사 설비용량 공사 상업운전

PWR WH Ameren 1215 MW 1975.9.1 1984.12.19

•한편 올해 3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가압경수로의 운전 허가를 갱신하면서 Callway원전은 20년이 연장되어 2044년 10월 18일까지 운전이 가능해짐.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5.01.) (World Nuclear News, 2015.05.05.)

■ 미국, 공화당 EPA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CAP)시행을 위해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이 제시하는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 EPA 규정의 주요 내용은 EPA가 2010년 1월부터 연간 2만 5,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국 내 대형 발전 및 산업 시설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 의무화를 실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함.

•공화당에 따르면 EPA가 제안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법안을 다음 주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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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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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을 필두로 미국 내 석탄 생산업계, 전력소비량이 많은 제조업계, 석탄발전이 지역경제 및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州는 ‘석탄발전 비중 감소 및 2030년이라는 기한’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전기요금 인상과 실업문제를 야기해 결국 국가경제 및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석탄의존도가 높은 Indiana, Kentucky州를 비롯하여 일부 州정부는 청정에너지계획(Clean Power Plan, CPP)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전미제조업협회(NAM), 미국광산노동자연합 (UMWA), 국제전기기술자협회(IBEW) 등의 단체도 우려를 표명함.

•EPA 규정 화석연료은 의존율이 높은 州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며, 同 규정이 기후변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공화당은 이의를 제기할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EPA가 제시한 규정에 대한 미국 州들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 일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고 전함.

※ 同 법안은 지난주 미 연방의회 에너지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5월 말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임.

■한편 천연가스와 원유 의존도가 높은 Oklahoma州 역시 EPA가 화력발전소 탄소배출량 규제를 위한 CPP를 준수하지 않는 州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함.

※ CPP는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CAP)의 후속조치로 제안한 것으로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同 계획을 통해 석탄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에너지 비중을 높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체제로의 전환을 달성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산업 및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에너지 및 환경 부문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Oklahoma州를 포함한 EPA 규정에 반대하는 州들은 기후변화 행동 계획이 최종단계에 이르기 전 이의 제기를 위한 제안서 준비를 시작했음.

※ 오바마 행정부는 同 행동계획 시행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2025년까지 2005년의 온실가스 배출의 28%까지 줄이겠다는 UN과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기후변화 행동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함.

(National Journal, 2015.05.05.)

■ 미국, 미· 중원자력협정 개정안에 따른 중국 잠수함 전력강화 우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WP)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중국의 미국산 원자로 추가 구매와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및 시설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미·중 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개정안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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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고 있음.

•同 개정과 관련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정부 관료들과 비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미·중 원자력협정 개정이 상업, 정치, 안보 등의 분야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바 있음.

•미 국가안보위원회는 同 협력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미국 기업들이 세계 최대 원자력 시장인 중국에 수십 개의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언급함.

※ 실제로 중국에 가압수형 원자로 ‘AP1000’ 4기를 이미 건설 중이고, 6기를 건설할 예정인 웨스팅하우스사는 30 기를 추가 수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同 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30일간의 검토 기간에 특별한 이의 사항이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된 원자력협정이 그대로 발효됨.

■한편 同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중국이 미국의 핵기술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WP에 따르면 미 의회는 AP1000 원자로 1기당 4개씩 들어가는 대형펌프가 중국 해군 잠수함에 장착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 펌프가 소음을 줄여 잠수함에 대한 레이더망의 탐지와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해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함.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 Spratly Islands(중국명 난사군도)의 전초기지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해군력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미 행정부의 판단도 중국으로의 핵기술 이전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라고 WP는 지적함.

•또 다른 우려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제3국에 넘길 가능성과 사용후핵연료로 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재가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임.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양국 간 개별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승인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同 개정안을 검증할 예정임.

(Voice of America, 2015.05.11., Washington Free Beacon,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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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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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RC 해외 지분 소유 기업 및 전력사의 FOCD 표준검토계획 개정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미국 내 원자력 시설에 대해 외국인 소유권 제어 및 통제(Foreign Ownership Control or Domination, FOCD) 표준검토계획(Standard Review Plan, SRP)을 개정하고, 해외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나 전력사의 인허가 신청 시 FOCD 기준에 대해 차등 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함.

•NRC는 냉전이 한창이던 1954년 미국 내 원전의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는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AEA)을 제정하고 1999년 외국인 소유권 제어 및 통제(Foreign Ownership Control or Domination, FOCD) 표준검토계획을 발표하여 미국 소유가 아닌 원전에 대한 인허가를 금지해 왔음.

•2012년, NRC는 프랑스 EDF社가 Unistar Nuclear Energy社를 100%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Maryland州 Calvert Cliffs 원전 추가건설을 원자력 안전 및 인허가 위원회(US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ASLB)를 통해 불허한 바 있음.

•同 결정에 대해 Unistar社는 항고를 제기했고, NRC는 외국 기업이 소유, 제어 및 통제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인허가 발급을 금지한다는 FOCD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同 항고를 기각한 바 있음.

•2013년 NRC는 미국 에너지 회사 NRG와 일본 Toshiba간 합작회사인 Nuclear Innovation North America(NINA)社의 South Texas 원전3, 4호기 건설 신청에 대해서 Toshiba社가 사업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어 부적절한 통제와 지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South Texas 원전측이 신청서에 기술한 기업 지배구조 등에 근거하여 ASLB를 통해 인허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음.

•NINA는 NRC의 ASLB에 NRG가 지주회사로서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Toshiba 미국법인이 지분 전액을 소유한 자회사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NRC는 Toshiba社의 10%

지분소유를 수용, NINA社의 원전 건설에 대해 FOCD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음.

•FOCD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이란의 핵무기 보유로 원자력 안전과 핵확산방지조약의 유효성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재정적으로 다원화되고 복합적인 원자력 건설 산업으로 인해 해외 투자와 수요가 증가하면서 FOCD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미국 원자력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 NEI)는 2014년 11월 NRC가 오늘날 원전 산업의 세계화 추세와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력사의 인허가 신청 시 FOCD의 해외 소유권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NRC는 同 계획이 성공적으로 개정되려면 미국 내 원자력 안보 및 전 세계 원자력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정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World Nuclear News,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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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최초 원전이 2016년 중반기에 착공해 5년 후인 2021년에 준공될 예정임.

•이집트는 발전을 대부분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데다 빈번한 정전 발생 등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2025년까지 총 4,000MW를 생산할 원전 4기 건설을 추진함.

※ 이집트는 지난 1983년 지중해 연안 El Dabaa 지역에 원전도입을 추진했으나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여파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바 있음. 또 2000년대 원전도입을 재추진하던 중 아랍민주화사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다시 중단된 바 있음.

•2015년 2월 Abdel-Fattah el-Sissi 이집트 대통령은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기간 중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러시아 Rosatom社와 이집트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부는 담수화 시설을 갖춘 원전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개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협약에 따라 이집트에는 각각 950MW, 1,600MW 용량의 원자로 2기가 건설될 예정이며, 향후 2기가 추가적으로 더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집트 원전 건설 예정지>

(Cairo Post,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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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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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EDF社 Areva社와의 인수 협상 보류

•EFD社와 Areva社는 Areva社의 원자로 사업 인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인수 가격에 대한 양사의 의견차이로 현재 논의가 중단됨.

•Areva社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경영난을 겪어 왔으며, 프랑스와 핀란드에서 추진 중인 원전 건설 지연 등으로 지난 2월 약 49억 유로(56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입어,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계획을 밝힘.

※ Areva社는 2017년까지 10억 유로(11억 달러) 절약을 위해 인건비를 18% 삭감하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함. 이에 따라 총 45,000명을 감축하고 간접비를 삭감할 방침임.

•3월 초 프랑스 정부는 EDF社와 Areva社를 합병할 계획은 없으나, 두 공기업이 산업연맹을 맺을 수는 있다며, EDF社의 Areva社의 원자로 사업부문에 대한 자본투자 가능성을 밝힘.

•양사와 프랑스 정부는 두 가지 시나리오 - 1) Areva社 원자로 설계 부문 인수, 2) 원자로 설계 포함한 Areva社 원자로 전체 사업 인수-를 두고 협상을 진행함.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EDF社는 Areva社의 원자로 설계 부문 인수가격으로 2억 8천만 유로에서 3억 유로를 제시했으나, Areva社는 10억 유로를 고집함.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프랑스 정부는 EDF社가 Areva社의 원자로 전체 사업을 20억 유로에서 30억 유로로 인수하기를 희망함. 그러나 Areva社가 부채 상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EDF社가 구체적인 인수 가격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EDF社는 원자로 설계부서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 회사로 운영할 방침임.

■한편, 중국 에너지 기업은 Areva社의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며, 제휴 의사를 밝힘.

•중국원자력그룹(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 CGN)과 중국핵공업총공사(China National Nuclear Corp., CNNC)는 Areva社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과 지분 인수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함.

•동방전기(Dongfang Electric Corporation, DEC)는 발전기를 생산하는 Areva社 공장에 관심을 표명하며, 조인트벤처 설립 가능성을 표명함.

(Reuters, 2015.05.07.)

■ 오스트리아, Hinkley Point C 원전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 유럽위원회를 제소할 예정

■Werner Faymann 오스트리아 총리는 몇 주 내로 Hinkley Point C 원전에 대한 영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방침을 승인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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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가격(현 시장가격의 2배)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함.

•오스트리아는 영국 정부의 권리행사가격 보장이 EU의 정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역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목표와도 상충된다며 EC의 결정에 반대하며, 유럽재판소에 제소할 것임을 밝힘.

※ 오스트리아는 원전 건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 옴. 1978년 Zwentendorf 원전 가동에 대한 주민반대가 심해지자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50.47%가 반대하자 원전을 가동하지 않기로 한 바 있음. 또한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 뿌리박힘.

•Faymann 총리는 이와 같은 법적 대응은 유럽에 중요한 신호라고 밝히며, 에너지 보조금의 다른 대안을 찾는 동시에 영국의 원전 건설을 제지해야한다고 강조함.

•EC에 대한 제소절차가 시작될 경우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이 자동적으로 5년에서 8년까지 지연될 예정이어서 영국 원자력 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임.

■한편 영국은 오스트리아가 제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오스트리아가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영역에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그러나 Faymann 총리는 영국의 위협에 결코 겁먹지 않았으며 법적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밝힘.

(Powe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5.05.01)

■ 벨기에, 의회 Doel 1, 2호기 수명 연장 승인

■2015년 5월 12일 벨기에 의회 산하 경제 위원회는 Electrabel社의 노후 원자로인 Doel 1, 2호기의 추가 10년 수명 연장을 승인함.

•2012년 7월 벨기에 정부는 1975년부터 가동해온 433MW급 가압경수로인 Doel 1, 2호기를 40년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5년 2월과 12월에 각각 폐쇄하기로 발표하고, 이를 2013년 12월에 법으로 명시함.

•그러나 벨기에 원전 7기 중 3기가 운전을 중지하여 동절기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벨기에 정부는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해 2014년 12월 Doel 1, 2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여 2025년까지 계속 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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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원자로 용기 균열로 Tihange 2호기와 Doel 3호기가 운전을 정지하고, 8월 Doel 4호기도 터빈 결함으로 인해 운전이 정지됨.

•벨기에 의회 산하 경제 위원회는 Doel 1, 2호기의 수명 연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오는 5월 26일 총 투표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전망함.

•하지만 Marie-Christine Marghem 에너지부 장관은 수명연장을 위해서 벨기에 원자력안전 규제기관(Federal Agency for Nuclear Control, FANC)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힘.

■한편 Electrabel社는 Doel 원전 3호기와 Tihange 원전 2호기의 운전을 11월 1일까지 정지할 것으로 발표함.

•Doel 3호기와 Tihange 2호기는 2012년 원자로 용기에 균열이 발견되어 운전 정지됨. 이후 2013년 5월 운전이 재개되었으나 2014년 3월 원자로 용기의 강도에 이상이 발견되어 운전이 재차 정지됨.

•Electrabel社는 현재 Doel 3호기와 Tihange 2호기에 대해 1,500개의 검사를 실시하는 중이며 안전 검토 절차가 몇 달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임을 밝힘.

<벨기에 운전 정지 원전>

원전 노형 용량(MW) 운영사 최초 가동 운전 정지 원인

Doel 3호기 PWR 1,006 Electrabel 1982 원자로 용기 균열 발견 Doel 4호기 PWR 1,047 Electrabel 1985 윤활유 유출로 인한 터빈 결함 Tihange 2호기 PWR 1,008 Electrabel 1982 원자로 용기 균열 발견

자료: WNA

(NucNet, 2015.5.13.)

■ 터키, E Ü AS社 Sinop 원전 지분 확보 추진

■터키 국영전력회사인 Elektrik Üretim AŞ(EÜAŞ)社는 터키의 두 번째 원전인 Sinop 발전소에 대한 지분을 49%까지 확보할 것으로 밝힘.

•터키는 증가하는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함.

•2011년 Akkuyu 지역에 러시아 Rosatom社와 제1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함. 1,200MW급 원자로 4기로 구성된 Akkuyu 원전은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첫 번째 원자로가 2022년 가동하고 2025년까지 모든 원자로를 가동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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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승인되는 대로 2017년에 착공될 예정임.

•Akkuyu 원전 건설에서는 러시아가 원전 건설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전액을 조달하고,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EÜAS社의 Halil Alis 회장은 Sinop 원전은 터키가 최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분을 확대하여 터키 민간 기업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Alis 회장은 원전 2기가 가동되면 지난 3월 말에 송전망 운영 체계의 문제로 발생한 대규모의 정전 사태를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덧붙임.

<터키 건설 계획 중인 원전 현황>

원전 노형(모델) 용량 시행사 착공 상업 가동(예정)

Akkuyu 1호기 PWR(VVER-1200) 1,200

Rosatom社

2015년 2022년

Akkuyu 2호기 PWR(VVER-1200) 1,200 2017년 2023년

Sinop 1호기 PWR(Atmea 1) 1,150

일본-프랑스 (Mitsubishi社 컨소시엄 -Areva社)

2017년 2023년

Sinop 2호기 PWR(Atmea 1) 1,150 2018년 2024년

Sinop 3호기 PWR(Atmea 1) 1,150 미정 미정

Sinop 4호기 PWR(Atmea 1) 1,150 미정 미정

자료: WNA

(World Nuclear News 2015.05.12.)

■ 아르헨티나, 2017년쯤 중국과 신규 원전 협정 체결할 듯

■중국과 아르헨티나는 130억 달러가 소요되는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합의했으나 중국이 내세운 자금 지원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2017년쯤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됨.

•2014년 7월 양국은 아르헨티나의 Candu-6형 신규 원자로 Atucha 3호기 건설 협정서에 서명함. 60억 달러 상당의 800MW급 Atucha 3호기는 아르헨티나의 네 번째 원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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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원자력청(Nucleoelectrica Argentina SA, 이하 NASA)이 원전의 종합 설계, 건설 엔지니어링, 시공, 운영을 맡고, 중국핵공업집단공사(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이하 CNNC)가 장기 재원 조달 및 기자재 공급을 담당하기로 함.

•2015년 2월 두 번째 협정에서 양국은 아르헨티나의 다섯 번째 원전인 Hualong One 원전 건설하기로 합의함. 70억 달러가 소요되는 이번 협정에서 CNNC社는 원전 수명 전주기에 걸쳐 농축우라늄 및 핵연료를 공급하고 NASA가 원전 건설을, 신규 원전의 자재 및 서비스 조달 부문은 최대한 아르헨티나 현지 기업이 담당하기로 함.

※ Hualong-One 원자로는 중국이 최초로 설계한 제3세대 원자로이며, CNNC社의 ACP1000 원자로와 중국원자력그룹社(China General Nuclear Power,CGN)의 ACPR1000+ 원자로 설계를 결합한 것임.

•CNNC社는 Hualong One 원전 건설협정서에 서명은 했으나, 원전 건설비용을 중국이 100% 부담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설계, 건설 및 핵연료 사이클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되도록 요구함.

※ 아르헨티나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은 하얼빈 전기(Harbin Electric), 상하이 전기(Shanghai Electric) 및 제후 홀딩스 그룹(Zhefu Holding Group)과 중국 제일중공업그룹(China First Heavy Industries Group)임.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음. 이는 중국의 Hualong One 원자로형을 최초로 적용한 Fuqing 5호기의 건설이 지연되어, 중국의 원전 건설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원전 건설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Fuqing 5호기가 완공되는 시점인 2017년으로 Hualong One 원전의 최종 계약 서명을 연기함.

•현재 아르헨티나는 1984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Embalse 원전, 1974년 건설된 Atucha 1호기와 오랜 건설 중지 후 최근에 완공된 Atucha 2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2기 원전 건설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3,000MW의 원자력 설비용량을 확대하여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됨.

(World Nuclear News,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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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원전건설 붐으로 호주의 우라늄광산이 활황을 맞고 있음.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량의 원자로 건설을 계획 중이며,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첫 원전 건설을 승인하였음.

•인도 또한 지구 온난화 해결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난 달 캐나다와 우라늄 광산 개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총 8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원전건설이 진행 중이며, 이 여파로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1/3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에서 새로운 우라늄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

•이와 같은 현상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하락한 우라늄 가격은 6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호주 우라늄 생산업체들은 새로운 광산 개발을 계획 중임.

■캐나다 우라늄 생산회사인 Cameco에 따르면 호주는 광산 개발의 최적지가 될 것이며 중국과 인도가 주요 투자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캐나다 Cameco와 일본 미쯔비시상사는 호주 Kintyre 지역의 우라늄 개발을 목표로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 달 호주정부로부터 개발승인을 취득했음.

※ 호주는 이미 인도,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우라늄 생산과 수출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있음.

•호주 Toro Energy社는 호주 서부 Wiluna지역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오는 2017년이나 2018년에 개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도 호주 Yeelirrie 지역 광산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 중임.

•호주 정부는 호주 우라늄 생산이 평균 8%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1%, 전 세계 보유량의 약 31%를 호주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함.

※ 과거 호주의 신규 광산 개발은 정부와 환경단체 및 호주 노동당과의 마찰을 일으켜 무산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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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JP Morgan이 현재 파운드당 50달러 수준인 우라늄 계약가격이 오는 2020년이면 파운드당 8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지난해 인도 정부와 우라늄 구매에 대에 합의를 함으로써 호주 내 우라늄 광산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Bloomberg, 2015.05.07.)

■ 일본, 일본 정부 국제 여론을 배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가 집계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案에 대해 3가지 지시를 내렸다고 전함.

•첫째,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해 발전 비용을 지금보다 낮추고, 둘째, 재생에너지 비율은 원자력발전보다 높이 설정하며, 셋째, 온난화 가스의 감축 목표는 유럽과 미국 수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는 경제와 환경, 국제 여론의 방향을 고려한 것임.

※ 일본 정부는 2015년 4월 30일 일본의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하겠다는 목표案을 결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2030년 시점 전원 구성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원전 비율을 20~22%,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22~24%로 각각 인상, 석탄 화력 발전량을 대폭 줄인다는 案을 제시함.

•첫 번째 案은 발전 비용을 줄이고 전기 요금이 더 상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으로, 이는 경기 회복 기조를 정권 운영의 뒷받침으로 삼는 일본 총리가 기업 활동과 가계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임.

※ 일본에서는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원전 정지로 전기 요금이 가정용은 20%, 기업용은 30% 인상됨.

•발전 비용을 중시하는 이 지침에서는 원전을 일정 범위 내에서 활용할 방침을 굳혔으며, 정부 내부 문서에는 발전 비용을 현재의 98%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담았음.

•두 번째 案은 여론의 반발이 강한 원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피하도록 요구함. 일본 경제 산업성은 당초 원전 20% 이상, 재생에너지 20% 정도라는 案을 제시했으나, 아베 총리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원전비율보다 많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지시, 그 결과 전원 구성은 재생에너지 25~30%라는 환경성의 案에 근접한 형태로 수정함.

•유럽과 미국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세 번째 지시는 국제 여론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 것으로 6월 독일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 (G7) 정상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표명할 예정인데, 유럽과 미국에 비해 국제적으로 열등한 목표를 제시할 경우 비판은 총리 자신이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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띈다고 설명함.

■일본 정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 세 가지 지침을 2015년 4월 상순에 경제 산업성과 환경성에 전달했으나, 정부·여당의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4월 하순부터임.

•이는 지방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총리 관저가 원전 비율 등의 숫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임.

•경제, 환경, 국제 여론이라는 세 가지를 배려한 총리의 전략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일본 경제 신문은 평함.

(일본경제신문 2015.05.02.)

■ 일본, 도쿄전력, 2016년 4월에 지주회사화 사명은 ‘도쿄전력 홀딩스’

■도쿄전력은 2015년 5월 1일, 2016년 4월에 이행하는 지주회사의 상호를 ‘도쿄전력 홀딩스’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도쿄전력의 지주회사는 관계 부처의 인허가를 받은 후, 회사 분할 형태로 2016년 4월 1일자로 이행하며, ‘연료 화력 발전 사업’, ‘일반 송배전 사업’, ‘소매 전기 사업’이라는 3개 사업 부문을 분사화해, 지주회사 아래에 두고, 일부 지주회사에는 원전 사업과 폐로 및 배상과 같은 기능을 둠.

•또한, 수력 및 재생에너지 부문은 발전 계획 등의 기능을 지주회사로 이전하며, 발전소의 운전 업무 등은 산하의 송배전 회사에 업무 위탁함.

•지주회사는 그룹의 인사 및 총무, 경리 등과 같은 관리 부문, 기술 개발도 포함함.

■도쿄전력은 2017년 3월기 지주회사와 3개 사업 회사를 합한 경상 이익이 1,700억 엔일 것으로 전망하며, 전력 시스템 개혁에 따른 2016년 4월 라이센스 제도 도입 등에 맞춰 ‘각 사업 부문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 전략을 적용한다.’고 언급함.

(Sankeibiz,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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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간사이전력 등 전력 3社, 원전 정지로 경상수지 적자 흑자 전환한 전력 7社와 명암 갈려

■일본 전력 10개社의 2015년 3월기 연결 결산이 4월 30일 발표되었으며,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증가로 원전 비율이 높은 간사이전력, 규슈전력, 홋카이도전력 3社가 4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보임.

•사이전력, 규슈전력, 홋카이도전력 3社는 전기 요금 인상과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등이 주효해, 경상 이익 증가 또는 흑자 전환한 他 7개 전력社와 명암이 갈렸음.

•경상수지 적자를 보인 3社의 원전 비율은 2010년 말에 간사이전력이 44%, 규슈전력 39%, 홋카이도전력 44%였으며, 이는 도쿄전력의 28%와 주부전력의 13%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원전 정지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경영 효율화 등으로 보충했음.

•同일 기자회견 한 간사이전력의 야기 사장은 2016년 3월기도 적자가 되면 기업의 존폐위기에 놓일 것이기에, 반드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힘.

•또한, 주부전력과 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한 8개社는 원전의 운전 재개시기가 불투명해 2016년 3월기의 실적 예상을 연기함.

■한편, 원전 정지로 인해 실시해 온 전기 요금 인상이 전력 각사의 이익 수준을 끌어 올렸는데, 도호쿠전력과 시코쿠전력은 2013년 여름에서 가을까지의 전기 요금 인상이 연중 실적 개선 효과를 가져왔으며, 주부전력도 2014년 4월 이후 가격 인상 효과로 경상 손익이 흑자로 전환함.

•유가 하락과 화력발전소의 효율화 등이 주효해, 연료비는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한 7개社가 감소했으며, 도쿄전력의 연료비도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일본의 전력회사 10개社의 총 연료비는 7조 2,921억 엔으로 전기 대비 6% 감소함.

■다만 원전 정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력 각사의 비용 절감 방법은 화력 발전소의 수리 공사 지연과 같은 임시 조치가 많았고, 연료비 감소라는 결과도 유가 하락에 의한 영향이 큼.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를 확보한 전력 각사도 ‘지속 가능한 수지구조가 아니다.’(도쿄전력 히로세 사장), ‘수익 기반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도호쿠전력 가이와 사장)고 언급하며, 조기 원전 재가동을 목표로 할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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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3조 1036 (2조 8421) 602 (▲926) 1조 3164 (1조 3141)

호쿠리쿠 5327 (5096) 223 (98) 1287 (1516)

간사이 3조 4060 (3조 3274) ▲1130 (▲1113) 1조 1865 (1조 1592) 주고쿠 1조 2996 (1조 2560) 587 (▲36) 3645 (4013)

시코쿠 6642 (6363) 245 (▲17) 1415 (1687)

규슈 1조 8734 (1조 7911) ▲736 (▲1314) 6784 (7544)

오키나와 1850 (1792) 76 (69) 571 (532)

*단위는 억 엔. 괄호 안은 전기실적. ▲은 적자

(Sankeibiz,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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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 원자력정책연구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우)6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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