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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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3

2015.4.10

Biweekly

▶ 미국

•미국,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원자력 혁신 방안 마련

•미국, Westinghouse社 독일 원전 폐로 서비스 제공

▶ 유럽

•터키, 최초 원전 건설 지연

•독일, 원전 폐로 비용의 최종부담은 납세자?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통합 전력망 구축 MOU 체결

•스위스, 원자력손해배상법령 개정안 공표

•불가리아, Westinghouse社와 신규 원전건설 계약 파기

•프랑스, EDF社의 Areva社 사업 지분 인수 가능성 제기

▶ 아시아

•일본, 센다이 원전 7월부터 재가동 가능

•일본, 원자로 폐로 과정에 해외 업체 입찰

•일본, 다카하마·미하마원전 재가동 안전심사 착수

•일본, 경제산업성 2030년 기저부하 전원 60% 案 제시

•인도, 9월부터 고속증식로를 이용한 전력생산

•인도, 캐나다와 핵연료 합의 가능성

▶ 중동

•요르단, 러시아와 원전 건설 합의 전원별 외부비용 추정 연구

1. 서론

2. 발전원의 외부비용 추정을 위한 방법론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선행연구와의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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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김현제

편집인 노동석 [email protected] 052) 714-2278 박우영 [email protected] 052) 714-2221 이상림 [email protected] 052) 714-2107 이민정 [email protected] 052)714-2074 한지혜 [email protected] 052)714-2089

디자인ㆍ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 2273-1775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격주간 ┃ 2015.04.10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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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전원별 외부비용 추정 연구 ¹⁾

최봉석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1. 서론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경제적■비용■외에■사고위험비용과■같은■외부비용까지■고려한■

전원별■ 비용■ 평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원자력■위험에■대한■재인식이■확산되고■있는■시점에서■원자력■사고■비용■및■

사고위험■회피■비용을■포함한■원자력■이용의■‘실제비용’■평가에■대한■요구가■증가하는■추세임.

■

■현재■국내■원전■발전비용에는■개정된■사후처리비(2012.12월),■후쿠시마■이후■기존원전■안전설비■

보강비용(1.1조■원),■배상책임보험료■등이■포함되어■있음.■

•폐로비용,■중·저준위■및■고준위폐기물처리비용■ 등■사후처리비는■개정■이후■세계평균■수준■

이상이며,■2년■주기로■평가함.■

•사고위험대응비용은■ 외부비용으로서■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도■ 원전의■ 발전비용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 전원구성안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비용까지■ 고려한■

전원구성안을■도출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

■후생경제학이론에서■외부성의■존재는■생산자■또는■소비자에서■비롯되는■사적비용(private■

cost)과■사회■전체에서■비롯되는■사회적■비용(social■cost)■간에■차이를■발생시키며,■시장이■

최적의■자원배분을■달성하지■못하고■시장실패로■이르는■주요인이■됨.

•예컨대,■전력부문의■안전성이나■환경성은■국민후생에■큰■영향을■미치지만■그■자체는■시장에서■

거래되지■않는■비시장재라■할■수■있으며,■또한■일반적인■사적■재화와■달리■소비에■있어서■

비경합적(nonrival)이고■비배타적(nonexcludable)²⁾인■특징을■가짐.

•이로■인해■관련■시장에서의■생산■및■소비활동만을■통해■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의■환경성이나■

안전성이■보장되지■않음.

1) 본고의 내용은 최봉석ㆍ박찬국(2014), “원자력발전의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 전원별 외부 비용 추정”에서 발췌함.

2) 전력부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향상시키는 재화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재화가 갖는 두 가지 특징으로서, 어떤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고, 아울러 이 재화가 일단 소비되면, 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는 성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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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구조상■ 소비자는■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나■각■에너지원은■경제성,■환경성,■안전성■부분에서■각각■다양한■특징을■보임.

•경제성의■ 경우,■ 각각의■ 발전소에서■ 전원확충에■ 드는■ 구매비용과■ 처리비용■ 등으로■ 직접■

계상되지만,■안전성이나■환경성은■편익-비용을■따지기가■쉽지■않음.

•일반적인■사적■재화와■달리■소비에■있어서■비경합적(nonrival)이고■비배타적(nonexcludable)인■

전력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생산■ 및■ 소비활동만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환경성이나■안전성이■달성된다는■보장이■없으며,■또한■안전성과■환경성이■국민들에게■제공하는■

편익가치도■자료로■직접■관측이■되지는■않음.

•이처럼■외부성을■지니는■전력생산의■안전성이나■환경성■개선의■편익은■비시장재■가치평가를■

위해■고안된■별도의■방법을■통해■추정될■필요가■있음.

■

■본고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서울대■ 연구진이■ 함께■ 수행한■ 연구에서■ 활용한■ 전원별■

외부비용■추정을■위한■방법론을■제시하고■그■분석결과를■간략히■논의함.

2. 발전원의 외부비용 추정을 위한 방법론

■

■비시장재■ 가치평가에서는■ 평가대상인■ 비시장재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비시장재의■

공급량이나■ 질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 시장재의■ 소비행위■ 변화를■ 분석하는■

현시선호분석법(revealed■preference■method)과,■적절히■ 고안된■ 설문조사나■선택실험을■

실시해■소비자들이■부여하는■비시장재가치를■도출하는■진술선호분석법(stated■preference■

method)으로■대별

■

■소비자들이■상품의■특성이나■공공정책,■환경재■등에■대해■가지는■선호를■도출하는■진술선호기법■

중■가장■흔히■사용되는■기법은■가상가치평가법■혹은■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valuation■

method,■CVM)임.

•CVM은■주로■현■상황인■어떤■기준적인■상태로부터■가상적으로■설정된■새로운■상황으로■변하는■

사건에■대해■소비자들이■가지는■지불의사를■설문조사를■통해■도출하는■방법임.

•예를■들면■“현재보다도■원자력발전의■비중을■5%■낮추는■대신■전기요금을■어느■정도나■더■

지불하고자■하는지”를■분석하는■경우가■이에■해당함.■이■때■현재의■원자력■비중을■유지하되■

전기요금■ 변화가■ 없는■경우가■ 현■상태이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5%■낮추는■ 경우가■ 대안■

상태인데,■대안■상태로■옮겨가기■위해■소비자들이■전기요금으로■최대한■지불하고자■하는■금액을■

설문조사를■통해■도출하게■됨.

(5)

5

4

•비시장재■가치를■분석하는데■있어■진술선호기법을■적절히■적용하기■위해서는■먼저,■연구자가■

분석■상황에■대한■정확한■인식이■필요하며■또한■그■대상에■대한■객관적인■정보는■응답자에게■

정확히■전달되어야■함.■만약■이러한■과정이■합리적으로■이행되지■않는■경우에는■전략편의,■

설문편의,■응답자■편의,■규모효과(scale■effect),■범위효과와■같은■문제점들이■발생할■수■있음.³⁾

•CVM은■ 진술선호기법■ 중■ 가장■ 기본적인■ 분석법이지만,■ 예를■ 든■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5%■

낮추는■경우를■분석함에■있어서■그■비중을■5%,■10%,■15%씩■줄여가는■다수의■대안(즉,■원전■

비중■감소에■따른,■석탄발전,■가스발전,■신재생에너지■등■대체발전원의■비중■변화)에■대한■

지불의사를■동시에■도출하는■데■한계를■가짐.■

■

■최봉석·박찬국(2014)에서는■이산선택모형■CVM기법을■확장한■선택실험법(Choice■Experiment,■

CE)을■통해■다수의■대안이나■특성별■지불의사를■도출할■수■있도록■활용

•이■방법은■이상에서■제기된■여러■특성들과■전기요금의■조합을■변경하여■몇■개의■선택대안을■

만들어내고■설문응답자가■이■가운데■하나를■선택하게■하거나,■아니면■선호하는■순서를■나열하게■함.

•예컨대,■선택실험법을■이용하는■경우■원자력발전■비중을■5%■줄이되■이를■전량■가스발전으로■

대체하거나■아니면■석탄발전으로■대체하거나,■혹은■두■유형의■화력발전이■절반씩■대체하게■하는■

등의■다양한■선택이■가능

•응답결과는■ 역시■ 이산선택모형으로■ 분석하며■ 추정된■ 효용함수를■ 기초하여■ 각■ 특성별■

지불의사나■대안■간■지불의사의■차이를■도출함.

3. 연구방법

■

■본■분석에서는■선택실험법(Choice■Experiment)을■활용하여■사고위험,■온실가스■배출■등과■같은■

사회적■비용을■고려하여■전원별■비중변화에■따른■지불의사를■추정하였음.

•서울■ 거주자■ 500명■ 이외에■ 부산■ 거주자■ 200명과■ 원전인근지역인■ 울진/경주/기장■ 거주자■

200명■즉,■총■900명의■응답자에■대해■시행한■설문결과는■조건부로짓모형과■혼합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추정된■효용함수에■기초하여■각■특성별■지불의사나■대안■간■지불의사의■차이를■

도출하였음.

3) 예컨대 원전 사고 위험에 의한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데 있어 사고위험 회피 비용을 설문한다고 할 때 사고위험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줄인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질의한다면 응답자 입장에서는 원전 전면 중단인지 점진적 감소인지에 따라 다양한 응답을 제시할 수 있음. 또 다른 예로 ‘원전 전면 폐쇄’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사고위험 회피 비용을 질의한다면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응답자의 사고에 이미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줘서 편의된(biased) 응답을 유도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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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조사에서■사용된■설문지에서는■원자력,■석탄,■가스,■석유,■수력■및■대체에너지■발전원■간■

장단점을■중대사고■위험,■온실가스■배출량,■발전단가,■공급■안정성■4가지■기준에■의해■간략히■

제시하였으며,■2012년■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에서■ 각■ 에너지원이■ 차지한■ 비중과■ 가정용■

전기요금■정보를■제시하였음.■

•원자력과■석탄/가스■간■사회적■비용의■발생■요인인■사고■위험과■온실가스■배출에■대한■정보는■

일반■응답자가■이해하기■어려운■전문적이며■구체적인■수치를■제시하기보다■이미■개관적으로■

널리■인지된■정보를■알기■쉽게■서술하는■방식으로■제시하였음.

•예컨대■온실가스■배출■정보의■경우■전문적인■배출계수■단위를■사용하기보다■“동일한■규모의■

발전설비를■ 기준으로■ 할■ 때■ 석탄발전소는■ 가스발전소에■ 비해■ 약■ 8.9배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라고■제시하였다.■전■세계적으로■방사능이■누출되는■것과■같은■중대한■사고가■

10년에■한■번■정도의■꼴로■발생하여■통계적으로■유의한■수치를■제시하기■어려운■원전사고■

사례에■대한■정보의■경우■이러한■사고빈도■정보와■더불어■“원자력■비중이■높을수록■사고위험이■

높아지지만■대신■전기요금이■싸집니다.”라고■간단하며■쉽게■전달되도록■제시하였음.

•응답자가■선택할■수■있는■각■안은■원자력■비중,■가스와■석탄의■비율,■전기요금의■세■가지■

특성을■가지고■있다.■이■세■가지■특성■외의■다른■특성들,■예를■들면■신재생에너지원의■비중이나■

석유발전소의■비중■등은■2012년■기준■현재의■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가정하였음.

•설문조사의■ 각■ 안을■ 구성하는■ 세■ 가지■ 특성은■ 원자력이나■ 석탄의■ 비중이■ 높아지면■ 전력■

생산비가■낮아지기■때문에■전기요금이■낮아질■것이고,■따라서■서로■완전■독립은■아니라고■

보아야■함.■그러나■전체■발전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과■화력발전■내에서■가스와■석탄의■

비율은■서로■독립적으로■선택될■수■있으며,■전기요금의■경우도■원전비중과■가스와■석탄의■

상대비율■구성에■따라■다양해질■수■있음.■

■

■아래■그림은■선택실험법에■의한■설문조합을■비교하는■예를■보여줌.

•원자력의■경우■전체■발전에서■차지하는■비중을■A안과■B안에서■달리■제시하고,■화력발전에서■

가스와■석탄이■차지하는■비중의■경우■현재는■거의■1:1이지만■제시된■A안과■B안에서는■서로■다른■

값을■가지도록■함.■그리고■각■안에■해당되는■전기요금도■서로■다를■수■있도록■설계함.

•따라서■각■안은■원자력■비중,■가스와■석탄의■비율,■전기요금의■세■가지■특성을■가지고■있음.■각■

에너지원별■비중과■함께■제시되는■전기요금은■해당■비중구성에서■발전비용의■현■수준■대비■변화■

비율을■고려하여■산정하였음.⁴⁾■기준이■되는■발전원별■비용■자료는■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자료를■활용하였음.

4) 최적 전원구성안 및 구성안별 발전비용 계산 시 주로 활용하는 WASP-Ⅳ(Wien Automatic System Planning version 4)를 통해 각 안별 발전비용을 추정하였음.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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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총■ 5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만들고,■ 응답자에게는■ 그■ 중■ 하나의■ 설문지가■

주어지는데,■설문지별로는■다시■5번의■서로■다른■실험이■이루어짐.

•본■설문조사는■9월■19일부터■10월■7일까지(19일간)■방문조사로■진행되었으며,■만■20세■이상의■

세대주■혹은■그■배우자■중■최근■6개월간■매월■전기요금을■납부한■사람을■대상으로■진행되었음.■

•본■설문조사는■서울■500명■이외에■부산(기장■제외)■200명과■원전인근지역인■울진/경주/기장■

200명의■ 응답자를■ 포함하며,■ 서울과■ 부산은■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대도시■ 지역⁵⁾으로■ 전체■

자치구가■골고루■포함되었음.■

<선택실험 설문조사 예>

<선택실험 설문지 [선택지 1] 예시>

5) 2013년 기준, 인구 수(천 명)/인구밀도(명/㎢)는 서울 9,991/16,509, 부산 3,430/4,456임.

정부는 약 20년 후인 2035년에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과, 또한 화력발전 중 가스 발전소와 석탄발전소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대한 사고 발생 확률이 달라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며, 전기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아래의 A와 B 두 가지라면, 귀하는 두 안 중 어느 것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단, 비고란에 나와 있는 현재의 비율은 선택하실 수 없고 A와 B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의 질문에 모두 답해 주십시오.)

구분 A안 B안 비고(현재).

전체 발전 중 원자력 비중 27% 20% 25.7%

화력발전 중 가스 : 석탄 비중 1 : 0.5 (가스보다 석탄 절반)

1 : 1 석탄 동일)(가스와

현재 대비 전기요금 15% 증가 15% 증가 1) 하나를 선택(∨표)해주세요. (_______)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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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연구결과

■

■조건부로짓모형과■혼합로짓모형■추정결과에■의하면■소득이■높을수록■원전의■비중감소를■더■

원하며,■후쿠시마■사태로■인해■자신의■원전■안전도에■대한■인식이■바뀌었다고■생각할수록■역시■

원전비중■감소를■더■원하는■것으로■나타났음.

■

■혼합로짓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조건부로짓모형에서는■ 평소■ 전기료■

납부액이■많을수록■전기료■인상■부담을■우려하여■원전비중■감소의■편익을■적게■평가하는■것으로■

나타났으며,■나이가■많을수록■역시■원전비중■감소의■편익을■적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음.

<모형 추정 추가 결과>

파라메터

조건부로짓모형 혼합로짓모형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Mean 전기요금 -.0362 -22.83*** -.0729 -17.43***

원전비중 -.0843 -4.21*** -.0309 -1.69*

석탄비중 -.0151 -3.79*** -.0305 -5.05***

소득×원전비중 -.0025 -1.74* -.0045 -1.91*

전기료×원전비중 .0045 2.61***

후쿠시마영향×원전비중 -.0153 -2.41** -.0256 -2.09**

나이×원전비중 .000786 3.11***

SD 전기요금 0587 14.94***

원전비중 .0745 7.20***

석탄비중 .0438 5.20***

lnL -2556.32 -2303.62

*‌‌개인‌특성변수‌중에는‌현재의‌원전‌인근‌거주자인지‌아닌지의‌여부만을‌반영하여‌원전‌거주자일‌경우‌1의‌값을‌가지는‌더미변수와‌각‌대안에서‌

제시된‌원자력발전‌비중의‌곱(=인근‌거주자×원전비중)만을‌반영함.‌‌*,‌**,‌***는‌각각‌10%,‌5%,‌1%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9)

9

8

■

■아래■표는■추정결과에■기초하여■각■개인특성변수의■표본■평균에서■평가한■원전비중■1%■감소와■

석탄비중■1%■감소의■지불의사를■각각■kWh■당■금액으로■다시■정리하여■보여줌.

<전원 변경에 대한 지불의사>

단위:‌원/kWh

구분 조건부로짓 혼합로짓

원전비중 1% 감소 1.289

(1.072, 1.483) 1.039

(0.855, 1.210)

석탄비중 1% 감소 0.418

(0.247, 0.583) 0.420

(0.292, 0.539) (‌‌)안은‌90%‌신뢰구간임.

■

■분석결과에■의하면■원전의■비중이■1%■줄어들고■대신■가스발전의■비중이■1%■늘어나는■것에■대한■

지불의사는■조건부로짓모형과■혼합로짓모형에서■각각■1.289원과■1.039원이며,■이는■기준가격■

124원/kWh의■각각■1.04%와■0.84%에■해당되는■금액임.

•석탄발전소의■ 비중이■ 1%■ 줄어들고■ 대신■ 가스발전소의■ 비중이■ 1%■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는■각각■0.418원/kWh와■0.420원/kWh로서■모형■선택에■따른■차이가■거의■없음.■이■

금액은■기준■전기요금의■0.20%에■해당됨.

•따라서■원전의■비중을■1%■줄이는■것에■대한■지불의사가■석탄발전소의■비중을■1%■줄이는■것에■

대한■지불의사의■2.5배■혹은■3.1배가■됨.

5. 선행연구와의 비교검토

■

■본■연구가■도출한■결과는■국내외에서■행해진■몇■가지■선행연구■결과와■비교될■수■있음.

•전력부문■에너지원■구성에■대한■선호도에■대한■연구는■특히■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진행된■

원자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를■ 회피하고자■ 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예:■ 이창훈■ 외■

2013)와,■ 각■ 에너지원이■ 전체■ 에너지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바꾸는■ 것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는■연구(Ida■et■al.■2014;■Murakami■et■al.■2014;■본■연구)로■나뉨.■이들■연구■가운데■

전자의■경우■한국을■대상으로■한■이창훈■외(2013)의■연구와,■후자의■경우■일본을■대상으로■

한■Ida■et■al.(2014)의■연구,■그리고■일본과■미국을■비교■연구한■Murakami■et■al.(2014)의■

연구결과를■본■연구의■결과와■비교해■볼■수■있음.

(10)

10

•이창훈■외(2013)의■연구는■CVM기법을■이용해■원자력발전의■사고위험을■해소하기■위한■가구■

당■지불의사가■가구■당■월평균■전기요금의■5~8%에■달함을■도출하였고,■아울러■자신들이■

거주하는■인근지역의■신규원전■1기■건설을■막기■위한■가구■당■지불의사는■월평균■전기요금의■약■

4.4~8%임을■추정하였음.

•교토대■팀들이■진행한■Ida■et■al.(2014)의■연구는■일본거주민들을■대상으로■진행된■인터넷■

조사에서■전체■발전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과■전기요금의■8가지■조합을■제시하고,■이■중■

선호하는■것을■선택하게■하는■방식으로■실험을■진행하였음.■원전의■비중은■0%에서■50%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분석결과■ 1%의■ 원전비중■ 감소를■ 위한■ 전기요금■ 지불의사가■ 기준■

전기요금의■약■2.9%인■것으로■도출되었음.

•이창훈■외(2013)의■연구에서와■마찬가지로■이■연구에서도■원전의■비중이■변할■때■그■차이는■

어떤■유형의■발전으로■충당할지가■제시되지■않았음.

■

■교토대와■UC-Berkely의■공동연구인■Murakami■et■al.(2014)의■연구는■여러■모로■본■연구와■

유사함.■이들은■캘리포니아,■미시간,■뉴욕,■텍사스의■4개의■미국■주와■일본■거주민들■대상으로■

역시■인터넷■설문을■실시하였고,■예를■들어■아래■그림과■같은■실험■선택표를■제시하였음.

< Murakami et al.(2014)의 선택 실험표>

Electricity1 Electricity2

Monthly bill $110 $90

Air emission(Nox, SO2, CO2)

- fraction of regional average 60% lower 40% lower

Fuel mix

- ratio of energy generation

Fossil fuels

(coal, oil, gas) 50% 70%

Nuclear 10% 10%

Renewable (solar, wind, biomass, and

geothermal etc.) 30% 10%

Hydroelectric 10% 10%

자료:‌Murakami‌et‌al.(2014)‌Table‌4.

■

■Murakami■et■al.(2014)은■본■연구처럼■발전부문■에너지원을■변경하는■여러■가지■방법을■동시에■

제안하여■실험참여자들이■선택을■하도록■함.■이들의■분석에■의하면■원전■비중■1%■감소를■위해■

전기요금으로■추가■지불하고자■하는■금액이■기준금액■대비■미국의■경우■0.1%■전후,■일본의■

경우■0.75%인■것으로■추정되었음.■이들은■또한■온실가스■배출량■자체를■1%를■줄이는■것에■대한■

지불의사■역시■추정하여■제시하였음.

(11)

11

10

•본■연구는■원전의■비중을■1%■줄이는■것에■대한■지불의사가■기준■전기요금의■0.84~1.04%임을■

보여주었고,■이는■위에서■살펴본■선행연구와■비교할■때■이창훈■외(2013)의■연구나■Ida■et■

al.(2014)의■연구보다는■다소■낮은■금액이지만■Murakami■et■al.(2014)의■연구결과보다는■

오히려■더■높은■금액임.

•이창훈■외(2013)가■제시한■4.4~8%의■요금인상은■원전■1기의■건립을■포기하는■것에■대한■

지불의사이고■ 또한■ 응답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건립될■ 원전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임.■ 원전■ 1기는■ 전체■ 발전량에서■ 거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도출한■

실제■ 지불의사는■ 전기요금의■ 2.2~4%■ 정도로■ 해석하여야■ 함.■ 아울러■ 전국■ 조사가■ 아닌■

자신의■ 거주지에■ 원전이■ 건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사라■ 전력부문의■ 에너지■ 믹스에■

대한■선호라기보다는■원전의■위험회피에■대한■지불의사이기■때문에■본■연구의■결과와■직접■

비교하기는■어려움.

•Ida■et■al.(2014)의■전기요금대비■지불의사■2.9%는■본■연구나■Murakami■et■al.(2014)의■

지불의사보다는■다소■높음.■■그러나■이■연구가■후쿠시마■사태를■겪은■일본에서■시행된■연구라는■

점을■감안할■필요가■있음.■

•아울러■ 본■ 연구나■ Murakami■ et■ al.(2014)의■ 연구와는■ 달리■ 원전비중과■ 그에■ 해당되는■

전기요금만을■제시하였을■뿐■원전이■줄어들■때■어떤■방식으로■발전량을■충당할■지가■설문에서■

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은■한계가■있음.

•특히■마지막과■관련하여서는■실험참가자의■의사결정에■큰■영향을■미칠■수가■있음.■원전의■

비중감소와■전기요금■간의■관계만을■제시하는■실험에서는■원전이■감소하면■결국■온실가스■및■

여타■대기오염물질을■유발하는■화력발전량을■어느■정도■늘릴■수밖에■없다는■사실이■간과되기■

때문에■원전비중■감소에■대한■지불의사가■과대평가될■여지가■있게■됨.⁶⁾

■

■유사■선행■연구를■살펴볼■때,■본■연구의■분석결과는■실험설계의■차이나■국가별■여건의■차이■

등을■감안할■때■원전■비중감소에■대한■지불의사는■국내외■선행연구들이■제시한■범위■안에■

포함되는■것으로■보임.■아울러■본■연구는■국민들이■가지는■원자력발전의■위험도와■석탄발전의■

대기오염도에■대해■부여하는■상대적■가치■차이를■도출하는■성과도■얻을■수■있었음.

6) 실제로 Murakami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미시간 주 주민의 경우 원전의 대기오염측면의 장점 때문에 원전 비중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가 0임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12)

12

참고문헌

• 이창훈ㆍ이미숙ㆍ조공장ㆍ조연경ㆍ김지은ㆍ이수철ㆍ김종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ㆍ경제성 평가Ⅰ-원자력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013.

•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산정 최종보고서”, 2012.12.

• 최봉석ㆍ박찬국, “원자력발전의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 전원별 외부 비용 추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 Ida, T., K. Takemura, and M. Sato, “Inner Conflict between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Electricity Rates: A Japanese Case Study,”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Kyoto University, 2014.

• Murakami, K., T. Ida, M. Tanaka, and L. Friedman,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for Renuewable and Neclear Energy: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US and Japan,” Goldman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2014.

(1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13 12

■ 미국,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원자력 혁신 방안 마련

■

■지난달■3일부터■5일까지■미■아이다호■국립연구소(Idaho■National■Laboratory)주최로■■오리건,■

뉴멕시코,■보이시,■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매사추세츠를■포함한■미국■전역■6개■주에서■

120명의■전문가가■참석한■가운데■원자력■혁신을■위한■논의가■벌어짐.

※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산하 기관으로서 장기적인 고위험도의 원자력 기술개발과 에너지 보존, 핵무기 프로그램, 원자력규제 프로그램, 원자력 비축에 대한 안전과 신뢰감 구축 등을 위한 연구 활동 을 하고 있음.

•同■회의에서는■에너지■수요■충족과■온실가스■감축을■위해■원자력이■필수이며,■동시에■원자력■

혁신을■통해■에너지■수급과■기후■변화■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결론을■도출함.

•同■ 회의의■ 목적은■ 지식■ 공유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원자력■ 기술의■ 혁신을■

위한■협업과■전략을■추구하고,■미국■내■에너지■믹스에■있어■원자력의■역할에■대해■전문가와■

비전문가가■공동■협의를■도모하는■데■있음.

<에너지 자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World■Nuclear■Association,■2015.02)

■

■同■원회의를■통해■논의된■원자력■에너지■혁신■방안은■■총■6가지로,■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정보공유-원자력의■안전성과■청정에너지로서의■가치를■■바탕으로■한■정보를■공유

미 국

(14)

14

•민간■투자■증대-원자력■개발을■위한■다양한■규모의■민간■투자가■형성되는■가운데,■명확한■

로드맵■형성을■통한■향후■투자■촉구

•테스트■베드■구축-정확한■설비용량■측정,■명확한■핵연료■주기■추적과■적절한■규제■관리와■

감독을■위한■시험분석,■성능평가■인프라■구축

•규제의■현대화-리스크■감소와■민간■재정■지원이■가능한■연방■정부의■R&D■프로그램과의■통합과■

협업을■통해■규제를■현대화

•연방■재정■지원의■안정화-구체적이고■명확하며■장기적인■사안들을■우선시■하여■연방정부의■

원자력■R&D에■대한■■지속적인■재정지원■요구■

•선진기술■수용-선진화된■제조업과■혁신적인■건설방법을■수용하고■적용

(World■Nuclear■News,■2015.03.31.)

■ 미국, Westinghouse社 독일 원전 폐로 서비스 제공

■

■2015년■ 3월■ 26일■ Westinghouse社는■ 독일■ 건설■ 기업■ Hochtief社의■ 자회사인■ Hochtief■

Infrastructure社■및■Hochtief■Engineering社와■제휴■협약을■체결하였고,■독일■내■원전■폐로를■

위한■맞춤형■제염,■해체■및■복구(Decontamination,■Decommissioning■and■Remediation,■

DD&R)■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발표함.■

•독일의■원전■8기는■2011년에■영구■폐쇄되었고,■남은■원전■17기도■2022년까지■단계적으로■

가동이■중지될■예정임.■

•Westinghouse社는■ 원전■ 해체,■ 제염,■ 복원,■ 세분화,■ 핵폐기물처리■ 분야에서■ 안전중심의■

원전■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Hochtief■ Infrastructure社와■ Hochtief■ Engineering社는■

임시저장시설의■인허가■및■토목건축에서의■노하우를■제공할■예정임.■■

※ Westinghouse社는 세계적인 원자력기업으로 전 세계에 걸쳐 원자로와 기술을 전력업계에 공급하고 있음.

1957년에 세계 최초로 미국의 Shippingport에 가압경수로를 공급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운전되고 있는 원자로의 절반을 제공하였음.

※ Hochtief Engineering社는 건설, 에너지, 운송 인프라 영역에서 컨설팅, 디자인, 공학과 같은 서비스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솔루션을 제공함. 자회사인 IKS Energy는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의 신규 원전 설계를 담당해왔음.

※ Hochtief Infrastructure社는 유럽과 세계 일부 지역에 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를 제공하며, 대형 앵커 시스템과 원자력 시설 제염작업을 위한 도구 공급을 담당함.

(Westinghouseclear,■2015.03.30.)

(15)

15

■

■터키■정부■관계자는■원전■심사기준■강화와■러시아의■재정■악화로■최초■원자력발전소인■Akkuyu■

원전의■착공이■지연되고,■이에■따라■원전■완공■시점도■당초■Rosatom社가■약속한■2019년보다■

늦어진■2022년■이후가■될■것이라고■밝힘.

※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터키는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원자력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에 러시아 Rosatom社와 1,200MW 급 Akkuyu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터키■ 정부는■ 원전■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Environmental■Impact■Study,■이하■EIS)■심사■기준을■강화하였고,■이로■인해■Akkuyu■원전■

건설에■대한■터키■정부■승인이■늦어졌음.

•일례로■Akkuyu■NGS社는■2013년■7월■9일■터키■환경■및■도시■계획부에■EIS를■제출하였으나■

형식■및■내용이■부실하다는■이유로■7월■15일■반려됨.■

※ Akkuyu NGS社는 러시아 Rosatom社의 자회사인 Atomstroyexport社가 원전 건설·운영을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임.

※ Akkuyu NGS社는 2014년 4월 10일 EIS 개정본을 정부에 제출하여 12월에 승인을 받음.

•또■ 다른■ 이유는■ 유가■ 폭락에■ 따른■ 러시아■ 경제■ 악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조치로■Rosatom社가■재정적인■부담을■안고■있기■때문임.

■

■한편,■ Rosatom社는■ Akkuyu■ NGS社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여■ 원전■ 건설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노력을■기울임.

•그러나■영국■왕립연합국방안보연구소(Royal■United■Services■Institute)의■Aaron■Stein■

연구원은■Rosatom社가■Akkuyu■NGS社의■지분■49%를■매각하고자■했으나,■매입자를■찾지■

못했다고■밝힘.

(16)

16

<터키 원전 건설 현황>

원전 노형(모델) 용량 착공 상업 가동(예정)

Akkuyu 1호기 PWR(VVER-1200) 1,200 2015 2022

Sinop 1호기 PWR(Atmea 1) 1,150 2017 2023

Sinop 2호기 PWR(Atmea 1) 1,150 미정 2024

Sinop 3호기 PWR(Atmea 1) 1,150 미정 미정

Sinop 4호기 PWR(Atmea 1) 1,150 미정 미정

Kirklarleli AP1000 혹은 CAP1400×4 자료:‌WNA

(Reuters,■2015.03.23.)

■ 독일, 원전 폐로 비용의 최종부담은 납세자?

■

■독일■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전력■ 회사가■ 재정위기로■ 파산할■ 경우■ 원전■ 폐로■ 비용은■

최종적으로■납세자의■부담으로■귀착될■수■있음을■경고함.

•2014년■12월■독일■정부의■요청에■따라■원전운영사인■EnBW社,■RWE社,■E.ON社,■Vattenfall■

AB社는■원전해체■및■폐기물■처리를■위해■약■370억■유로(약■400억■달러)를■확보하였음.■

•그러나■원전■폐로■비용이■약■500억■유로를■초과할■것으로■예상되고■있는■가운데■유럽의■전력■

수요■감소와■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정부의■보조금■지급으로■전력■도매가격이■하락함에■따라■

독일■전력회사의■수익성은■큰■타격을■입음.■

•결국■장기적으로■수백억■유로에■달하는■원전■폐로■비용을■충당하는■역할은■결국■납세자인■

국민의■몫으로■돌아갈■것이라고■지적함.■

■

■한편,■독일■정부는■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Highly■Radioactive■Waste:■이하■HRW)■처분장■

부지를■선정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으며,■2080년까지■약■600,000입방미터■규모로■건립할■

예정임.

•2013년■독일■정부는■HRW■처분장■부지■조사를■재개하고,■2031년까지■HRW■처분장■부지를■

확정할■계획임.

※ 독일은 과거 오랫동안 HRW 최종 처분장 부지로 Gorleben 지역을 고려했으나 부지 선정에 대한 계획이 전면 수정되어 관련 조사가 2000년 이후로 중단됨.

•HRW■처분장■부지가■마련될■때까지,■모든■방사성■폐기물은■임시■처분장에■저장될■것이라고■밝힘.■

(Wall■Street■Journal,■2015.03.27.)

(17)

17

•Energoatom社는■이번■협정을■통해■폴란드와■전력망을■연계하여■유럽에■전력을■수출하고,■

우크라이나■Khmelnitsky■3,■4호기■건설을■완공하기■위한■자금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밝힘.■

•Polenergia社는■에너지■분야의■상호■협력이■경제적인■이익을■가져다■줄■뿐만■아니라,■재정■

위기를■겪고■있는■우크라이나를■도울■수■있는■계기가■되어■두■나라간의■우호■관계가■입증될■

것으로■보인다고■덧붙임.

•두■ 나라간■ 통합■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는■ 2008년■ 유럽연합이■ 시행한■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Trans-European■ Energy■ Network,■ 이하■ TEN-E)와■ 발틱-에너지시장■

연계계획(Baltic■Energy■Market■Interconnection■Plan,■이하■■BEMIP)의■일환으로■시행됨.

※ TEN-E는 EU 역내 단일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전력·가스망 건설 프로젝트이며, BEMIP는 발틱 지역의 천연가스, 전기, 축적된 에너지 네트워크를 여타 EU지역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경제 회복 프로젝트 중 하나임.

•한편,■Energoatom社는■우크라이나■Khmelnitsky■원전에서■Rzeszow市까지■750kV■송전선을■

설치하는■것이■이번■프로젝트에서■가장■어려운■작업이■될■것이라고■밝힘.■■

<우크라이나 원전 건설 계획>

원전 노형(모델) 용량(MW) 건설시작(예정) 상업 운전(예정)

Khmelnitski 3호기 PWR(V-392) 1,000 2015 2019

Khmelnitski 4호기 PWR(V-392) 1,000 2015 2019

South Ukraine 4호기 1,200 ? 2020

New unit 1,200 ? 2020

Replacement 1 1,000 2021 2026

Replacement 2 1,000 2022 2027

Replacement 3 1,200 2024 2030

Replacement 4 1,000 2027 2033

Replacement 5 1,000 2027 2033

Replacement 6 1,000 2028 2034

Replacement 7 1,200 2027 2033

Replacement 8 1,200 2028 2034

Replacement 9 1,000 2029 2035

Total (13) 14,000

자료:‌WNA

(18)

18

<폴란드 원전 건설 계획>

원전 노형 용량(MW) 원전 부지 건설 시작 상업운전(예정)

원전 1 미정 c3,000 Zarnoweic(예정) 2020 2025

원전 2 미정 c3,000 동부(미정) 미정 2035

자료:‌WNA

(World■Nuclear■News,■2015.03.23.)

■ 스위스, 원자력손해배상법령 개정안 공표

■

■스위스■연방에너지청(Swiss■Federal■Energy■Office,■이하■SFOE)은■스위스■정부가■3월■25일에■

원자력손해배상법에■대한■연방조례(federal■ordinance■on■civil■nuclear■liability)를■전면■

개정했다고■발표함.■

※ 2008년 6월 스위스 의회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또한 2009년에 파리협약과 브뤼셀 보충협약을 비준함.

•이번■연방조례■개정안은■2013년■3월■15일부터■6월■28일■동안■정부와■민간■보험사■그리고■

원전운영사로■구성된■모니터링■그룹의■의견수렴을■통해■고안되었음.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음.■첫째,■손해배상■최소■보장■금액을■기존■10억■스위스■프랑(10억■

달러)에서■국제기준에■상응하는■12억■유로(13억■달러)로■상향■조정

•둘째,■ 보험금■ 산정에■ 적용되는■ 보험범위를■ 원자력■ 연구■ 시설과■ 연방■ 임시■ 방사성폐기물■

저장소에■대해서는■7천만■유로,■핵물질■운송의■경우에는■8천만■유로로■설정

•셋째,■해외에서■발생한■원전사고에■대해■보상■절차를■간소화하여■자국■피해자에■대한■보호책을■

강화함.■또한■스위스의■배상■절차■조항이■파리협약(Paris■Convention■on■Nuclear■Third■Party■

Liability)과■브뤼셀■보충협약(Brussels■Supplementary■Convention)의■체약국과■동일하게■

적용되도록■함.

※ 원자력손해의 제3자 배상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은 크게 파리협약 체제와 비엔나협약(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체제로 구분됨. 1960년 파리협약과 1963년 비엔나협약은 모두 원자력손해의 제3자 배상책임을 규율하는 국제조약으로 책임의 집중, 엄격책임주의, 유한책임주의를 규정함. 이외에 파리협약의 배상체제를 보충하기 위하여 1963년 브뤼셀 보충협약이 채택되었음.

■

■원자력손해배상법과■관련■연방조례의■개정안은■빠르면■2016년■초에■발효될■수■있을■것으로■

예상됨.

•스위스■의회는■2008년에■원자력손해배상법■개정안을■통과시켰으나,■개정■파리협약과■개정■

비엔나협약이■발효■요건을■갖추지■못함에■따라■스위스의■원자력손해배상법■개정안도■발효되지■

못하는■상황임.

(19)

19

•또한■개정법에는■원전운영사가■원전에■대한■배상금을■지급해야■할■뿐만■아니라■저준위■폐기물의■

운송에■대해서■별도의■배상금을■지급해야■할■것을■명시하고■있어,■스위스■전력■산업의■국제■

경쟁력을■약화시킬■것이라고■주장함.

(World■nuclear■news,■2015.3.30.)

■ 불가리아, Westinghouse社와 신규 원전건설 계약 파기

■

■2015년■4월■1일,■불가리아■Boyko■Borisov■수상은■재정■문제로■인해■Westinghouse社와■

Kozloduy■7호기■원전건설■계약을■파기한다고■밝힘.■

•불가리아는■2007년■유럽연합에■가입하는■조건으로■440MW급■Kozloduy■1-4호기를■폐쇄하고,■

현재■1,000MW급■Kozloduy■5·6호기만■운영하고■있음.

•前■정권■말기에■ 러시아에■ 대한■에너지,■ 특히■핵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2014년■ 7월에■

Westinghouse社와■계약을■체결하고■Kozloduy■부지에■1,000MW급■AP1000노형으로■원전을■

건설하고자■함.

•그러나■정권■교체■후■불가리아■정부는■약■38억■유로(약■40억■미달러)에■달하는■원전건설■비용을■

부담할■수■없기■때문에■지속적인■사업■추진이■불가능하다는■입장으로■선회함.

■

■한편,■Westinghouse社측은■불가리아■정부의■발표에■대응하지■않은■상황임.■

•불가리아■정부는■지난■2012년에도■100억■유로에■달하는■원전건설의■투자자■유치에■실패하여■■

러시아와■추진하였던■1,000MW급■VVER■노형■2개호기■원전■건설을■취소한■바■있음.

<불가리아 Kozloduy 7호기 건설 추진 요약>

연월 내 용

2012.04 불가리아, Kozloduy 7호기 원전 건설 계획 발표

2012.08 Westinghouse社, 불가리아의 신규 원전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2014.07 Westinghouse社, 불가리아와 신규원전계약 체결 희망

2014.08 Westinghouse社, 불가리아 Kozloduy 7호기 입찰 참여 추진 및 건설 협약 체결 2015.03 Westinghouse社, 불가리아 원전 지분 49% 인수 요청받음

2015.04 불가리아, Westinghouse社와의 40억 달러 규모 원전계약 취소

(20)

20

원전 상태 노형 용량(MW) 착공 가동 시작 폐쇄

Kozloduy 1호기

폐쇄

PWR 408 - 1974.7.24 2002.12

Kozloduy 2호기 PWR 408 - 1975.8.24 2002.12

Kozloduy 3호기 PWR 408 - 1980.12.17 2006.12

Kozloduy 4호기 PWR 408 - 1982.5.17 2006.12

Kozloduy 5호기 운영 중 PWR 963 - 1987.11.29 2017(예정)

Kozloduy 6호기 운영 중 PWR 963 - 1991.8.2 2019(예정)

Kozloduy 7호기 건설 취소 PWR 1,000 미정 미정 -

자료:‌PRIS,‌WNA‌

(Yahoo■news,■2015.04.01.)■

■ 프랑스, EDF社의 Areva社 사업 지분 인수 가능성 제기

■

■EDF社가■재정위기를■겪고■있는■Areva社의■사업■지분을■인수할■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지난■2월■Areva社는■약■49억■유로(56억■달러)의■영업■손실을■발표하며,■자산■매각과■구조조정■

계획을■밝힘.

•3월■27일■Les■Echos■일간지는■EDF社가■Areva社의■원자로■사업■부문을■인수할■것인지■여부를■

고려하고■있다고■밝힘.■

•이와■별도로■Le■Figaro■일간지는■EDF社가■다음주에■Areva社와■관련된■제안서를■정부에■제출할■

것으로■보도함.

•이달■초■프랑스■경제부■장관인■Emmanuel■Macron는■EDF社와■Areva社를■합병할■계획은■

없지만■양사가■산업■제휴를■맺을■수■있으며,■EDF社가■Areva社의■원자로■사업부문에■자본투자를■

고려할■가능성이■있다고■밝힌■바■있음.

•한편■프랑스■원자력청(CEA)■Francois■Brottes■회장은■EDF社의■Areva社■사업■지분■인수와■

관계없이■두■공기업간의■협력을■지지하며,■이를■통한■시너지■창출의■필요성을■밝힘.

■

■한편■Areva社는■오는■7월까지■양사의■협력■방안과■자본■증여■계획을■발표할■예정임.

(Reuters,■2015.0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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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슈전력에■ 따르면■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7월부터■ 시작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규제위)에■‘사용전검사(Final■Safety■Check)’를■신청했다고■보도함.

※ 큐슈 전력의 센다이 원전은 올해 들어 4월, 6월 재가동을 계획했으나, 관련 조사와 검토가 지연되는 바람에 재가동이 지연되어 왔음.

•규슈전력은■同■원전■1호기에■대한■재가동을■7월■상순에■시작하여■8월부터■본격적으로■전력을■

생산·판매하는■영업가동을■시작하기로■하고■사용전검사를■신청한■것이라고■밝힘.

•사용전검사가■순조롭게■진행되면■일본의■모든■원전이■가동을■중단한■■2013년■9월■이후■약■2년■

만에■원전이■■재가동되는■것임.

※ 사용전검사는 재가동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로, 규슈전력은 2호기도 1개월 후에 동일한 절차를 진행, 8월 중 가동을 목표로 할 계획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새로운 규제 기준에 의한 최초 검사이기 때문에 전력사의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사용전검사는■원자로■가동■전■설비상태와■성능■검사를■한■이후,■원전■전체의■성능을■확인하는■

절차로■구성되어■있음.■

•규슈전력은■6월■상순■핵연료를■원자로에■넣은■후■7월■상순부터■발전을■시작,■같은■달■중순에는■

100%■출력이■나올■수■있도록■할■예정임.

•규슈전력에■따르면■센다이■원전■1호기가■재가동되면■연간■1000억■엔(약■1조■원)의■경영수지■

개선■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음.

•일본의■규제위는■지난해■9월■이미■센다이원전■1,2호기의■안전심사■합격을■알리는■합격증인■

‘심사서’를■채택한■바■있음.

(Ashai■Shimbun,■Bloomberg,■2015.03.19.,20.)

■ 일본, 원자로 폐로 과정에 해외 업체 입찰

■

■간사이전력에■따르면,■노후로■폐로■예정인■미하마■1,■2호기의■폐로■공정에■해외■기업■입찰을■

개시할■것이라고■전함.

•닛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프랑스의■

아레바(Areva)가■同■공정에■참여할■것으로■보이며,■4월에■입찰을■개시할■것으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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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력사들은 지난주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과 유지비용 상승을 이유로 5개의 노후 원자로를 영구 폐로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로이터 통신의 2014년 분석에서도 지역 주민의 재가동 반대와 내진 위험 가능성 그리고 높은 유지비용 때문에 영구 폐로된 원자로의 2/3는 대부분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있었음.

<간사이전력의 보유 원전 현황>

상업 운전 설비용량(KW) 비고

다카하마원전

1호기 1974.11월 82만 6000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재가동 심사 신청

2호기 1975.11월 82만 6000

3호기 1985.01월 87만

4호기 1985.06월 87만

미하마원전

1호기 1970.11월 34만

폐로 결정

2호기 1972.07월 50만

3호기 1976.12월 82만 6000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재가동 심사 신청

오이원전

1호기 1979.03월 117만 5000

원자력 규제위 심사신청 준비 중

2호기 1979.12월 117만 5000

3호기 1991.12월 118만

원자력 규제위 심사 중

4호기 1993.02 118만

(Ashai■Shimbun,■2015.03.18.)

■

■한편,■일본■정부의■2013년■연구에■따르면,■현재■가동■중지된■48개의■원전을■폐로하는■데는■

대략■3조■5천억■엔(약■290억■달러)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이■수치는■전문가들이■예측한■

최저치라고■함.

※ 작년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보도에 따르면 , 전 세계적으로 운전 중인 434개의 원자로 중 약 200개의 원자로가 2040년이면 폐로가 될 것이고 , 이들 원자로를 폐로하는 데는 10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음.

(Reuter,■2015.03.26.)

■ 일본, 다카하마·미하마원전 재가동 안전심사 착수

■

■간사이전력은■일본에서■법으로■정한■원전운전■기간이■원칙적으로■40년까지이나■규제위원회가■

인정한■경우에■한해■20년■운전연장이■가능하다는■특례에■따라,■다카하마■1,■2호기와■미하마■

3호기의■운전■연장을■목표로■재가동에■필요한■안전심사에■착수함.

•운전연장■실현을■위해선■노후■원전■특유의■구■설계를■어떻게■극복할■지가■관문이며,■첫■관문은■

4월■2일■시작한■안전■심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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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전력의■다카하마■1,■2호기와■미하마■3호기의■운전연장■목표■이유는■이들■원전의■발전■

능력이■커,■가동만■가능해지면■이익으로■연결되기■때문임.

■

■한편,■재가동을■위해선■안전■심사와는■별도로■원전의■장기간■운전으로■인한■설비■악화를■우려해■

실시하는■원전■기기상태■확인■심사도■받아야하며,■간사이전력은■이■심사의■수속을■4월■8일■

이후에■신청할■전망임.

•다카하마■1,■2호기는■신■규제■도입■후의■유예■기간을■마치고■2016년■7월에,■미하마■3호기는■

2016년■11월에■연장■허가■기간이■도래함.

(일본경제신문,■2015.04.03.)

■ 일본, 경제산업성 2030년 기저부하 전원 60% 案 제시

■

■경제산업성은■ 3월■ 30일■ ‘종합자원■ 에너지조사회(경제산업성의■ 자문기관)’의■ ‘장기에너지■

수급전망■소위원회’■회의에서■2030년■시점■전원■구성■방향에■대해,■안정적으로■발전■가능한■

기저부하■전원(원자력,■석탄■화력,■수력,■지열)을■전체의■60%로■확보할■필요가■있다는■案을■

제시함.

•이렇게■되면■원전의■비율이■적어도■20%■정도가■될■가능성이■있어,■여러■위원이■‘비율을■더■

낮춰야■한다.’고■반발해,■향후■논의의■난항이■예상됨.

•경제산업성은■同■회의에서■동일본■대지진■이전인■2005년도■시점의■전원■구성이■기저부하■

전원인■원자력■31%,■석탄■26%,■수력■8%로■60%■이상을■차지,■나머지■약■40%■미만이■LNG■및■

석유에■의한■화력■발전■등이었다는■자료를■제시함.

※ 일본에서는 지진 후, 원전 정지로 2013년에는 원자력 비율이 1%로 하락, 석탄 30%, 수력 9%로 안정 전원 비율이 40%로 하락했고, 석유 및 LNG에 의한 발전이 증가해, 일본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지진 전 대비 약 20%, 기업은 약 30% 상승함.

•또한,■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기저부하■ 전원■ 비율은■ 60%■ 이상이며,■

일본도■저렴하고■안정적인■기저부하■전원을■국제적으로도■손색없는■수준으로■확보하는■것이■

중요하다는■의견을■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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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부하■전원■60%라는■비율은■지진■이전■수준으로■되돌리는■것을■의미하며,■원전■가동률이■

동일본■대지진■이전■수준과■같다고■가정할■시,■현재■일본의■모든■원전(건설■중인■원전■포함)을■

운전■시작■일부터■40년■되는■시점에■중지하면■원전■비율은■약■15%가■됨.

•하지만,■원전운전을■60년으로■가동하면■약■28%로,■이는■2010년도의■원전비율인■약■29%와■거의■

같음.

■

■또한■경제산업성은■기저부하■이외의■전원의■경우,■LNG■및■석유를■연료로■하는■화력■발전소■

외에■발전이■불안정한■태양광과■풍력■등이■있으나,■비용면의■과제가■있어■2030년■시점에■약■

40%■정도로■억제할■의향을■나타냄.

■

■2030년■ 시점■ 전원■ 구성은■ 정부가■ 2015년■ 말■ ‘제■ 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서■이산화탄소(CO2)■등■온실■가스■감축■목표를■결정하는■전제가■됨.

•경제산업성은■액화■천연■가스(LNG)와■석유■등■연료■조달■비용이■높은■전원에■대한■의존도를■

낮춰,■전력■요금■인하로■연결시킬■의도이나,■원자력■활용에■대한■위원들의■신중론이■뿌리■깊어,■

온난화■대책■등을■염두해■비율을■검토할■방침임.

<일본의 베이스 로드 전원>

(일본■경제신문■2015.03.31.)

■ 인도, 9월부터 고속증식로를 이용한 전력생산

■

■인도의■BHAVINI(Bharatiya■Nabhikiya■Vidyut■Nigam■Limited,■BHAVINI)에■따르면■인도가■

자체■생산한■500MW■고속증식원자로(Prototype■Fast■Breeder■Reactor,■PFBR)가■인도■남부의■

첸나이(Chennai)로부터■약■80km■떨어진■칼파캄에■건설되어■9월부터■전력생산이■가능하다고■

전함.

100 80 60 40 20

0 1985

원자력 석탄 수력

%

연도 95 2000 05 10 11 12 13

베이스

로드 전원비율 31%

26% 30%

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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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넣으면 우라늄 235가 분열되어 중성자를 생성하고 이 중성자 중 일부를 우라늄 238이 흡수하게 됨.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만나면 플루토늄 239로 변화는 성질로 인해 많은 플루토늄 239가 생성됨. 다시 플루토늄 239와 중성자가 만나 분열하여 더 많은 중성자를 생성하게 되는 원리를 가짐.

<고속증식로의 핵분열 원리>

•同■PFBR의■전력■생산으로■인해■인도■타밀나두州의■심각한■전력수급난이■해소될■것으로■보임.

■

■한편■인도원자력공사(Nuclear■Power■Corporation■of■India■Ltd,■NPCIL)는■운영■중인■쿠단쿨람■

2호기의■핵분열■임계치가■다다를■것으로■보이는■6월에■同■원전의■원자로에서■모형■원료를■

제거하고■실제■원료를■주입할■계획임.

※ 모형 원료란 핵연료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모의연료로 가공·제조·검사방법의 확립이나 품질관리의 목적으로 유동시험이나 각종 강도시험 등에 진짜 연료의 대역으로 이용되거나 조작훈련이나 전시용으로도 이용됨.

※ NPCIL은 인도 남부 타밀나두의 티루넬벨리 쿠단쿨람 원전에 1,000MW급 러시아산 2개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1호기는 2013년 7월에 첫 임계치를 기록한 바 있음. 同 원자로는 2013년 10월 인도 남부 전력망에 연결되었으나, 상업운전은 2014년 12월 31일에 시작하였음.

(World■Nuclear■Association,■2015.3.16.) (Indo-Asian■News■Service,■2015.03.25.)

■ 인도, 캐나다와 핵연료 합의 가능성

■

■인도■정부에■따르면■다음■달■인도의■나렌드라■모디■총리가■■캐나다를■방문하는■동안(4.14~16)■

캐나다와■핵연료■공급에■대한■상업■협정을■맺을■가능성이■있다고■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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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와 캐나다는 이미 2010년에 핵의 평화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민간 핵 협력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한 바 있고, 2012년에는 원자력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들을 밟아오고 있음.

•2012년■이후■캐나다■최대■우라늄■생산업체인■Cameco가■우라늄■부족에■시달리고■있는■인도■

원전에■우라늄을■공급하겠다는■협상을■진행해■오고■있음.■

•캐나다는■인도가■핵공급그룹(Nuclear■Supply■Group,■NSG)으로부터■민간■핵■거래■금지■조치를■

면제■받는데■대해■지지를■보내면서■인도■원전■시장에■재진출하기■위해■노력을■기울여■왔음.■■

※ 인도는 2008년 8월 IAEA와 원자력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는 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공급그룹(Nuclear Supply Group, NSG)으로부터 타국가로부터 핵연료나 원자로 수입을 허용한다는 허가를 얻은 바 있음.

•캐나다는■ 전■ 세계■ 생산량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생산량을■ 자랑했으나,■ 2009년■

카자흐스탄에■1위■자리를■내■주었음.

<캐나나의 우라늄 분포도>

(World■Nuclear■Association,■2015.02.27.)

※ 캐나다는 1950년대 중반부터 인도와 원자력 협력을 해 오고 있으며, 미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1953년 제안한

‘핵의 평화적 이용’ 프로그램(Atom for Peace Program)하에 인도에 원자로 Cirus를 제공해 오고 있음.

※ 인도는 지난 1974년 캐나다에서 도입한 중수로를 이용해 인도 Trombay에서 플루토늄을 이용한 첫 핵실험을 수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캐나다와의 원자력 협력이 중단된 바 있음.

•국제■사회가■인도의■원전■운용을■용인함에■따라■인도와■캐나다는■캐나다가■생산한■중수형원자로■

설비■용량■강화를■위한■R&D를■공동■진행해왔음.

(Economic■Times,■2015.04.01.)

격주간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3

2015.4.10

}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전원별 외부비용 추정 연구 1)

1. 서론

2. 발전원의 외부비용 추정을 위한 방법론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선행연구와의 비교검토

■ 미국,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원자력 혁신 방안 마련

미 국

■ 미국, Westinghouse社 독일 원전 폐로 서비스 제공

■ 독일, 원전 폐로 비용의 최종부담은 납세자?

■ 스위스, 원자력손해배상법령 개정안 공표

■ 불가리아, Westinghouse社와 신규 원전건설 계약 파기

■ 프랑스, EDF社의 Areva社 사업 지분 인수 가능성 제기

■ 일본, 원자로 폐로 과정에 해외 업체 입찰

■ 일본, 다카하마·미하마원전 재가동 안전심사 착수

■ 일본, 경제산업성 2030년 기저부하 전원 60% 案 제시

■ 인도, 9월부터 고속증식로를 이용한 전력생산

■ 인도, 캐나다와 핵연료 합의 가능성

전원별 외부비용 추정 연구 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