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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방안 연구 : 도시 내 도로를 중심으로
Reallocation of Urban Road Space이춘용·류재영·이우진
지음살고 싶은 터전을 위한
도로 공간 리모델링 방법 제시
정일훈｜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서평)
우리가 우스개 소리로 하는 말 중에 80살 노모가 출근하는 50이 넘은 아들에게 자동차 조심하라며 당부하는 것이 요즘 우리 도시민의 일상 풍경이다.
도로가 얼마나 위험하고 자동차 중심인지를 보여 주는 예일 것이다.
근년에 와서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보다 여유 있 는 도시환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로의 안전성 향 상과 공간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 다. 이에 따라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문화거 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 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로환 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체계 화가 되어 있지 않아 보다 많은 주민참여와 시책의 확대를 이끌어 내는 데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도로의 다양한 공간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람 중심으로 도로 공간을 활
용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도로 공간기능 활용모형의 구축은 시의 적절한 연구라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 능 활성화방안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 한 것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연구개요에서는 문헌조사 및 현지 사례조 사와 관련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도로 공간활용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례지역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 고 우리나라 도로 공간기능 개념 정립과 기능을 세 분화하였다. 도로 공간기능 유형에 따른 도로위계 별·용도지역별 적용방안, 추진주체와 우선순위 등을 일반화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을 설정하 였으며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계획기준의 작성, 관련 지침 등 제도 개선사항 도출, 주민참여 및 민간·공공의 파트너십 구축 그 리고 유지관리 운영 방안 등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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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로 공간의 활용 현황에서는 크게 기존 도로의 용량 증대를 위한 유효 활용, 대중교통 및 보 행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현행 관련 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증적 분석을 위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 외국사례에서는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개 선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발한 활동과 기존 도심의 재생사업에서 도로 공간을 검토하고 있는 점이 중 점적으로 검토되었다. 외국 사례를 통한 도로 공간 활용은 대중교통, 보행환경 개선 이외의 어떠한 요 소를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게 적용할 것인가와 이 과정에서 도로와 도시의 아름다움, 도시 녹화, 고령자 등 교통약자, 정보화 시대와 첨단기술의 수 용, 기존 시설의 가치 재창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점으로 도출하고 있다.
제4장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 정립은 도로 공 간 활용의 패러다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적합성을 사례지역에서 검토하여 도로 공간기능의 정의와 기능을 세분화하고, 도로위계별·용도지역 별 공간기능 적용 범위, 추진주체와 우선순위를 우 리나라 여건에 부합하게 일반화하여 정립하는 것 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모형의 정립에서 도 로 공간기능의 개념은“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통행 편의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도시 주거환경을 도모 하기 위하여 도로의 통행기능 이외에 기존 도로의 평면적 공간을 재배치·재배분하여 다양한 도시 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과 가치를 고급화하는 기 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 공간기능 세분화는 현재 일부 시행 중인 보행 공간, 교통수단 수용 공 간 이외에 만남과 문화의 공간, 정보와 교류의 공 간,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공간, 도시녹화 공간, 공 공시설 수용 공간, 기타 공익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세분화하였다.
제5장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에서는 계 획기준 정립,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주민 참여 및 민간·공공의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도로 공간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건의로는 도로 공간 기능은 가능한 한 교통축, 커뮤니티 차원에서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이 필요하고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획기준은 조속히 계획 지침으로 확정·시행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도로가 자동차를 위한 통행기능을 최 소한 확보하되 나머지 공간은 사람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 공 간의 재배치, 재배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도시 이미지와 지역 의 독창성을 제고하고 살고 싶은 터전으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보다 도로 공간은 사람을 위하 여 리모델링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로의 기능을 통행기능과 공간기능으로 구분하여, 도로 공간을 어느 한 기능으로의 치우침 이 없이 잘 조화된 형태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의 정립과 활성화 프로그램의 마련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로 위계 별 모형을 활용한 예시(안)을 작성하여 장래교통 분석을 해봄으로써 개선(안)에 대한 정량적 결과 를 도출한 것과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본 연구 결과의 실천력을 제고하였다.
향후,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도로의 각 기능이 적절히 조화된 형태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로정책 및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 요한 과제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