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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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 18

Biweekly

아프리카 원전 개발 추진 현황과 과제 1. 서론

2. 아프리카 전력 시장 현황 3. 아프리카 원전 추진 현황 4. 원자력 개발 당면 과제 5. 시사점

▶ 북미

• 공학 컨설팅 기업 RGA, Kewaunee 원전 구매 · 재가동 의사 밝혀

•미국, Indian Point 원전 여름철 가동 중단 관련 논쟁 불붙어

▶ 유럽

•러시아, 중남미와 에너지 연대 강화

•러시아, BRICS 에너지 협의체 창설 계획

•스페인, 원전 7기에서 국가 전력의 약 20% 생산

•네덜란드 CB&I社, 중국·중동 지역 원자력 시장 적극 진출

•독일, 원전 재가동으로 전력가격 하락

•스페인, Nuclenor社에 원전 조기 폐쇄 벌금 부과

•프랑스, 원전 발전 비중 낮추는 新에너지정책 발표

▶ 아시아

•일본 경제산업성, 원자력 정책 추진 위해 3가지 과제 우선 검토

•일본 센다이 원전, 재가동 안전 심사 예비 합격

• 일본 규제위, 다카하마 원전, 겐카이 원전을 중심으로 안전 심사 본격 재개

•중국, 내륙 원전 승인 고려 및 원자력 산업 표준 수립

•인도, 원전 설비용량 2022년까지 17,080MW로 확대 계획

(2)

}

발행인 손양훈

편집인 노동석 [email protected] 031) 420-2278 박우영 [email protected] 031) 420-2221 이상림 [email protected] 031) 420-2107 김보정 [email protected] 031) 420-2160 박진영 [email protected] 031) 420-2321

디자인•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 2273-1775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격주간 ┃ 2014.08.01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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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아프리카 원전 개발 추진 현황과 과제

이상림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이세련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1. 서론

■

안정적인■에너지■공급은■사회·경제적■발전의■전제■조건이라■할■수■있으나,■다수의■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전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위협하는■심각한■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아프리카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전력■ 부문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전력을■포함한■에너지■소비가■여타■지역에■비해■현저히■낮음.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국가들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충족할■만한■충분한■발전■설비■용량을■확보하지■못한■상황임.

■

현재■여러■아프리카■국가들은■전력■인프라의■안정성■확보와■만성적인■전력■위기■극복을■위한■

효과적인■대안으로서■원전■도입을■희망하고■있음.

•다수의■아프리카■국가들이■프랑스,■러시아■등■기존■원전■운영국들과■원자력■협정을■체결하고,■

원전■도입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있음.

•아프리카■내■유일한■원전■운영국인■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남아공)도■대규모의■원전■확대를■

추진■중임.

■

그러나■ 원전■ 운영■ 경험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공적인■ 원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반드시■해결해야■할■선행■과제들이■존재함.

•아프리카의■원전■프로그램을■위한■선행■과제는■크게■1)기술적■한계■극복,■2)전력■시스템■안정화,■

3)법적■·■규제적■인프라■조성,■4)외부■투자■확보의■네■가지로■구분될■수■있으며,■이들은■모두■

성공적인■원전■도입과■안전한■운영을■위해■요구되는■중요한■사안임.

■

본고에서는■아프리카■국가들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대안으로서의■원전■개발■추진■현황과■

당면■과제를■검토하고,■우리나라의■아프리카■원전■시장■진출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4)

4

2. 아프리카 전력 시장 현황

■

아프리카■대부분의■국가들은■심각한■전력■ 부족을■겪고■ 있음.■특히■ 사하라■이남의■아프리카■

지역에서■전력■사용이■가능한■인구는■전체■인구의■5분의■1에■불과함.

•2011년■ 전■ 세계■ 전력■ 미보급■ 인구는■ 약■ 12억■ 6,000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아시아■개발■도상국이■이■중■95%를■차지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발■ 도상국의■ 전력■ 미보급■ 인구는■ 거의■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고■있으나,■현■추세가■지속될■경우,■조만간■아프리카■수치가■아시아■수치를■넘어설■것으로■

예상됨.

■

2011년■아프리카의■전력■미보급■인구는■6억■명에■달했으며,■이들■중■대부분(5억■9,900만■명)은■

사하라■이남■지역에■위치하고■있음.

•2030년■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전력■ 미보급■ 인구는■ 2011년보다■8%■ 증가한■ 6억■ 4,500만■

명으로■전망됨.■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전■세계에서■전력■보급이■악화될■것으로■전망되는■

유일한■지역임(아래■표■참조).

<전력 미보급 인구(2011~2030년)>

전력 미보급 인구(백만 명) 2011년 2030년 전망치

개발 도상국 1,257 969

아프리카 600 64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99 645

신흥 아시아 615 324

중국 3 0

인도 306 147

라틴 아메리카 24 0

중동 19 0

전 세계 1,258 969

자료: IEA(2013)

(5)

5

■

아프리카는■불충분한■투자,■가뭄으로■인한■수력■발전량■감소,■내전으로■인한■전력■인프라■파손,■

유지■보수■인력■및■기술■부족■등■복합적인■문제로■충분한■발전■용량■확보가■어려운■상황이며,■

이는■전력■위기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아프리카■ 내■ 발전■ 설비■ 중■ 4분의■ 1은■ 노후화와■ 적절한■ 유지■ 보수의■ 부재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상황임.

■

2011년■기준,■아프리카의■총■발전■설비■용량은■155GW,■발전량은■692TWh를■기록함.

•아프리카의■발전량은■OECD■비회원국■중에서도■낮은■편이며,■아프리카■내■최대■전력■생산국인■

남아공과■이집트를■제외하면■그■외■다수■국가의■전력■생산은■매우■열악한■실정임.

※ 남 아 공 과 이 집 트 의 발 전 량 은 각 각 아 프 리 카 전 체 발 전 량 의 3 8 % , 2 2 % 를 차 지 함 .

자료: U.S. EIA(2014)

■

아프리카는■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의존하고■있음.■

•2011년■아프리카의■석탄,■석유,■가스■

발전량은■ 각각■ 263TWh,■ 71TWh,■

228TWh로,■전체의■81%를■차지함.

•특히■ 북아프리카와■ 남아공의■ 경우,■

모든■발전원■중■화석■연료의■비중이■

각각■93%,■94%에■달함.

<아프리카 원별 발전량 비중>

원자력 2%

기타1%

석탄 38%

석유 10%

가스 33%

수력 16%

화석 연료 81%

자료 : IEA(2013)

역대 수치 전망치

1990 12

9

6

3

0

2000 2010

2010

2020 2030 2040

중국

유럽/유라시아 trillion kilowatthours

인도/기타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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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프리카에서■원자력■발전은■남아공에서만■이루어지고■있으며,■원자력■발전량은■남아공■발전■

비중의■5%,■아프리카■전체■비중의■2%에■불과한■14TWh를■기록함.

<원별 발전량 비중(지역별)>

북아프리카

기타 1%

석탄 4%

수력

6% 석유

21%

가스 6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타 1%

석탄 5%

가스 16%

석유 수력 18%

60%

남아공

원자력 수력 5%

1%

석탄 94%

자료: IRENA(2013)

■

충분한■ 발전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추세임.

•2011년■전력■수요는■584TWh였으나,■2035년에는■1,296TWh로■증가할■전망임.

•2011~2035년■아프리카의■전력■수요는■연■3.4%가량■증가할■전망으로,■신흥■아시아■국가들에■

이어■두■번째로■지역별■수요■증가율이■클■것으로■예상됨.

※ 아 프 리 카 의 2 0 1 1 ~ 2 0 3 5 년 G D P 성 장 률 은 4 . 0 % 증 가 할 전 망 임 .

<지역별 전력 수요 전망(TWh)>

1990년 2011년 2035년 2011~2035년 연평균 증가율(%)

OECD 회원국 6,591 9,552 11,745 0.9

미주 3,255 4,694 5,912 1.0

미국 2,713 3,883 4,753 0.8

유럽 2,320 3,160 3,740 0.7

아시아/

오세아니아 1,016 1,698 2,093 0.9

일본 758 954 1,119 0.7

(7)

7

OECD

비회원국 3,493 9,453 20,405 3.3

동유럽/

유라시아 1,584 1,367 2,004 1.6

러시아 909 838 1,256 1.7

아시아 1,049 5,888 13,913 3.6

중국 558 4,094 8,855 3.3

인도 212 774 2,523 5.0

중동 190 702 1,484 3.2

아프리카 262 584 1,296 3.4

라틴 아메리카 407 912 1,708 2.6

브라질 214 471 939 2.9

세계 10,085 19,004 32,150 2.2

EU 회원국 2,241 2,852 3,246 0.5

주: IEA가 제시한 New Policies 시나리오에 따른 것임.

자료: IEA(2013)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발전■ 설비■ 확충■ 및■ 발전원■ 다각화는■ 아프리카■ 전력■ 부문의■ 주요■

과제로■간주됨.

•만성적인■ 전력■ 위기를■ 극복하고,■ 점차■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발전량이■확보되어야■함.

•또한,■아프리카■전력■생산의■대부분을■담당하는■화석■연료는■가격■변동성■등으로■인해■공급■

차질이■발생할■수■있으므로■안정적인■전력■공급이■가능한■발전원을■적극■도입할■필요가■있음.

(8)

8

3. 아프리카 원전 추진 현황

■

현재■ 전■ 세계■ 상업용■ 원자로(총■

436기)■중■아프리카에서■운영되고■

있는■ 원자로는■ 남아공에■ 위치한■

단■2기(Koeberg■1,■2호기)뿐이며,■

케냐,■ 가나■ 등■ 소수의■ 국가들이■

연구용■원자로를■보유하고■있음.

■

그러나■화석■연료의■가격■및■ 공급■

불확실성과■만성적인■전력■부족에■

대한■우려가■증가함에■따라■최근■다수의■아프리카■국가들이■원자력■에너지■도입에■강한■관심을■

표명하고■있음.

1) 북아프리카 원전 추진 현황

■

리비아

•리비아는■ 2006년■ 프랑스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에는■

해수■담수화용■원전■건설에■관한■MOU를■체결한■

바■있음.

※ 상 기 M O U 체 결 에 따 라 프 랑 스 A R E V A 社 가 원 전 을 공 급 할 예 정 임 .

•2008년,■리비아는■러시아와도■민간■원자력■협정을■

체결함.

자료 : Elegba(2010)

•2010년,■리비아■원자력연구소(Libyan■Atomic■Energy■Institute)는■원전■도입을■위한■제도적■

인프라■조성의■일환으로■원자력■관련■법규를■준비하고,■전력■생산■및■담수화에■적합한■부지를■

잠정적으로■선정함.

■

모로코

•모로코■ 정부는■ 2017년경■ 최초■ 원전의■ 건설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Atomstroyexport社가■이를■위한■타당성■연구를■지원하고■있음.

0 20 40 60 80 100 120

북미 서유럽 동아시아 중부·동부유럽 중앙·남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 원자로 수 : 436기

원자로 수

<전 세계 원자로 현황>

<국가별 원전 정책 현황>

운영국가 검토국가 관심 표명 국가

자료 : PRIS

(9)

9

•모로코는■2007년■프랑스와■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고,■2010년■후속■협정을■연이어■체결함.

•2010년,■정부는■2020년■이후■가동을■목표로■1,000MW급■원자로■2기를■건설하겠다는■계획을■

밝힌■바■있음.

•또한■정부는■2011년■원자력안전청(Nuclear■Safety■Authority)을■설립하고,■원자력■관련■법률■

초안■마련을■위한■계획을■승인함.

■

수단

•수단■전력·댐부(Ministry■of■Electricity■and■Dams)는■원전■부지■및■기술■선정과■타당성■

연구를■수행할■원자력발전국(Nuclear■Energy■Generation■Dept.)을■설립하고,■2030년까지■

300~600MW급■원자로■4기■또는■4,400MW■규모의■원전■가동을■목표로■원자력■프로그램을■

추진■중임.

•수단은■현재■원자력법을■보유하고■있으나,■향후■방사성폐기물■처분■및■핵물질■수송■등은■IAEA■

안전■조치■등을■포괄하는■신규■원자력법에■따르게■될■예정임.

•한편,■수단은■2020년까지■연구용■원자로를■건설할■계획임.

■

알제리

•알제리는■ 2007년■ 러시아와■ 원전■ 건설■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2007~2008년■사이에■아르헨티나,■중국,■프랑스,■미국과도■원자력■협정을■체결함.■특히■프랑스■

AREVA社는■알제리■원전■시장■진출에■강력한■관심을■표명한■바■있음.

•2009년,■정부는■2020년■가동을■목표로■최초■원전■건설을■계획■중이며,■이후■5년마다■원자로■

1기씩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최초■ 원전■ 가동■ 시기를■ 2025년으로■

변경하고■ 원자력■ 인력■ 양성을■ 위해■ 원자력공학연구소(Nuclear■ Engineering■ Institute)를■

건설함.

■

이집트

•이집트는■남아공에■이어■아프리카에서■ 두■번째로■많은■양의■전력을■생산하고■있으며,■이는■

아프리카■내■전체■발전량의■22%를■차지함.■

•이집트는■발전원■다각화를■위해■원전■도입을■계획하고■있으나,■최근■정치적■반발로■인해■진행■

속도는■느린■편임.

•2011년,■전력·에너지부(Ministry■of■Electricity■and■Energy)는■2025년까지■원자로■4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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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획을■발표하였으며,■2013년■원자력■프로그램에■대한■의지를■재차■확인하였으나,■실제■

원전■건설은■이집트의■정치,■경제■상황■및■대통령의■승인■여부에■따라■좌우될■전망임.

■

튀니지

•2006년,■튀니지는■프랑스와■원자력■발전■및■담수화에■관한■원자력■협정을■체결한■바■있음.

•튀니지는■600~1,000MW급■원자로(총■11억■4,000만■달러■규모)■건설■가능성을■검토■중임.■

한편,■2008년부터■IAEA와■협력하여■원자력법을■정비해■왔음.

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원전 추진 현황

■

가나

•전력■생산을■주로■수력■및■화력에■의존하고■있는■가나에서는■가뭄과■원유■가격■상승,■시스템■

노후화■등으로■인해■전력■수급■불안이■지속되고■있음.■더욱이■최근■경제■성장으로■인해■전력■

수요가■증가하고■있어■현실적■대안으로■원자력■발전을■고려■중임.

•2007년■4월,■가나■정부는■에너지■안보를■위해■원자력을■도입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으며,■

2012년에는■2030년■이후■1,000MW급■원자로를■건설하겠다는■구체화된■계획을■밝힌■바■있음.

•2013년■5월,■러시아■Rosatom社와■원전■건설■프로젝트를■논의함.

■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급증하는■기저■부하■수요를■충당하기■위해■원전■건설을■추진■중임.

•2007년,■나이지리아■정부는■원자로■설계,■인프라■개발,■규제■및■인허가,■관련■인력■양성■등을■

포함하는■원자력■프로그램■계획을■승인한■바■있음.

•2009년■채택된■계획에■따르면,■나이지리아는■2020년까지■1,000MW■규모의■원전을■건설하고,■

2030년까지■4,000MW■규모를■추가■건설할■예정임.

•2009년,■나이지리아■Imo州■정부는■미국■Barnett■Holding社와■원전■부지■조사를■위한■협정을■

체결함.

•2011년,■나이지리아■원자력위원회(Atomic■Energy■Commission)는■러시아■Rosatom社와■원전■

설계,■건설,■운영,■폐로에■관한■정부■간■협력■협정■초안을■완성하였으며,■2012년에는■원전■건설■

준비를■위한■MOU를■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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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바브웨

•짐바브웨는■만성적인■전력■부족■해결을■위해■2020년까지■원전■도입을■계획함.■

•짐바브웨는■ 1990년대에■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원전■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원자로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무산된■ 바■ 있음.■

최근에는■중국이■막대한■개발■원조를■앞세우며■짐바브웨■원전■시장■진출을■가속화하고■있음.

■

케냐

•2010년,■케냐■경제사회위원회(National■Economic■&■Social■Council)는■증가하는■전력■수요를■

충당하기■위해■2020년■원전■가동을■권고한■바■있음.

•케냐는■최초■원전■건설을■위한■타당성■조사를■완료한■상태이며,■2017년■착공을■목표로■원전■

프로젝트를■추진■중임.

3) 남아공 원전 추진 현황

■

남아공은■아프리카■내■최대■전력■생산국으로■2010년■기준■아프리카■발전량의■38%를■차지함.■

현재■ 남아공이■ 보유한■ 원자로■ 2기는■ 아프리카■ 내■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며,■ 아프리카■ 전체■

발전량의■2%에■해당하는■전력을■생산■중임.

원자로 노형 모델 용량(MW) 상업운전

Koeberg 1 PWR CP1 930 1984.7.21

Koeberg 2 PWR CP1 930 1985.11.9

자료: PRIS

■

남아공은■2010년부터■2030년까지의■전력■수급■계획을■포괄하는■전원■개발■계획(Integrated■

Resource■Plan■for■Electricity■2010~2030)에■따라■총■9,600MW■규모의■신규■원전■건설■

계획을■추진■중임.

•우선■ 건설될■ 1,600MW급■ 신규■ 원전은■ 2023년부터■ 상업운전■ 예정이며,■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을■현재■5%에서■2030년■25%로■확대할■계획임.

※ 현 재 까 지 프 랑 스 , 일 본 , 중 국 , 러 시 아 , 한 국 이 원 자 로 공 급 에 관 심 을 표 명 한 바 있 음 .

(12)

12

■

한편,■2012년■남아공은■원전■개발을■계획■중인■아프리카■주변국에■원전■관련■지식■및■노하우■

전수를■위해■IAEA와■협약을■체결함.

•IAEA는■남아공이■주변국의■원전■프로그램■도입에■중추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힌■

바■있음.

4. 원자력 개발 당면 과제

■

현재■아프리카는■화력,■수력■발전소■등■전통적인■발전■인프라■운영■인력마저도■부족한■실정이며,■

대다수의■지역에서는■유지■보수에■관한■기반■자체가■부재한■상황임.

•그러나■성공적인■원자력■프로그램의■수행을■위해서는■기술적■능력이■확보되어야■함은■물론,■

원전■운영을■위한■안전성■문화가■마련되어야■하고,■숙련된■인적■자본의■활용도■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있어야■함.

•특히■원전■운영■경험이■부족한■아프리카가■성공적인■원자력■프로그램을■추진하기■위해서는■

1)기술적■한계■극복,■2)전력■시스템■안정화,■3)법적·규제적■인프라■조성,■4)외부■투자■확보■등의■

당면■과제■해결이■요구됨.

1) 기술적 한계 극복

■

아프리카의■기술■능력■부족은■대형■인프라■도입에■있어■큰■제약으로■자주■지적되어■왔으며,■원전■

개발에■있어서도■이러한■문제는■상존함.

•원자력■기술은■매우■복잡할■뿐만■아니라,■기술적■실패가■인간과■환경에■심각한■영향을■초래할■수■

있다는■점에서■더욱■까다로운■특성을■지니고■있음.

•따라서■원전은■철저한■기술■표준에■따라■설계,■건설,■유지■보수,■운영되어야■하나,■아프리카■

국가들이■원전■개발에■필요한■전문화된■지식을■확보하고,■인력을■양성하기까지■상당한■기간과■

노력이■소요될■전망임.

■

원전■개발을■희망하는■아프리카■국가들은■원전■관련■기술■습득을■위해■다양한■노력을■수행■중임.

•일부■ 국가에서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해■ 기존■ 원전■ 운영국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음.■ 일례로,■

나이지리아,■ 니제르,■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케냐,■ 튀니지■ 등은■ 2013년■ 한국에■

방문하여■신규■원전■건설에■관한■종합적인■교육에■참여한■바■있음.

(13)

13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 협력도■ 강조되고■ 있음.■ 원전■ 개발을■

희망하는■국가들은■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공유함으로써■기술적■제약■극복을■위해■노력하고■

있으며,■국제적■네트워크,■원전■공급사,■학계■등과의■협력■활성화도■모색■중임.■

■

한편,■ 일괄■ 수주■ 계약(turnkey■ contract)은■ 토착■ 기술이■ 부재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원전■

프로그램을■진행하는■데■있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음.

•일괄■수주■계약하에서는■일반적으로■계약자가■원자로■설계와■건설뿐만■아니라■원전■운영■인력의■

훈련과■유지■보수■지원까지■제공함.

2) 전력 시스템 안정화

■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에■ 적합한■ 전력■ 시스템의■ 용량■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야■함.

•아프리카의■전력■시스템■안정성은■선진국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임.■미국과■유럽의■경우,■

전력■공급■차질■발생■빈도가■연■1~3회에■불과한■반면,■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는■상대적으로■

원활한■산업용■전력■공급에서만■1주일에■약■3회에■달하는■차질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 특 히 나 이 지 리 아 와 중 앙 아 프 리 카 공 화 국 은 전 력 시 스 템 안 정 성 최 하 위 를 기 록 하 여 , 1 주 일 에 약 5 회 의 전 력 공 급 차 질 이 발 생 함 .

■

아프리카는■성공적인■원전■도입을■위해■송전망■시스템의■확충■및■개선이■반드시■필요한■상황임.■

송전망■ 인프라가■ 부실한■ 상태에서■ 원전을■ 도입하는■ 것은■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저하시킬■뿐만■아니라,■전력■시스템■자체에도■심각한■문제를■초래할■수■있음.

•따라서■전력사들은■원전을■안전하게■운영하기■위해■필요한■조건들을■신중히■검토해야■함.

(14)

14

■

전력■시스템의■규모■역시■원전■도입■이전에■반드시■고려되어야■할■요소임.■전력■시스템■대비■

원전■규모가■과도하게■클■경우,■수급■균형에■문제가■발생할■수■있음.

•원자력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 중■ 총■ 발전■ 설비■ 용량이■ 44,145MW인■ 남아공을■

제외하면,■ 가나(1,980MW),■ 나이지리아(5,900MW),■ 세네갈(635MW),■ 케냐(1,533MW),■

탄자니아(1,510MW)■등은■사실상■약■1,000MW■규모에■달하는■원전■도입이■어려운■상황임.

3) 법적·규제적 인프라 조성

■

원전은■안전성이■매우■중요하므로■원자력■규제■기관은■품질■감시와■검증을■위해■상세한■절차를■

개발해■왔으며,■원전■운영은■다양한■규제적■승인,■감사,■검토의■대상이■됨.■

■

원자력■규제■기관은■원전■운영■허가와■관련된■규제■사항■및■지침■개발,■핵물질■사용과■원전■가동■

감독,■관련■연구■수행,■공청회■개최■등■다양한■역할을■수행하므로,■원전■기술뿐만■아니라■정치,■

경제,■법률■등■다양한■분야에■정통한■인력을■필요로■함.

•아프리카■국가들은■다양한■분야에서■전문성을■갖춘■인력을■각국■원자력■규제■기관에■적절하게■

배치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음.

<아프리카 주요 송전망>

자료: IRENA(2013)

검토국가 관심 표명 국가

(15)

15

•그러나■원자력■규제■기관■설립■또는■규제■시행■능력이■부족한■경우,■타■원전■운영국과의■정책■및■

규제■협력■강화를■통해■원전■도입에■필요한■법적·규제적■인프라를■조성하는■데■도움을■받을■수■

있음.

■

아프리카■원자력■규제■기관들은■2009년■원자력규제자포럼(Forum■of■Nuclear■Regulatory■

Bodies■in■Africa,■이하■FNRBA)을■설립하고,■원자력■안전성■향상과■규제■인프라■개발■활성화를■

위해■협력하고■있음.

•FNRBA는■아프리카■내■주요■지역■기구의■하나로서,■원자력■규제와■관련하여■회원국■간■상호■

지원을■촉진하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음.

4) 외부 투자 확보

■

원전■개발은■원자로■가격만■50~60억■달러에■달하는■막대한■선불■투자를■필요로■함.■따라서■

자본상의■제약이■있는■다수의■아프리카■국가들은■원전■도입에■어려움을■겪고■있음.

<주요 원자로 가격 현황>

원전 모델명 용량(MW) 원자로 공급 업체 가격

신고리 APR1400 1,350×2 한국수력원자력(한국) 50억 달러

홍얀헤 CPR1000 1,080×4 CGNPC(중국) 66억 달러

Bruce Power Alberta ACR 1,100×2 AECL(캐나다) 62억 달러

Flamanville EPR 1,650 AREVA(프랑스) 56억 달러

Volgodonsk VVER-1000/320 1,200×2 Rosatom(러시아) 48억 달러 자료: WNA(2014)

■

아프리카가■원전■개발을■추진하기■위해서는■외부■투자■확보가■시급한■상황임.

•그러나■지난■20년간■아프리카■전력■부문에■대한■외부■자본■투자는■공적■개발■원조■및■민간■

지원을■합하여■연평균■6억■달러■수준에■그쳤음.

■

현재■아프리카■내■유일한■원전■운영국인■남아공■역시■자금■조달■문제로■인해■원전■확대■추진이■

지연되고■있음.

※ 남 아 공 의 원 전 확 대 프 로 젝 트 에 는 총 3 7 0 억 달 러 가 소 요 될 것 으 로 추 정 됨 .

(16)

16

•원전■운영사인■Eskom社는■최근■신용■등급이■하락하는■등■재정■및■경영■상황이■열악하여■원전■

확대■계획을■시행하는■데■필요한■자금을■자체적으로■확보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됨.■따라서■

국제적■파트너들과의■협력이■필요함.

•2013년■남아공과■러시아가■협력■협정을■체결한■이후,■푸틴■대통령은■러시아가■남아공의■원전■

확대■프로젝트를■위해■차관을■제공할■의사가■있음을■표명한■바■있음.

•또한,■남아공은■BRICS■국가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과■대규모■개발■프로그램에■필요한■

자금■지원을■위해■개발■은행을■설립한■바■있음.

5. 시사점

■

다수의■아프리카■국가들은■만성적인■전력■위기를■극복하고,■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할■수■있는■

비용■효과적인■발전원으로서■원자력■에너지의■도입을■희망하고■있음.

■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및■ 중동■ 원전■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며,■ 최근■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의■협력을■통해■이를■가속화하겠다는■의지를■밝힌■바■있음.

•산업부■장관은■한국전력과■UAE■원자력공사(ENEC)가■근시일■내에■MOU를■체결할■예정이며,■

현재■한국과■UAE의■역할■및■비용■분담■등에■관한■논의를■진행■중이라고■언급함.

■

그러나■원전■도입에■필요한■기반이■취약한■아프리카의■현■상황을■고려할■때,■원전■시장■진출을■

위해서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투자가■필요함.■특히,■각국■시장■환경을■면밀히■조사하여■그에■

따른■차별화된■시장■진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가■보유한■최신■원전■기술,■풍부한■원전■건설■및■운영■경험과■전문■인력을■바탕으로■

원전■도입을■희망하는■아프리카■국가들에게■양질의■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국산■

원전의■우수성을■효과적으로■홍보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야■함.

•풍부한■자원을■가지고■있음에도■재정적■문제로■인해■원전■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는■국가들에■

대해서는■원전■건설과■광물■수입을■연계한■원전■수출■금융을■지원하는■방안■등을■모색할■필요가■

있음.

•또한,■원전■개발은■국가적■차원의■지원이■필요한■분야이므로,■대내적으로는■원전■수출을■위한■

정책을■정비하는■한편,■대외적으로는■원전■수출■대상국과의■지속적인■협력■관계■구축을■위해■

노력을■기울여야■함.

(17)

1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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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gba,■S.,■(2010).■FNRBA:■Platform■for■regional■capacity■building■in■Africa.■In:■Regional■

Conference■on■21st■Centrury■Capacity■Building■and■Virtual■TSO■in■Asia.■

•International■Energy■Agency,■(2013).■World■Energy■Outlook.

•International■Renewable■ Energy■ Agency,■ (2013).■ Africa’s■ Renewable■ Future:■ The■ Path■ to■

Sustainable■Growth.

•Kessides,■J.■N.,■(2014).■Powering■Africa’s■sustainable■development:■The■potential■role■of■nuclear■

energy.■Energy■Policy,

•Moyo,■B.,■(2013).■Power■infrastructure■quality■and■manufacturing■productivity■in■Africa:■A■firm■

level■analysis.■Energy■Policy■61:■1063-1070.

•U.S.■Energy■Information■Administration,■(2014).■Annual■Energy■Outlook■2014■with■Projections■

to■2040.

•World■Nuclear■Association,■(2014).■Emerging■Nuclear■Energy■Countries.■

•World■Nuclear■Association,■(2014).■Nuclear■Power■in■South■Africa.■

•World■Nuclear■Association,■(2014).■The■Economics■of■Nuclear■Power.

(18)

18

북 미

■ 공학 컨설팅 기업 RGA, Kewaunee 원전 구매·재가동 의사 밝혀

■

Chicago市■소재■공학■컨설팅■업체인■RGA■Labs■Inc.(이하■RGA)은■2013년■5월■폐쇄가■결정된■

Kewaunee■원전을■구매하여■재가동하겠다는■의사를■표명함.

※ 1 9 9 8 년 설 립 된 R G A 는 공 학 , 과 학 을 비 롯 한 다 양 한 분 야 에 대 한 자 문 및 기 술 지 원 을 제 공 하 는 통 합 엔 지 니 어 링 업 체 임 .

※ K e w a u n e e 원 전 을 운 영 중 인 D o m i n i o n 社 는 원 전 운 영 승 인 기 간 이 2 0 3 3 년 까 지 연 장 되 었 음 에 도 불 구 하 고 천 연 가 스 가 격 하 락 에 따 른 경 제 성 악 화 로 가 동 중 단 을 결 정 한 상 황 임 .

•RGA는■ Kewaunee■ 원전의■ 경제성이■ 여전히■ 높다고■ 주장하며■ 7월■ 17일로■ 예정된■ 지역■

공청회에서■Kewaunee■원전■재가동을■위한■자사의■비전을■발표할■것이라고■밝힘.

•그러나■Dominion社는■원전■판매■의사가■없고,■현재■RGA와■어떠한■원전■매각■논의도■진행하지■

않고■있다고■밝힘.■

•또한■원자로■내에■보관된■사용후핵연료를■장기■보관이■가능한■중간저장조로■운반하는■계획을■

2016년까지■ 마무리하는■ 데에만■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조■

제작을■담당할■업체로■NAC■International社를■선정하였다고■밝힘(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014년■7월■17일자■p.9~10■참조).

•더욱이■NRC는■폐로가■결정된■원전에■대한■재가동을■승인한■사례가■없으며,■Dominion社의■

Kewaunee■원전■가동■승인이■이미■만료되었기■때문에■RGA가■원전을■구매하더라도■원전■가동■

재승인을■획득하기까지■최소■2년이■소요될■것으로■전망함.

원전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폐쇄

Kewaunee PWR 566 1974.6.16 2013.5.7

자료: PRIS

■(Greenbay■Press-Gazette,■2014.7.15)

(19)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19 생태계■보호를■위해■어류의■산란기■동안■Indian■Point■원전의■가동을■중단할■것을■제안함.

※ E n t e r g y 社 가 운 영 중 인 I n d i a n P o i n t 원 전 은 N e w Y o r k 市 와 W e s t c h e s t e r 市 전 력 의 약 2 5 % 를 공 급 중 임 .

•DEC는■어류의■산란기인■5월■10일부터■8월■10일까지■평균■42일(최대■92일)간■원전의■가동■

중단을■ 제안하였고,■ 7월■ 22일■ 개최될■ 공청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임.■ 또한■ 원전■

가동을■중단하더라도■차질■없이■전력을■공급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것이라고■밝힘.

•그러나■Entergy社는■허드슨■강■생태계를■보호하기■위한■충분한■조치를■취하고■있다고■밝히며■

제안을■거절함.

■

DEC와■Entergy社는■원전■가동■및■주변■생태계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지속적인■논쟁을■

벌이고■있음.■Entegy社는■원전■수명을■20년■연장할■계획이지만■DEC는■허드슨■강의■어류■및■

해양■생물■보호를■위해■원전■폐쇄■또는■냉각탑■설치를■요구하고■있음.

※ E n t e r g y 社 는 2 0 0 7 년 , N R C 에 수 명 연 장 을 신 청 하 였 으 며 , 2 0 1 8 년 으 로 예 상 되 는 N R C 의 수 명 연 장 결 정 까 지 는 운 영 이 가 능 함 .

•Indian■Point■원전은■하루■평균■25억■톤의■용수를■끌어들여■냉각수로■이용한■후■재방출하고■

있는데,■환경단체와■DEC는■용수를■끌어들이는■과정에서■각종■어류까지■함께■끌려들어가■어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하며■ 폐쇄■ 냉각■ 방식(Closed-cycle■

System)을■채택할■것을■요구하고■있음.

•이는■ 한번■ 사용한■ 냉각수를■ 정화해서■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냉각수의■양이■줄어들지만■냉각탑(Cooling■Tower)■설치가■

필수적임.■

•Entergy社는■ 냉각탑■ 설치비용이■ 최대■ 20억■ 달러이며■ 설치를■

하더라도■ 2029년에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못한다고■주장함.■대신■설치비용이■2억■5,000만■달러이며■건설■

기간도■3년으로■상대적으로■짧은■Wedge■Wire■Screen을■설치하여■

어족을■보호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음.

※ W e d g e W i r e S c r e e n : 물 리 적 으 로 어 류 유 입 을 제 한 하 는 원 통 형 철 망

(20)

20

•한편,■산업계와■노동계는■DEC의■제안을■철회할■것을■요청하는■내용을■담은■서한을■제출함.■

이들은■원전■가동■중단■시■실업■문제,■전기료■상승,■전력■의존도■감소,■경제■불확실성■등의■

문제가■더욱■심각해■질■것이라고■주장함.

원전 노형 용량 착공 상업운전 운영 승인 만료

Indian Point 2호기 PWR 873 1966.10.4 1974.8.1 2013

Indian Point 3호기 PWR 965 1968.11.1 1976.8.30 2015

자료: PRIS

(Reuters,■2014.7.21)

■ 러시아, 중남미와 에너지 연대 강화

■

2014년■ 7월■ 10일,■ 러시아■ Vladimir■ Putin■ 대통령은■ 쿠바,■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차례로■

방문하며■중남미■국가들과의■에너지■협력을■강화함.

•7월■ 11일,■ Putin■ 대통령은■ 쿠바를■ 방문해■ 쿠바가■ 舊■ 소련연방■ 시절에■ 진■ 부채의■ 90%를■

탕감해주며■러시아와■쿠바의■에너지■기업■간■거래를■촉진함.■

•7월■12일,■러시아와■아르헨티나는■아르헨티나■新원전■원자로■건설■협정을■체결함.■이■협정으로■

러시아■Rosatom社는■아르헨티나■新■원전■2기를■건설하는■입찰에■참여할■수■있게■됨.■

유 럽

(21)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21 가동 중

Atucha 1호기 PHWR 335 357 1968.6.1 1974

Atucha 2호기 PHWR 692 745 1981.7.14 2014.6

Embalse PHWR 600 648 1974.4.1 1983

건설 중 Carem-25 CAREM 25 29 2014.2.8 2018(예정)

건설 계획 중

Atucha 3호기 PHWR(예정) - 740(예정) 미정 -

Atucha 4호기 PHWR(예정) - 740(예정) 미정 -

미정 CAREM(예정) - 100~200

(예정) 미정 -

자료: WNA, PRIS

※ 이 번 협 정 은 2 0 1 2 년 1 2 월 만 료 된 협 정 서 를 대 체 하 는 것 으 로 원 전 설 계 , 건 설 , 운 영 , 해 체 , 원 자 로 연 구 등 이 전 협 정 에 비 해 협 력 분 야 가 확 대 됨 .

■

7월■15일,■Rosatom社는■브라질■Camargo■Correa社와■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과■원전의■추가■

건설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함.■이번■양해각서를■통해■러시아는■브라질에서■가동■중인■Angra■

발전소의■공학시설과■기술시설의■건설,■새로운■원전■건설■등에■참여할■수■있게■되었으며■이를■

통해■브라질과■러시아■간■원자력■에너지■협력이■확대될■것으로■예상됨.■

•Putin■대통령의■이번■중남미■방문은■우크라이나■분쟁을■러시아가■진정시켜야■한다는■서방의■

압박에■따른■것이라는■주장도■있음.■그러나■Buenos■Aires市■국제정치■분석가인■Jorge■Castro는■

Putin■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은■ 지정학적■ 책략이■ 아니라■ 에너지■ 전략일■ 뿐이며■ 우크라이나■

문제는■분리해서■생각해야■한다고■주장함.■

■

한편,■ 7월■ 13일■ Rosatom社■ 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발표함.■또한■러시아와■사우디아라비아■대표단■간■협의는■이미■마무리■되었으며■

가을쯤■협정서에■사인을■할■예정이라고■덧붙임.■

(The■New■York■Times,■2014.7.12;■Ria■Novosti,■2014.7.14;■Itar■Tass,■2014.7.15)

(22)

22

■ 러시아, BRICS 에너지 협의체 창설 계획

■

러 시 아 ■ V l a d i m i r ■ P u t i n ■ 대 통 령 은 ■ 에 너 지 비 축 은 행 ( F u e l ■ R e s e r v e ■ B a n k ) 과■

에너지정책연구소(Energy■ Policy■ Institute)■ 등이■ 포함된■ BRICS■ 에너지■ 협회(Energy■

Association)를■창설할■것이라고■공표함.■

•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주요■ 신흥■ 경제국■

모임으로■현재■건설■중인■66개의■원자로■중■50개가■BRICS■국가에서■건설■중임.

•7월■15일,■제6차■BRICS■연례■외교회의에서■Putin■대통령은■에너지■협회■창설을■통해■BRICS■

국가들■간■에너지■안보를■강화할■수■있을■것이라고■말하며■에너지■자원■거래를■위한■새로운■

기구의■창설을■준비하고■있다고■발표함.

•2010년부터■러시아는■에너지■관련■기구를■창설하자는■제안을■해왔으나■이번■회의에서■이와■

관련한■구체적인■내용이■결정됨.■이번에■논의된■에너지■협회■창설에■대한■최종안은■2015년■

러시아■Ufa市에서■열리는■정상회담에서■결정될■예정임.

■

한편,■중국의■매체와■러시아■전문가들은■러시아의■에너지■협회■ 창설에■대해■ 다양한■의견을■

보이고■있음.■■

•중국■매체는■이번■러시아의■에너지■협회■창설■제안은■러시아의■에너지■수출■시장을■확보하고,■

에너지■가격을■안정시키는■것이■가장■큰■목적이기■때문에■중국이■얻는■실익이■제한적일■수■

있다고■보도함.■하지만■중국이■세계■최대의■에너지■수입국■중■하나이자■에너지■생산국이라는■

점을■감안할■때■이번■에너지■협회■창설■제안이■중국의■에너지■수급■안정에■도움을■줄■수도■

있다고■보도함.

•러시아■전문가인■Maxim■Pleshkov는■BRICS■국가■중■러시아만이■유일한■에너지■수출국이고■

다른■ 모든■ 국가들이■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이■ 창설된■ 에너지■ 협회에서■

공급자의■이익에만■부합하는■에너지■정책이■결정되지는■않을■것이라며,■에너지■협회가■창설되면■

공급자와■수요자■간의■균형이■맞는■정책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라■말함.■

•반면,■다른■러시아■분석가인■Mikhail■Krutikhin은■러시아가■이전에■상하이협력기구에서도■

에너지비축은행과■같은■기구■창설을■제안했던■적이■있기■때문에■이번■제안이■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며■회의적인■반응을■보임.

(Russia■and■India■Report,■2014.7.14;■新浪新闻中心,■2014.7.18;■World■Nuclear■News,■2014.7.21)

(2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23 생산하였다고■발표함.■이에■반해■석탄은■14.7%,■수력■11.8%,■풍력■19.3%를■생산함.■

※ F o r o N u c l e a r : 스 페 인 민 간 비 영 리 기 관 . 1 9 6 2 년 부 터 스 페 인 원 자 력 산 업 포 럼 을 운 영 하 며 , 원 자 력 의 평 화 적 이 용 과 원 전 운 영 의 신 뢰 성 및 안 정 성 제 고 를 위 한 협 력 업 무 를 해 옴 .

•2013년■한■해■동안■6기의■원전이■연료재장전과■보수정지로■인해■가동이■중단됐었고,■Santa■

Maria■de■Garoña■원전도■7월■이후■에너지■생산■및■원료■소비에■대한■세금■적용으로■인해■

공식적으로■가동이■중단됐음에도■불구하고■7기의■원전에서■총■56.7TWh의■전력을■생산함.■

<스페인 상용원전 현황>

상태 원자로 노형 용량(MW) 최초 가동

장기 운전 정지 Santa Maria de Garoña BWR 446 1971.3.2

가동 중

Almaraz 1호기 PWR 1,101 1981.5.1

Almaraz 2호기 PWR 1,006 1983.10.8

Asco 1호기 PWR 995 1983.8.13

Asco 2호기 PWR 997 1985.10.23

Cofrentes BWR 1,064 1984.10.14

Trillo 1호기 PWR 1,003 1988.5.23

Vandellos 2호기 PWR 1,045 1987.12.12

자료: PRIS

■

Foro■Nuclear는■스페인■원자력산업의■국제화가■최근■추세라고■말하며■이는■글로벌■시장의■

성장과■규제의■확실성,■규제의■안정성에■따른■것이라고■밝힘.

•이와■함께■■Foro■Nuclear의■Antonio■Cornado■회장은■원자력■에너지는■경쟁력■있고■예측■

가능한■가격■체계에서■안정적인■연료■공급을■통해■장기적인■공급의■안정성을■확보하는데■기여할■

수■있다고■말함.■

(NucNet,■2014.7.16)

■ 네덜란드 CB&I社, 중국·중동 지역 원자력 시장 적극 진출

■

네덜란드■헤이그에■본사를■둔■글로벌■에너지■기업인■Chicago■Bridge■&■Iron社(이하■CB&I)는■

중국■원전■시장■및■중동의■플라스틱■공장■분야■진출■및■사업■확대를■위해■박차를■가하고■있음.■

(24)

24

※ 1 8 8 9 년 설 립 된 C B & I 社 는 전 세 계 에 너 지 및 천 연 자 원 산 업 의 위 탁 서 비 스 와 기 본 컨 셉 설 계 , 기 술 , 엔 지 니 어 링 , 조 달 , 제 조 , 건 설 등 을 지 원 하 는 기 업 임 .

•CB&I社는■중국핵공업집단공사(China■National■Nuclear■Corp.,■이하■CNNC)와■신규■파트너십■

체결을■통해■CNNC社가■건설■예정인■원전의■EPC(설계·구매·시공)■업무를■담당할■예정임.■

이외에도■미국과■중국의■원자력■전문가■훈련■및■교류■프로그램을■공동■운영할■계획임.■

•2013년에는■ 중국■ 내■ 원전■ 건설을■ 위해■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China■ Power■ Investment■

Corp.,■이하■CPI)와■합작투자사(joint■venture)를■설립하여■CPI社가■건설■예정인■원전의■EPC■

업무도■담당할■예정임.■■

※ C B & I 社 는 중 국 에 서 의 원 전 운 영 을 위 해 국 무 원 ( S t a t e C o u n c i l ) 산 하 3 개 국 영 기 업 가 운 데 2 개 기 업 과 협 상 을 체 결 함 .

•또한■CB&I社는■원전■건설■시장■진출을■위해■2012년,■The■Shaw■Group社를■매입한■바■있음.

•중동■진출을■위해서는■2014년■4월,■오만■국영■정유석유산업공사(Oman■Oil■Refineries■and■

Petroleum■Industries)와■Liwa■Plastics■Project■계약을■체결하였음.■CB&I社는■同■프로젝트를■

통해■CDMtbe라■불리는■자사의■에틸렌■기술■및■기초■설계를■제공할■계획임.■

•이외에도■액화천연가스■추출■공장(natural■gas■liquids■extraction■plant)■건설에도■참여할■

예정으로,■同■공장은■CB&I社가■설계한■최대■규모의■단일■트레인■공장이■될■전망임.■

(The■Houston■Business■Journal,■2014.7.16)

■ 독일, 원전 재가동으로 전력가격 하락

■

7월■ 17일,■ 독일■ Brokdorf■ 원전과■ 체코■ Temilin■ 원전■ 2호기가■ 재가동함에■ 따라■ 2주■ 이상■

최고치를■갱신하던■독일의■실시간■전력■가격이■하락함.■■

•최근■일일전시장의■기저부하■가격은■70유로센트■하락한■34.50유로/MWh,■첨두부하■가격은■

90유로센트■하락한■37.10유로/MWh를■기록함.■

•7월■ 18일■ 금요일■ 기준,■ 독일■ 전력■ 생산은■ 풍력이■ 기저시간대■ 출력■ 1GW,■ 태양열이■

첨두부하시간대■출력■15GW,■석탄·갈탄■발전소가■27GW로■예상됨.■원전의■출력도■E.ON社의■

Brokdorf■원자로가■재가동함에■따라■9GW로■확대될■것으로■예상됨.■

※ 일 일 전 시 장 ( D a y - a h e a d m a r k e t ) : E p e x S p o t 이 운 영 하 는 옥 션 방 식 의 전 력 거 래 시 장 . 거 래 소 각 회 원 의 주 문 량 과 공 급 량 을 기 초 로 다 음 날 시 간 별 로 전 력 의 수 요 공 급 곡 선 을 산 출 해 전 력 가 격 을 공 시 함 .

(25)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25

•학교가■하계■방학에■들어감에■따라■전력수요의■증가가■주춤하였으나■국가■기상청이■독일■서부와■

북부■지역에■걸쳐■폭염주의보를■발령함에■따라■전력수요가■증가할■가능성이■있음.■

•또한,■독일■에너지■기업인■RWE社의■Ibbenbueren■석탄■화력■발전소,■E.ON社의■수력■발전소,■

GDF■Suez社의■Wilhemshave■화력■발전소가■보수■정비로■인해■가동을■중지할■예정이기■때문에■

전력■생산이■소폭■감소할■수■있음.

<독일 가동 중단 발전소>

발전소 종류 운영사 운행 중단 원인 재가동

Ibbenbueren 석탄 화력발전소 RWE 기술 결함 발견 2014.7.20

New 731MW Wilhemshaen

Plant 석탄 화력발전소 GDF Suez - 2014.7.20

875MW Power Plant 수력발전소 E.ON 정비 정지 2014.7.27

(Platts,■2014.7.17)

■ 스페인, Nuclenor社에 원전 조기 폐쇄 벌금 부과

■

스페인■Garoña■원전이■운영■허가■기간보다■6개월■먼저■폐쇄됨에■따라■스페인■금융당국은■원전■

운영사인■Nuclenor社에■조기■폐쇄에■따른■벌금을■부과함.■

•Nuclenor社는■Garoña■원전의■운영■허가를■갱신하지■않을■경우■2013년■7월■6일에■폐쇄해야■

했음.■그러나■2013년■1월■원전을■운영할■때■발생하는■1년■치■세금을■납부하지■않기■위해■2012년■

중반에■이미■원자로를■폐쇄했음.■

※ N u c l e n o r 社 는 2 0 1 2 년 9 월 G a r oña 원 전 의 운 영 허 가 를 갱 신 해 야 했 으 나 갱 신 기 간 을 초 과 하 여 갱 신 을 하 지 못 함 .

•스페인■금융규제당국인■CNMC는■1년■전부터■원전■폐쇄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으며■조사■결과■

Garoña■원전■조기■폐쇄에■기술상■이유나■안전상의■문제는■없었다고■밝힘.■

•CNMC는■ Nuclenor社가■ 허가■ 없이■ 전력공급이나■ 생산용량을■ 감축하여■ 스페인■ 전력법을■

심각하게■위반하였기에■벌금■1천■840만■유로(2천■490만■달러)를■Nuclenor社에■부과함.

(26)

26

■

그러나■Nuclenor社는■벌금■부과에■대해■고등행정법원에■항소하겠다는■의사를■밝힘.■

•Nuclenor社는■Garoña■원전의■조기■폐쇄■결정■권한이■자신들에게■있기■때문에■별도의■허가를■

받을■필요가■없었다고■주장함.■또한■스페인의■에너지법은■특별법이기■때문에■전력법보다■우선■

적용되는데,■에너지법에■따르면■발전소가■폐쇄되었을■경우에는■원자력법을■적용한다고■되어■

있어■이번■벌금은■부당하다고■주장함.■

•게다가■ 에너지■ 법안■ 개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부과되던■ 세액을■ 사용후핵연료에도■

적용하게■된■것은■전혀■예상치■못한■상황이었다고■말하며■세금■문제■등의■예측치■못한■환경■

변화로■인해■Garoña■원전의■폐쇄는■정당했다고■주장함.■

※ 2 0 1 3 년 1 월 부 터 새 로 운 에 너 지 법 안 이 발 효 되 어 스 페 인 의 모 든 전 력 생 산 자 들 은 전 력 판 매 에 따 라 추 가 적 인 세 금 을 납 부 해 야 함 . 이 법 안 은 전 력 생 산 , 핵 연 료 및 방 사 성 폐 기 물 과 그 저 장 시 설 , 수 력 발 전 에 사 용 되 는 물 에 적 용 됨 .

•이와■함께,■Nuclenor社는■Garoña■원전이■2013년에도■가동됐다면■1억■5천만유로(2억■3백만■

달러)■상당의■추가적인■세금을■납부해야■했을■것이라고■밝힘.■Nuclenor社는■이■세금■납부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Garoña■ 원전■ 조기■ 폐쇄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주장함.

(KPMG;■World■Nuclear■News,■2014.7.18)

■ 프랑스, 원전 발전 비중 낮추는 新에너지정책 발표

■

2014년■6월,■Segolene■Royal■에너지■장관은■新에너지정책을■발표함.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0년까지■ 27%■ 달성에서■

2025년까지■40%로■상향■조정하여■원자력■발전■비중을■현재의■약■75%에서■2025년■50%로■

낮추는■것임.

•프랑스가■ 기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는■ 약■ 5GW의■ 태양광■ 발전■ 설비,■

19GW의■ 육상■ 풍력■ 발전■ 설비,■ 3GW의■ 해상■ 풍력■ 발전■ 설비를■ 도입해야■ 함.■ 2013년■ 말,■

프랑스는■ 태양광■ 발전■ 목표량은■ 달성하였으나,■ 육상■ 풍력은■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8GW를■

도입하는■데■그침.■

•한편,■ 2014년■ 6월■ 프랑스는■ 1GW■ 용량의■ 해상■ 풍력■ 입찰을■ 실시함.■ 이에■ GDF■ Suez社와■

Areva社가■입찰에■참여하여■해상■풍력■설비■도입을■위한■움직임이■시작되고■있음.

•Royal■장관의■新에너지정책■발표는■재생에너지■도입을■촉진하고■원자력■발전을■축소하고자■

(27)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27

■

반면,■ 독일과■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의■ 증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現■재생에너지법의■근본적■개혁과■재생에너지■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대체할■

신규■지원■제도의■제정이■진행■중임.

(IEEJ,■2014.07)■■■■■■

■ 일본 경제산업성, 원자력 정책 추진 위해 3가지 과제 우선 검토

■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11일에■ 열린■ 원자력■ 정책■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폐로,■ 전력■

자유화,■사용후핵연료■처리의■3가지■과제를■우선적으로■검토할■방침이며■올해■안에■대응책을■

최종■결정할■계획이라고■밝힘.■

•이는■3가지■과제의■수립■시기가■다가오고■있기■때문이며,■센다이■원전의■안전■심사가■마무리■

단계이기■때문에■재가동을■위한■환경■정비를■목표로■하는■것이기도■함.

■

첫■번째■과제는■폐로■작업에■대한■대응■방안임.■

•노후■원전■7기를■가동■중인■전력사들이■가동■승인■연장을■원할■경우■내년■7월까지■규제위에■

신청서를■제출해야■하는데,■가동■연장■심사는■신규■원전■건설■심사보다■더욱■엄격함.

※ 2 0 1 3 년 7 월 시 행 된 신 규 제 기 준 에 따 라 원 전 의 운 전 기 간 은 원 칙 적 으 로 4 0 년 으 로 규 정 됨 .

•또한■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 설비■ 투자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폐로를■

결정하는■사례가■급증할■가능성이■있음.■

•이에■따라■경제산업성은■폐로를■담당할■인재와■기술을■확보하는■방법을■모색할■계획임.■그러나■

후쿠시마■사고■후■원자력■분야에■관심을■갖는■학생■수가■감소하고■있으며■전문■인력이■부족할■

아 시 아

(28)

28

경우■폐로■작업■진행도■어려워질■수■있기■때문에■정부는■연구기관에■폭넓은■지원을■하는■등의■

방안을■검토할■계획임.

■

두■번째■과제는■2016년■소매■전력시장■전면■자유화■이후의■대응■방안임.

•소매■ 전력시장에■ 신규■ 참여하는■ 기업과의■ 경쟁이■ 과열될■ 경우■ 기존■ 전력사가■ 사고의■ 손해■

배상에■대비하기■위한■보험료를■부담할■수■없게■될■우려가■있음.

※ 각 전 력 사 는 원 자 력 손 해 배 상 지 원 기 구 에 연 간 수 십 억 ~ 수 백 억 엔 을 지 불 하 기 위 한 예 산 을 편 성 하 여 후 쿠 시 마 사 고 에 대 한 배 상 을 지 원 하 고 있 음 .

•경제산업성은■각■전력사가■경쟁하면서도■보험료를■부담할■수■있는■구조를■검토할■계획임.

■

세■번째■과제는■사용후핵연료의■저장■문제임.

•규슈전력의■겐카이■원전■등이■재가동될■경우■사용후핵연료■냉각■저장조가■3년■내에■포화될■

것으로■예상됨에■따라■경제산업성은■육상에서■공랭할■수■있는■건물을■만들어■저장■용량을■늘릴■

방침임.

※ 공 랭 식 : 엔 진 의 발 생 열 을 제 거 하 기 위 해 실 린 더 및 블 록 주 위 에 공 기 를 흐 르 게 하 여 냉 각 시 키 는 냉 각 장 치 의 한 형 식 으 로 , 엔 진 내 부 를 통 해 흐 르 는 냉 각 수 가 필 요 하 지 않 음 .

•발전소■주변■지역의■반발도■예상되기■때문에■경제산업성은■지자체를■위한■보조금■확충■등의■

방안도■검토할■계획임.

(日本経済新聞,■2014.7.12)

<원전, 대응기한이 다가온 과제가 산적>

과 제 2014년 중에 검토

운전개시 후 40년을 초과한 원전을 폐로 할 것인가

폐로관련 인재육성을 정부가 지원

보험료 등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하는 구조

원전 부지내에서 공랭식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지원 전력소매자유화로 경쟁이

격심해지면, 사고에 대비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가

사용후연료를 저장하는 저장수조 포화

2015년 7월까지

2016년 부터

최단기간 3년으로

(29)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29 마치고■합격■증명서에■해당하는■심사서안을■발급함.■

•심사서안은■사실상■심사에■합격했다는■것을■의미하므로■향후■의견■모집을■거쳐■정식■심사서가■

완성되면■센다이■원전은■신규제기준을■통과한■첫■번째■원전이■될■예정임.

•원전■노심■손상■또는■전원■상실■등의■중대사고■발생■시■손상■확대를■막기■위한■설비■도입을■

의무화한■신규제기준에■따라■안전■심사를■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