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3—
The President
Executive Order 13781 of March 13, 2017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Section 1. Purpose.
This order is intended to improve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the executive branch by directing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Director) to propose a plan to reorganize governmental functions and eliminate unnecessary agencies (as defined in section 551(1)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components of agencies, and agency programs.
Sec. 2. Proposed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Federal Agencies, Including, as Appropriate, to Eliminate or Reorganize Unnecessary or Redundant Federal Agencies.
(a)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submit to the Director a proposed plan to reorganize the agency, if appropriate,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that agency.
(b) The Director shall publish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inviting the public to suggest improvements i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executive branch and shall consider the suggestions when formulating the proposed plan described in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c) Within 180 days after the closing date for the submission of suggestions pursuant to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Director shall submit to the President a proposed plan to reorganize the executive branch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agencies. The proposed plan shall include, as appropriate, recommendations to eliminate unnecessary agencies, components of agencies, and agency programs, and to merge functions. The proposed plan shall include recommendations for any legislation or administrative measures necessary to achieve the proposed reorganization.
(d) In developing the proposed plan described in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the Director shall consider, in addition to any other relevant factors:
(ⅰ) whether some or all of the functions of an agency, a component,or a program are appropriate for the Federal Government or would be better left to State or local governments or to the private sector through free enterprise;
(ⅱ) whether some or all of the functions of an agency, a component, or a program are redundant, including with those of another agency, component, or program;
(ⅲ) whether certain administrative capabilities necessary for operating an agency, a component, or a program are redundant with those of another agency, component, or program;
Vol. 82, No. 50
Thursday, March 16, 2017
Presidential Documents
Title 3—
The President
(ⅳ) whether the costs of continuing to operate an agency, a component, or a program are justified by the public benefits it provides; and
(ⅴ) the costs of shutting down or merging agencies, components, or programs, including the costs of addressing the equities of affected agency staff.
(e) In developing the proposed plan described in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the Director shall consult with the head of each agency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with persons or entities outside the Federal Government with relevant expertise i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management.
Sec. 3.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ⅰ)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ⅱ)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THE WHITE HOUSE, March 13, 2017.
연방 정부 공보
82권 50번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대통령 문서
제3장 대통령
2017년 3월 13일자 행정명령 13781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아래와 같이 명령한다:
제1절 목적
이 명령의 목적은 행정부의 효율성, 유효성, 책임성을 재고하기 위해 관리예산처장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게 정부기능을 재편하고 불필요한 기관 ((미연방법 규정 (United States Code) 제5장 제5절 551(1)에 정의되어 있음)), 기관의 조직, 기관의 사업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시토록 하는 데 있다.
제2절 필요할 경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연방정부 기관을 제거하거나 개편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미 연방 정부 기관의 효율성, 유효성, 책임성 재고 계획안
(가) 이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각 기관의 장은 관리예산처장에게 해당 기관의 조직개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효율성, 유효성, 책임성을 재고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리예산처장은 미 연방 정부 공보에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들의 제안을 공모하고 이 절의 하부 절 (다)에 따른 계획안 수립에 공모된 제안들을 반영한다.
(다) 관리예산처장은 이 절의 하부 절 (나)에 따른 공모안 제출 마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관의 효율성, 유효성, 책임성 재고를 위한 행정부 개편 계획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안에는 필요할 경우 불필요한 기관, 기관의 조직, 기관의 사업을 없애거나 기능을 통합시키는 내용의 조언을 포함시킬 수 있다. 계획안에는 조직개편안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나 행정조치를 위한 조언을 포함시킬 수 있다.
(라) 이 절의 하부 절 (다)에 따른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리예산처장은 다른 관련 요소들 이외에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기관, 조직, 또는 사업의 기능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 정부에 적합한지,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 정부, 또는 자유기업제도를 통한 민간부문에 맡겨놓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여부;
(ⅱ) 다른 기관, 조직 또는 사업의 기능을 포함하여, 기관, 조직 또는 사업의 기능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불필요한 것인지 여부;
(ⅲ) 기관, 조직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정 행정역량이 다른 기관, 조직 또는 사업의 역량과 중복되는지 여부;
(ⅳ) 기관, 조직 또는 시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 비용이 제공하는 공공이익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
(ⅴ) 기관, 조직 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통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관 직원들의 권리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관, 부서 또는 사업을 정지 또는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
82권 50번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대통령 문서
제3장 대통령
(마) 이 섹션의 하부섹션 (다)에 따른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관리예산처장은 각 기관의 장 그리고 법률에 의거한 조직개편과 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연방 정부 외부 인사나 조직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총칙
(가) 이 명령의 어떤 부분도 다음 사항에 손상을 입히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ⅰ) 법에 의하여 행정업무 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들에게 부여된 권한;
(ⅱ) 예산, 행정 또는 입법 발의와 관련한 관리예산처장의 기능
(나) 이 명령은 법률에 의거하여 그리고 경비의 이용가능성에 따라서 시행되어야한다.
(다) 이 명령은 미합중국 그리고 그 부처, 기관, 단체, 공무원, 고용인, 대리인 또는 그외의 자에 대항하는 어느 누구든 실질적이든 절차적이든,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권리나 이득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런 권리나 이득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
2017년 3월 13일
발 행 일 2017 10 20 발 행 인 이 익 현 발 행 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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