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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후 미국 정부조직은 2002년 국토안보부의 설립 이외에는 눈에 띄는 정부조직개편은 없었으며 다만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개혁의 노력을 하였음51)- 연방의회는 국세청(IRS)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이에 따라 국세청조직개편법안(The Internal Revenue Service Restructuring and Reform Act of 1998)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IRS 내부조직의 재편이 이루어졌음
· 기존의 IRS 조직은 33개 관할 사무소와 10개의 서비스 센터가 미국전역에 분포하고 있었으나 국세청조직개편법안에 따라 지역별 다양한 고객들의 서로 다른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함
- 9·11테러 이후 연방 상·하의원은 합동으로 對美태러방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를 구성하여 9·11테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보기관 간의 업무협조 미비로 보고 2002년 11월 국토안보법를 통과시켜 22개 정보, 안전, 안보의 하위 부처들을 통합한 국토안보부를 설립하였음
· 국토안보부의 신설은 대부처주의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여러 부처의 기계적인 통합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 4분의 3이 대테러예산으로 편성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국토 안보부의 하부기관으로 되는 바람에 재난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아 허리케인 카 트리나 재난관리에 비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음
51) 박중훈, 역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과 전망, 한국행정연구원, 2016, 295면.
- 국토안보부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2005년 4월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DNI)을 신설하고 CIA 국장 뿐 아니라 국토안보부 장관도 DNI실장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정보채널을 일원화하였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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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루어진 트럼프의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81)은 행정적 낭비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관리예산청장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부 조직개편에 필요한 계획안을 대통령에게 제출 하여야 함
·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기관과 조직의 기능 또는 사업이 ① 국가나 지방 또는 민간부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② 불필요한 것인지, ③ 다른 기관의 기능이나 사업과 중복되는 것인지, ④ 기관 이나 조직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드는 비용이 공공이익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 ⑤ 통폐 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권리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함
- 아직 계획안 제출 단계이지만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당이 같은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아래에서 이전 오바마 행정부보다 행정 조직 개편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큰 것으로 예상됨
52) 박중훈, 역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과 전망, 한국행정연구원, 2016, 299면.
53) 김석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에 주는 교훈, 정부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7, 268면.
54) 조재현, 정부조직의 개편의 목적과 방향, 한국부패학회보, 2013, 182면.
55) 박중훈, 역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과 전망, 한국행정연구원, 2016, 302면.
56) 김석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에 주는 교훈, 정부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7,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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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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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강력한 의회의 견제로 조직개편 자체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고 의회주도로 최소한의 개편을 추구하여 정부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있음53)- 우리의 경우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정부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은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나 911 테러와 같은 외부적 요인과 결합된 국민적 여론에 의해 개편이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의 정부조직 개편은 필요에 따른 신설이었고 명칭변경에는 관심이 없음54)
· 국무부의 경우 내정업무를 타 부처에 인계하고 대외적 업무만 남았음에도 그대로 국무부의 명칭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정부는 정부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소규모의 정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는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것보다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한 하부조직 수준에서의 소규모·점진적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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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의 경우와 같이 대부처주의(大部處主義)에 따른 조직개편은 기계적인 결합으로 인한 내부적 갈등과 그로 인한 업무효율성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음56)- 기존의 부처를 통폐합하는 경우 어떤 성격의 부처들이 통합되는지에 대한 진단과 통폐합 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전략이 필요함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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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안의 작성 초기부터 의회의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계산 등을 기반으로 한 적정한 타협이 필요한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조직법안을 정부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새롭게 당선된 행정부 수반의 의사가 직접 적으로 법제도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58)- 우리의 경우도 정부조직의 개편을 위한 법안의 처리와 관련한 초안작성과 의결 등 절차에 있어 다 른 법안들과 차이를 둘 수 있다면 빈번한 조직개편을 줄이고 조직변동의 폭을 완화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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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래 미국의 행정개혁위원회들이 제안한 행정개혁안들은 행정부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대부분 사장되었으나 개혁안 중 타당성 있는 제안들은 이후 행정부에 의해 제도화되는 특징을 보임59)- 우리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타당성 있는 제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57) 박중훈, 역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과 전망, 한국행정연구원, 2016, 303면.
58) 은재호, 선진각국의 정부변동에 따른 조직변화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3, 72면.
59) 은재호, 선진각국의 정부변동에 따른 조직변화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3, 54면.
김석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에 주는 교훈, 정부 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7.
김호영, 정부조직 법령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박중훈, 역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과 전망, 한국행정연구원, 2016.
윤광재,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미국의 연방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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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최종검색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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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https://www.justice.gov/
https://www.state.gov/
https://www.transportation.gov/
http://www.trea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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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sda.gov/
https://www.usgovernmentmanual.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