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각각 39.2%와 63.8%로 소비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G20 내에 서는 러시아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그나마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 비중이 각각 2.4%와 3.6%로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이 각각 세계 총생 산량의 8.2%와 19%를 생산하여 G20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다음 절 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로 참가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G20 국가들의 참가 현황을 살펴보 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안보능력 강화를 위한 G20의 활용 방 안을 도출해본다.
제3장 G20국가들의 에너지 현황 및 위상 29
권역 국가 IEA 5자장관 APEC ASEAN+3 ECNEA CEM/MEF IEF OLADE OPEC GECF
중동 사우디 o o
유럽 독일 o o o
유럽 영국 o o o
유럽 이태리 o o o
유럽 터키 o o
유럽 프랑스 o o o
유럽 러시아 o o o o o
아프리카 남아공 o o
아시아 한국 o o o o o o o
아시아 일본 o o o o o o
아시아 호주 o o o o o
아시아 중국 o o o * o o
아시아 인도네시아 o o o o o
아시아 인도 o o o o
북미 미국 o o o o o
북미 캐나다 o o o o
중남미 멕시코 o o o o
중남미 브라질 o o o
중남미 아르헨티나 o o
표주: *는 옵저버 자격임. OLADE는 라틴아메리카에너지개발기구, CEM은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MEF는 에너지기후변화주요경제국포럼, ECNEA는 동북아에너지협력정 부간협의체, IEF는 국제에너지포럼, GECF는 가스수출국포럼임.
<표 3-3> G20 국가들의 국제 및 지역 에너지 협력기구 참석 현황
또한, 석유생산국 카르텔인 OPEC, 가스생산국 협력체인 가스수출
국포럼(GECF), 그리고 남미의 에너지협력체인 라틴아메리카에너지개
발기구(OLADE) 등은 우리나라가 회원국이 될 수는 없지만, 항시 모
니터링을 하는 기구들이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자원이 빈약하여 에너지안보능 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에너지관련 국제기구에 참가하고 있는 국 가로는 프랑스, 독일,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등이 있다. 프랑
30스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 및 G20 프로세스를 통해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을 하고 있으며, 차기 의장국으로서 본 이슈를 비중 있게 다룰 것으 로 전망된다.
에너지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 또는 특정 분야에서 소비국들과 함께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 참가하 는 국가들로는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이태리,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이 있다. 이 중에 미국은 G20 프로세스에서 에너지 부문에서도 재무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제, 예컨대 화석에너지 보조금 합리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는 화석에너지 소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는 가스수출국포럼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본 포럼은 아직 가스 카르텔의 단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가스수출국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체이다.
G20에서 러시아는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절약이라는 국내 정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화석에너지 보조금 의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글로벌해양환경보호 의제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제3장 G20국가들의 에너지 현황 및 위상 31
구 분 국 가 비 고
에너지 생산 및 수출입
순수입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프랑스, 한국, 브라질, 영국, 이태리, 터키 등 11개국
순수출국 러시아, 캐나다, 사우디, 멕시코, 남아공, 인니, 호주, 아르헨티나 등 8개국
산유국 프랑스, 독일, 터키, 남아공, 일본, 한국을 제외한 14개국
사우디(13.2%), 러(12.1%), 미(8.2)
가스생산국 프랑스, 터키, 남아공, 일본, 한국을 제외한
15개국
러(19.6%), 미(19%), 캐(5.7)
석탄생산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태리, 영국, 사우디, 일본, 한국을 제외한 12개국
중(41%), 미(15.7%), 인도(7.6%), 호주(5.9%) 에너지 국제협력 경향
미보유*+안보** 프랑스, 독일, 터키, 남아공, 일본, 한국
보유+안보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이태리, 중국, 멕시코,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보유+안보+
카르텔 러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는
가스수출국포럼 주도
보유+카르텔*** 사우디 OPEC 주도
표주: ( ) 안의 수치는 세계 총생산 대비 해당국 생산 비중, 세계 총생산 대비 생산 비
중이 0.05 이하인 국가는 생산국에서 제외
* 보유 여부: 미보유는 에너지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보유는 해외의존도가 낮은 국가
** 안보: 에너지안보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협력활동에 적극적인 국가
*** 카르텔: 에너지 생산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국제협력활동에 참가하는 국가
<표 3-4> G20 국가 에너지 특성적 분류
32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로서,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국제기구보다는 주로 석유 카르텔인 OPEC에 주도적으로 참 석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G20의 에너지 의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 예컨대 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청정에너지, 화석연료 보조금 합리 화 및 철폐, 기후변화 대응 등의 의제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의제는 직․간접적으로 국제 석유 소비를 대체하거나 줄여 국제유가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석유 수출에 의한 수입 이 국가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 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이것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국 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약에는 많은 관 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OPEC 회원국으로서 생산할 수 있는 쿼터는 정해져 있고, 국내 에너지 소비, 특히 석유 소비가 급증하여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를 줄여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권역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양한 채널로 활발하게 국제협력 활동을 하고 있고, 북미 지역의 국 가들과도 비교적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반면, 중동, 남미, 아프리 카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참가하는 국제기구는 비공식적이며 참가국 범위가 상당히 넓은 IEF 외에는 거의 없다. 그나마 청정에너지장관회 의에는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브라질만 포함되어 있다.
G20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성이 낮은 사 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터키 등의 국가들과 다자간 틀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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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초청되는 지역 대표국들과의 접촉 기회도 제공한다. 이러 한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여 우리나라 에너지안보능력 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G20의 영향력은 G20 국가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것을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의결하여 이행할 수 있게 하는 힘에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부문, 특히 OPEC이나 가스수출 국포럼 등 자원보유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들에 대해 G20이 직접 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그 기구들 을 주도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가 G20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그 기구들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가 능성은 있다.
일례로, FFSs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기구의 ‘보조금 범위에 대
한 분석과 본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제안’에 대한 공동보고서 작성 작업에 OPEC을 참여시켜 산유국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였으며, 이 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으며, 교류 또한 확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여타 에너지 협력 의제에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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