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안 73
로 짧다는데 있다.29) 따라서 대출기간이 긴 경우에는 건축물의 매매 에 영향을 미치며, 건축물의 효율을 개선한 결과가 건축물의 가치(시 세)에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현 감정평가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건축물의 효율을 개선하는데 투자한 비용 대비 건축물의 가치(시세)가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라. 건축물 효율개선 사업의 경제성 미흡
앞서 3장에서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한 분석 결과에서 나타 난 것과 같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경제성이 미흡한 것 역시 민간금 융을 어렵게 하는 주요 이유이다. 여기에 더해 사용자의 이용행태에 따라 예상되는 에너지성능개선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늘어나 경제 성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당초 민간금융 대출기간을 상 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조금이나 저리융자는 정부의 재원이 에너 지효율 개선 사업이 그대로 사용되는 방식인 반면, ‘그린리모델링 이 자지원사업’과 같은 이차보전방식의 지원은 민간은행들의 재원을 활 용하여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차이만을 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조금 이나 저리융자 방식에 비해서, 이차보전방식이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에너지효율 개선 사 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지원 방식이라고 사료된다.
나. 재원 조달 방안
국내 건물 효율개선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 저리(최장 20년, 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지 원하고 있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 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과 동일한 읍 면 동 (인접한 동( )지역 포함)의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 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또는 기타 도시지역 의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가 해당된다.
2016년 주택도시기금 집행 예산은 약 62조원이며 그 중 기존주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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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2016년 주택도시기금 지출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계획
주 택 계 정
[10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2,803,552
[1100] 분양주택 등 지원(융자) 607,942
[1131]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401] 기존주택개선
[1134] 분양주택지원(융자) [401] 분양주택(융자) [1136] 준주택지원(융자) [401] 준주택지원(융자)
125,500 125,500 461,788 461,788 20,636 20,636
[1200] 구입·전세자금 11,343,000
[1300] 입대주택지원(융자) 4,413,133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2,749,650
[21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기금 운영비) 730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6,056,232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22,996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6,319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40,100
[9700] 여유자금운용 11,638,408
[9800] 차입금 등 원금상환 22,473,015
소 계(주택계정) 62,255,059 자료: 국토교통부(2016), 201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기존 건축물의 노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35년 이상 건축물은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5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대비, 74.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건축물 구성비 연면적 구성비
계 6,911,288 100% 3,451,351,596 100%
10년 미만 1,133,863 16.4% 884,658,593 25.6%
10~15년 미만 661,014 9.6% 663,990,856 19.2%
15~20년 미만 713,182 10.3% 534,191,807 15.5%
20~25년 미만 839,010 12.1% 620,565,288 18.0%
25~30년 미만 515,559 7.5% 253,446,553 7.3%
30~35년 미만 497,313 7.2% 159,729,921 4.6%
35년 이상 1,978,819 28.6% 245,424,602 7.1%
기타 572,528 8.3% 89,343,978 2.6%
<표 5-4> 노후 건축물 현황(2014년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한편, 기존 건축물은 약 700만 동에 이르고 있으나, 연간 신축되는 건축물은 약 20만 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기존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97%에 이르고 있으 나, 2016년 주택도시기금 중 기존 건축물의 효율개선에 투자되는 비 용은 0.4%기 때문에, 대상 건축물의 수에 비해 지원 가능한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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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내용 사업담당 중앙행정기관
(지원형식)
지원액 (단위 : 백만원) 서민주거
안정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출) 567,170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국립중앙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운영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76,412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등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전출) 175,774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민간이전) 707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30,00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8,623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20,73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7,630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4,807
<표 5-6> 2015년 공익지원사업 집행 내역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효율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거환경개 선지원(융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융자 대상을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 및 비주거 건축 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복권기금을 통한 재원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복권기금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 기금의 35%는 법정배분사 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사업에 사용된다. 2015년도 공익사업 집행 내역은 <표 5-6>과 같다.
분야 사업내용 사업담당 중앙행정기관 (지원형식)
지원액 (단위 : 백만원) 햇살론 출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36,000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청(출연금) 84,000
생태나누리 환경부(민간이전) 300
보훈복지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 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전출) 11,242
문화예술 통합문화이용권, 공연나눔, 창작나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63,121
합 계 1,086,517
자료: 복권위원회 사무처(2016), 2015년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이 중 건축물 관련 지원사업 집행액은 약 5.7천억원으로, 다가구 주 택의 매입임대, 기존주택의 전세임대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 익지원사업의 경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복 권기금을 활용하여 기존 건축물의 효율을 개선하는 등 취약건축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결 론 79
제6장 결 론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소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에너 지사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에너지효율개선 공사의 경제성을 시뮬 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LED조명을 제외한 외피단열, 창호공사, 고효율설비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대부분의 비용회 수 기간이 길게는 50년에 달해 경제성만으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개 선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영국이나 독일, 미국 등의 국가들에 비해 작은 리모델링 시장 규모와 짧은 평균 주택 보유 기간,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1인 가구의 증가 등도 국내 건 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활성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인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금융이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 율개선을 위한 금융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으로는 금리 차이를 보전해주는 이자보전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정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효율개선작업 경제성 분석은 시간적·물리적 제약들로 인하여 주상복합건물 한 동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에너지효율개선 작업들에 대하여 이루 어진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노후화 정도 및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고
려하여 어떤 방식의 개선작업을 통하여 효율등급을 어느 정도 향상 시키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방안인지, 또 이러한 건물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들이 산업이나 수송과 같은 다른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들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경제적인 측 면에서의 장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 된다면 건물효율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8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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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016), 2016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송재만(2017),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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