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의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현황
○ 우리나라의 태양광을 통한 발전량 비중은 전체의 0.01%(2007년 기준) 에 불과하며,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의 중에서도 크지 않 은 비중임.
‐ - 2007년 국내 전체 발전량은 약 426,647GWh인데 이중 71,279 MWh 가 태양광 발전임.
‐ - 전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은 4,394 GWh 인데 이중 대부분의 발전량은 수력을 통한 것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 를 이어 풍력, 바이오 부문이 높은 비중을 나타냄.
‐ - 태양광 발전의 비중은 전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 중 1.6%에 불과함.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발전량 266,340 285,224 306,474 322,452 342,148 364,639 381,180 426,647
신재생 104 103 203 5,035 4,534 3,950 3,899 4,394
태양광 5.3 6.2 7.0 7.8 9.9 14.4 31.0 71.3
<표 2-8> 국내 발전량 추이
단위: GWh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통계” 2008
○ 2007년 현재 태양광 누적 설비 용량은 약 81,193kW인데, 최근 들어 추가 되는 설비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 특히 기존 태양광 설비가 자가용 중심 확장 양상이 사업용으로 대폭 전환 됨에 따라 설비용량이 급격히 증가함
○ 2007년 추가된 태양광 설비 용량은 약 45,347kW로 이 중 사업용이
28,842kW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자가용이 차지하 고 있음.
‐ - 2007년 신규 보급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현재 누적 설비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태양광
(사업용) - - - - 238 1,224 9,071 28,842 39,375
태양광
(자가용) 531 792 475 563 2,315 3,766 13,251 16,505 41,818
태양광
(전체) 531 792 475 563 2,553 4,990 22,322 45,347 81,193
<표 2-9> 국내 태양광 설비 추가 보급 현황
단위: kW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통계” 2008
○ 국내 태양광 단지는 주로 전남 지방에 위치하고 있음
○ 2006년 기준 전남지역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8,619kw로 38.6%
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전남 지역과 더불어 경북, 전북 지역에서의 발전 설비 용량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발전소명 설비용량 상업운전 사업자 지역
삼성에버랜드 9,291 2008년 9월 삼성에버랜드(주) 경북 김천 김천태양광 9,106 2008년 9월 김천에너빅스주식
회사 경북 김천
동양에너지 4,358 2008년 9월 (주)동양에너지 전남 신안 3MW동양에너지태양
광 3,000 2007년 12월 ㈜동양에너지 전남 신안
고창솔라파크 2,999 2008년 7월 (주)고창솔라파크 전북 고창 고창솔라파크 2,998 2008년 6월 (주)고창솔라파크 전북 고창 고창솔라파크 2,998 2008년 8월 (주)고창솔라파크 전북 고창
(주)씨그마이티엔 2,998 2008년 9월 (주)씨그마이티엔 경북 영주
고창솔라파크 2,997 2008년 9월 (주)고창솔라파크 전북 고창 고창솔라파크 2,993 2008년 9월 (주)고창솔라파크 전북 고창 엘지솔라에너지 2,990 2008년 6월 (주)엘지솔라에너지 충남 태안 군위솔라테크 2,987 2008년 9월 군위솔라테크(주) 경북 군위 엘지솔라에너지 2,978 2008년 6월 (주)엘지솔라에너지 충남 태안 원광발전산업(3MW) 2,974 2008년 4월 (주)원광발전산업 전남 신안 3MW 동양그린발전 2,974 2008년 5월 ㈜동양그린발전 전남 신안 3MW 성부그린발전 2,974 2008년 5월 ㈜성부그린발전 전남 신안 3MW 디와이발전 2,974 2008년 5월 (주)디와이발전산업 전남 신안 3MW 동양고속발전 2,974 2008년 5월 (주)동양고속발전 전남 신안 엘지솔라에너지 2,933 2008년 5월 (주)엘지솔라에너지 충남 태안 앨지솔라에너지 2,928 2008년 5월 ㈜엘지솔라에너지 충남 태안
백양SP 2,890 2008년 9월 (주)백양솔라텍 전남 보성
삼랑진태양광 2,000 2007년 9월 한국서부발전 경남 밀양 강진에너지제2태양광 2,000 2007년 11월 강진에너지 전남 강진
<표 2-10> 우리나라 주요 태양광 발전소 현황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08
○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소 총 개수는 940여개에 달하 며 발전 설비 용량의 합계는 296,852kw에 달하고 있음.
‐ - 2008년 신규로 추가된 설비 용량만도 215.6Mw로 급증함. 이는 기종 발전 차액지도 한도를 100Mw에서 500Mw로 늘임에 따라 신규 사업 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임.
나. 한국의 태양광 산업의 주요 기업현황
○ 국내 태양광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보급정책의 시행으로
Downstream 부문에 해당하는 설치/시공 서비스 전문기업만이 증가
하는 양상을 보임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 기업은 현재 약 1,700여 곳에 달하며 이중 태양광 관련 기업이 1,565곳으로 전체 기업의 약 89.6%에 달함
‐ - 하지만 이중 대부분은 태양광 설치 전문 기업이며 일부 모듈제조와 설치 서비스를 동시에 시공하는 업체도 존재함.
전체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
전지 석탄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 기타
2,405 2,166 125 402 77 76 55 56 104 623 61 29
<표 2-11>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등록현황 (2008.9)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리스트 2008.9
다. 한국의 태양광에너지 발전 정책 및 전망
○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 온실가스 감축 의무, 고유가 로 인한 에너지 시장 공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개발을 위한 정책 추 진 중요성이 급증
‐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제 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정책 수립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기술 연구에 돌입
‐ - 1987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을 시작으로 법적 지원 체제를
확립.
년도 지원 정책
1970년대
ㆍ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필요성 대두
-오일쇼크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 KIST를 중심으로 태양열, 풍력분야 기초연구
1980년대
ㆍ신재생에너지기술의 태동기
- 11개 분야의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
- 1987년 12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 공포
1990년대
ㆍ신재생에너지 성장기
- 국제환경규제로 신재생에너지 중요성 재인식
- 1997년 12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공포
2000년대
ㆍ신재생에너지 산업 보급 확대
- 2002년 3월 발전차액보전, 인증, 공공의무화 제도
- 2003년 2월 3대 중점분야 개발(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 2003년 12월 제2차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기본계획 발표
- 2004년 12월 국제표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공의무화, 발전차액지원
및 전문기업제도,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표 2-12>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현황
○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됨.
○ 2008년 12월 발표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
본계획(2009~2030)’에 따르면 2015년 총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 중을 4.3%, 2030년 11.0%로 계획
‐ - 2030년 원별 구성을 보면 폐기물 33.4%, 바이오 31.4%, 풍력 12.6%,
수력 4.4%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태양광의 경우 4.1%
를 차지함.
‐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08년 2.58%에서 2010년 2.98%, 2020 년 6.08%의 2030년 11.0%의비중을 보임.
2008 2010 2015 2020 2030 연평균
증가율
태양열 33
(0.5)
40 (0.5)
63 (0.5)
342 (2.0)
1,882
(5.7) 20.2
태양광 59
(0.9)
138 (1.8)
313 (2.7)
552 (3.2)
1,364
(4.1) 15.3
풍 력 106 (1.7)
220 (2.9)
1,084 (9.2)
2,035 (11.6)
4,155
(12.6) 18.1
바이오 518 (8.1)
987 (13.0)
2,210 (18.8)
4,211 (24.0)
10,357
(31.4) 14.6
수 력 946 (14.9)
972 (12.8)
1,071 (9.1)
1,165 (6.6)
1,447
(4.4) 1.9
지 열 9 (0.1)
43 (0.6)
280 (2.4)
544 (3.1)
1,261
(3.8) 25.5
해 양 0 (0.0)
70 (0.9)
393 (3.3)
907 (5.2)
1,540
(4.7) 49.6
폐기물 4,688
(73.7)
5,097 (67.4)
6,316 (53.8)
7,764 (44.3)
11,021
(33.4) 4.0
합 계 6,360 7,566 11,731 17,520 33,027 7.8 1차에너지
(백만TOE) 247 253 270 287 300 0.9
총 1차 에너지
중 비중 2.58% 2.98% 4.33% 6.08% 11.0% -
<표 2-13> 신․재생에너지 수요전망 - 목표안
단위: 천TOE, %
자료: 지경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8.12
○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은 아직 기술적 기반이 취약하여 설비 구성 의 많은 부분이 수입을 통해 구성됨.
‐ - 특히 실리콘 부분과 셀 제조 부분은 태양광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 요소이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
○ 태양광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투자비 회수 기간이 상당이 길다는 것인데 회수기간에 길게는 10년 이상이 되기도 함. 이에 따라 초기 투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요함.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에 대해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추진 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4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 표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내수 시장 확보를 추진함.
‐ - 태양광 발전차액의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 대 하되 재정재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 년까지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함.
‐ - 2012년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2)를 도입하기로 함.
○ 이 외에도 보급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펴고 있음.
○ 금융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 기 저리의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임.
‐ - 지원되는 자금은 시설용 자금, 생산자금, 운전용 자금이며, 대출 이 자율은 4.75%(분기별 변동금리, 2008년 1사분기 기준)임.
‐ - 시설자금과 생산자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할 수 있음.
○ 세제지원제도는 태양광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시켜 주고, 관세 경감하는 제도임.
․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시설 설치 투자 금액의 1/100임.
․ 2008년부터 추가적으로 태양광 관련 부품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
비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투자금액의 1/100임.
․ 저철분 유리(Low Iron Glass), EVA(Ethylene Vinyl Acetate)쉬트, 태양전지 또는 모듈 성능측정기, 태양전지 보호판, 태양광 리본,
2)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ao Standard): 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 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라미네이터, 태빙 머신, 인버터, 레이업 머신 등 태양광 설비 수 입시 관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외에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발전 차액 지원 등을 추진 중임.
○ 우리나라는2004년부터 ‘태양광 주택 10만호 사업’을 추진 중임.
‐ -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및 중장기 수출 분 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전국에 약 10만호의 태양광 주책을 보급한다는 사업임.
‐ - 태양광주택 희망자가 태양광 설치 전문기업에 의뢰하면 기준에 맞도 록 설치한 후 보조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급 받도록 지원
‐ - 2007년 말 기준 1만 5,000여 가구에서 설치 지원 받은 것으로 추정 되며, 2008년에는 약 4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
○ 최근 정부 ‘태양광 주택 10만호 사업’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 - 지원 예산은 990억원에 달하며 운연방법은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서 전문기업을 선정, 설치 희망자는 선정된 기업 중 택일하여 설비를 설치하고 정부가 설치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 - 지방보급 사업은 지자체 주관 하에 추진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업임.
‐ - 2007년 태양광 부문의 지방 보급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04억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현재 부족한 태양광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사업 및 인재 양성 사업도 지속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