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보급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 단가가 낮춰져야함. 발전 효율 및 설치비용, 관련 부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기술 및 제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국내 태양광 시장의 확보와 기술 투자 증대가 이루어져야 함.
○ 앞의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태양광 발전 부문의 기술의 국 산화율이 약 60~70%에 달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약 10여년 이상 의 기술 수준 격차를 보이고 있음.
○ 태양광에너지 부문 활성화를 위한 보급 사업 및 발전차액 지원제도 등 꾸준한 정책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기술 개발 수준은 여전의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에너지관리공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00인의 태양광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결과, 현재의 국내 태양광 분야 기술 수준을 “개발된 기술이 상업화되어 현장에 적용 후 성능의 실증연구가 이루어지는 수준”으 로 평가함.
‐ - 특히 실리콘 원료 분야 및 박막 태양전지 그리고 제조 장비 분야에 서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 반면, 단결정 기판 및 태양전지, 결정계 Si 모듈, 가정용 PCS, 축전지 및 고정식 시스템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전체적으로 국내 태양광 기술은 현재 실증 및 상업화가 필요한 단계 로 향후 투자 증진과 정책 시행을 통해 기술 완숙기 및 시장 확대기 로 진입해야 할 시점임.
가. 우리나라의 태양광 부문 산업 단기 추진전략(2008~2012)
○ 우리나라 태양광 부문 단기 추진 목표는 실리콘 원료 부문의 표준 공정을 세우고 장비를 개발 하는 것에 있음 또 향후 세부 기술 개발 을 위한 연구거점을 조성하고 상용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먼저 발전단가 인하를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하되 특히 효율성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이 이루어져야함.
○ 태양광 원료 및 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 기술 개발 보조 정책을 추진하고 이후 양산설비의 자동화 공정을 개발해야 함.
○ 또 현재 선진화 되어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기반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함. 세계최고 기술을 보유한 해당 산업 인프라를 태양광 인프라로 전환 및 공동 활용함으로서 유관 산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해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전문가 해외 파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함.
핵심기술 기술수준(%) 세부기술 기술수준(%)
실리콘원료 68 원료제조 68
기판 75 단결정기판 81
다결정기판 67
실리콘태양전지 72 단결정 태양전지 74
다결정 태양전지 69
박막 태양전지
66 기판 70
실리콘 박막 69
CIGS 및 CdTe박막 91
염료감응 및 유기 66
GaAs박막 62
모듈
77 결정계 Si 태양전지모듈 80 박막형 태양전지모듈 64
BIPV모듈 67
PCS
74 가정용 PCS 79
산업용 PCS 75
발전용 대용량 PCS 67
축전지 77 축전지 77
시스템 (설계시공포함)
75 고정식시스템 83
추적식시스템 71
BIPV 시스템 70
대규모 시스템 75
성능평가. 표준화 70 태양전지 및 모듈 70
PCS 및 시스템 70 제조장비 65 잉곳 및 웨이퍼, 셀 및 모듈
제조장비 65
전체수준 71
<표 3-26> 태양광 분야 국내 기술수준 설문결과
자료: ‘신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 제도적으로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업 표준화 강화해야 하는 데 특히 전지 소자, 모듈 등 부품 표준을 확립하고 용도별 규모별 보 급 체계를 마련해야함.
○ 개발된 태양전지 및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기술 개발에 대한 인증제도 강화도 필요함.
‐ - 평가 및 인증 체계의 구축은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수출 및 국제 기술 협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 국제적 신뢰도가 인정되는 평가 방법 및 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기술 수준을 맞 추고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야 함.
○ 태양광 산업의 단기 추진 전략은 정부 주도하 구성되어야 함. 특히 공기업의 투자를 권고하고 공공 연구 기관간 연구 협력을 강화해야 며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 세제 및 금융 지원 정책등 이 뒷받침 되어야 함.
나. 한국의 태양광 부문 산업 중기 추진전략(2013~2020)
○ 이전 단계에서 수립한 가격 인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 분야에 대한 세부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
‐ - 프로젝트별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효율성 개선, 기술 고도화 측면에 집중하여 정책주도형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함.
‐ - 저가형․고효율 태양전지 생산을 위한 생산공정 기술 개발이 필요함 특히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초박판화, 차세대 박막 실리콘/화합 물 태양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등 핵심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 유치 와 해외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공정 습득이 필요
‐ - 생산 시스템의 국산화를 위해 기존 산업 기술과 연계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장비를 상용화 하여 설비 구축비용을 감소시켜야 함.
○ 개발 초기 단개인 태양광 산업을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 장기간 기술 및 인프라가 축적된 유관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양산 설비를 구축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시스템 강화 및 연구 사업단의 개설 확 대가 필요함.
‐ - 해외 진출 기회를 통한 태양광 전문연구인력 풀을 조성하고 연구개 발 사업단을 발족 업무연계 및 업무분장 통해 효율성 극대화
․ 첨단 기술 시스템 구축 및 R&D 집중 지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산업의 기반을 구축
○ 태양광 보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산업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인 증 및 기술 평가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보 호와 성장을 추진해야 함.
○ 또 R&D 이후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보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융자 및 보조금 제도 시스템을 정비함.
○ 내수 시장의 보급과 더불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함.
다. 한국의 태양광 부문 산업 장기 추진전략(2021~2030)
○ 이전 단계에서 완성된 태양광 산업을 수직계열화, 전문화 하고 대량 생산 공정의 효율성 개선에 집중하여야 함.
○ 또 기존 공기업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산업 사업이 민간 기업이 주도하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해야함 특히 건물 일체화 태 양광 시스템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유도하고 대중화를 추진함.
○ 기업간 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제제를 도입 보급형 표준시스템의 가격을 낮추고 상품화하여 고품질 시스템을 대중화 해야 함.
○ 용도별, 규모별 보급형 표준시스템을 완성하고 최적 운영기술 축적해 야 함.
○ 국내 유망 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동반 진출을 통해 해외 태양광 시 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함.
○ 세계 주요 시장별 태양광 활용실태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고 해외시 장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진출 전략을 마련
○ 기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차세대 수출 산업화를 추진해야 함.
보급형 표준시스템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최적 운전기술 축적
○ 태양광 에너지를 친환경 경쟁력 산업으로 육성, 생산이외 서비스 분 야의 품질 개선에도 중점을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