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보증금율
- 공사계약 체결 때에는 공종에 따라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 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 및 계약금액의 2%이상~10%이하의 범위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납부 한다.
-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검사 후 공사대가를 최종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한다.
○ 하자보수 보증금 직접사용 : 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직접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시설에 귀속토록 한다.
○ 하자보수의 이행
- 계약상대방은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하자보수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동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 소요기간을 명시한다.
만일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를 착공 조치 할 수 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토록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 지방계약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하여 납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조치한다.
○ 하자검사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검사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토록 한다.
[참고 4-5] 입찰․계약 관련 필요 자료
구 분 발주처(사회복지시설) 계약상대자(업체)
입찰 前 계약 前
1. 방침서, 계약품의서
2. 산출기초조사서 또는 원가계산서 - 가격조사 근거자료(물가정보 등) - 견적서(해당시)
- 카달로그, 견품 등(해당시) 3. 사양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4. 입찰공고문(안), 적격심사기준(해당시) 5. 계약특수조건(필요시)
6. 수의계약사유서(필요시) 7. 예정가격조서(필요시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인감증명서 - 입찰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5. (기술, 가격)제안서 - 해당시 6. 입찰보증금(보증증권) - 해당시 7. 위임장 - 해당시
8. 조달청 업체등록 - 전자입찰, 전자계 약시
9. 견적서(입찰서)
10. 적격심사 서류 - 해당시
입찰 後 계약 時
1. 계약서 (또는 계약승낙서)
2. 수입인지 (※ 1천만원 이상 계약시) 3. 견적입찰조서(시담, 입찰 후 보고)
1.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명판 2.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내)
3.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자격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시
5. 계약보증금(보증증권), 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지급각서(5천만원 미만) 6. 수입인지 (※ 1천만원 이상 계약시) 7. 산출내역서(계약금액 기준) - 해당시 * 착수(공)신고서 - 현장대리인 재직 증명서, 자격기술면허 등 사본 첨부
계약 완료 後
1. 검사(검수)조서 1. 납품신고서 또는 준공신고서 2. 성과물 또는 사진 등
3. 하자이행보증증권 - 해당시 4. 청구서(통장사본)
5.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입찰을 통한 계약) → 대금지급前 제출
※ 납세증명서 제출 근거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자는 국가․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시 수입인지 필요금액 (인지세법)
- 1천만원~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이상 : 35만원
※ 도급계약이 아닌 단순한 물품 구매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참고 4-6] 소액 물품구매 구비서류 <신용카드 결제 시>
구분 소모품 물품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비계약
○일반지출결의서
○구매내역서
○카드전표
○품의서
○구입과지출결의서 (검수인)
○구매내역서
○카드전표
○품의서
○현장 물가비교 (상품소개서등 등)
○일반지출결의서 (검수인)
○구매내역서
○카드전표
○품의서
○현장 물가비교 (상품소개서등 등)
○구입과지출결의서 (검수인)
○구매내역서
○카드전표
○품의서
○현장 물가비교 (상품소개서등 등)
계약
○구입과지출결의서 (승락.검수.청구인)
○구입명세서(이면) (사양서 or 규격서)
○카드전표
○결제계좌 입금증
○품의서
* 제조구매
○구입과지출결의서 (승락.검수.청구인)
○구입명세서(이면) (사양서 or 규격서)
○카드전표
○결제계좌 입금증
○공채매입필증(조례)
○1인 견적서(or 시담)
○품의서
○산출기초(비교견적)
○구입과지출결의서 (승락.검수.청구인)
○구입명세서(이면) (사양서 or 규격서)
○카드전표
○결제계좌 입금증
○품의서
○산출기초(비교견적)
○구입과지출결의서 (승락.검수.청구인)
○구입명세서(이면) (사양서 or 규격서)
○카드전표
○결제계좌 입금증
○공채매입필증(조례)
○1인 견적서(or 시담)
○품의서
○산출기초(비교견적)
[참고 4-7] 수의계약 품의서 작성 예시 (물품 구매)
제 목 : 빔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 구매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물품을 구매, 설치하고자 합니다.
1. 소요예산 : 금2,123,000원(금이백일십이만삼천원) 2. 건 명 :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구매 및 설치 3. 구매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2123,000
○○○ LCD
빔프로젝트 200ansi/XGA 1개 1,550,000 1,529,000 교육장 설치 전동 스크린 100" 2개
297,000 594,000 교육장 설치 4.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5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6. 납품장소 : ○○○복지관내 3층 교육장
7. 계약업체 : A사 (대표자 : 홍길동,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3) 8. 예산과목 :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붙임 : 1. 제품사양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2부. 끝
[참고 4-8]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