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산업입지정책의 정책적 요인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16]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Wald df 유의
수준
Exp (B)
독립 변수
정책적 요인
개별입지면적 .016 .003 29.603 1 .000 1.016 재정자립도 .030 .010 8.242 1 .004 1.031 지방세액 .019 .009 4.575 1 .032 1.019 기존산단유무 .941 .209 20.165 1 .000 2.562
통제 변수
사회·
환경적 요인
인구수 -.024 .009 7.711 1 .005 .976 기반시설수 -.046 .020 5.515 1 .019 .955 도로율 -.016 .006 6.570 1 .010 .984 지역적
요인
시도구분 .702 .284 6.086 1 .014 2.017 수도권유무 1.094 .269 16.569 1 .000 2.986
시간적 요인
연도(2008) 24.309 7 .001
연도(2009) .938 .305 9.466 1 .002 2.555 연도(2010) .516 .310 2.768 1 .096 1.675 연도(2011) .117 .327 .128 1 .721 1.124 연도(2012) .025 .321 .006 1 .938 1.025 연도(2013) -.159 .329 .234 1 .628 .853 연도(2014) .049 .320 .024 1 .878 1.051 연도(2015) -.304 .335 .827 1 .363 .738 상수 -4.372 .621 49.493 1 .000 .013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정책적 요인 4가지 모두 일반산업단지 입지결정 요인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B의 부호 가 (+)이면 해당 변수값이 클수록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 가능성이 커 지고, (-)이면 변수값이 클수록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먼저 <가설 1>은 개별입지 면적의 규모가 클수록 일 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을 높을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 기 위하여, 시군구별 개별입지 면적 규모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여부와 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두 변수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 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000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따라서 행정구역별 개별입지 면적 규모가 클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전산업의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전환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2>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가능 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주체가 시도단위로 분권화되며 일반산업단지의 조성권역인 시·군·구 단위에서는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재정권한이 높을수록 유리할 것이라는 정책적 입 지요인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여부 관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004으로 유의미하 게 나왔다. 따라서 시군구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 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가설 3>은 지방세액에 높은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는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인해 단기간에 산업단지의 급증이 발생하였으며, 그만큼 지역에서는 막 대한 재정예산을 수반하게 되는 배경을 기초로 정책적 요인으로 도출되 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지방세액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의 지정 여부 관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상 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032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따라서 시군구별 지방세액 규모가 높은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 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가설4>는 2008년 이전
이미 산업단지가 지정된 지역일수록 대상기간에 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 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는 지역개발이론에서 균형발전의 경 우 오히려 지역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선 행연구를 통한 지역 낙후도 지수에 근거한 일반산업단지의 분포와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한 기술통계를 통해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 지방산업단지의 균형적 배분이 부족함을 기초로 설정하였다. 이 를 검증하기 위하여 2008년 이전 일반산업단지의 입지여부에 따른 대상 기간 내 일반산업단지 지정여부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000으로 유의미하게 나왔 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산업입지를 중심으 로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존 연구21)에서도 주장되었던 바와 같 이 우리나라 산업입지는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는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독립변수 모두 일반산 업단지 입지결정 요인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각 변수별로 그 영향의 정도를 보면, Exp(B)의 값을 통해 알 수 있다. Exp(B)는 를 의미하는데, odds를 나타낸다. 여기서 odds는 ‘ ’로서 ‘내부 값이 0인 그룹에 속할 확률 대비 내부 값이 1인 그룹에 속할 확률의 비율’을 나타낸다(이학식·임지훈, 2015). <가설4>의 경우 exp값이 2.562로 기존 산업단지의 지정여부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가 존재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대상 기간내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 가능성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가설의 경우 exp값이 1.016∼1.031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도출이 되었는데, 이를 해석해 보면, <가설1>의 독립변수인 개별입지 면적 규모의 경우 10만㎡가 증가할수록 일반산업단 지의 지정 가능성은 1.0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상기간내 일 반산업단지 평균 면적인 60만㎡를 가정할 시 개별입지 면적 규모가 60만
㎡만큼 큰 경우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약 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2>의 경우 독립변수인 재정자립도가 1%p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일반산업단지가 지
21) 장철순·서태성·류승한 외, 『산업도시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4
정될 가능성이 1.031배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가설3>의 경우 지방세액 이 100억원을 더 많이 징수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일반산업 단지 지정 가능성이 1.0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설 1, 2, 3의 경 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수치만으로는 가늠하기 가 어려운 측면이 발생하여, 해당 세 개의 독립변수에 대하여 한계효과 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 상관성의 정도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간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며, 승산비 (odds ratio)로 해석이 됨에 따라 승산의 변화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한계효과는 타 독립변수를 평균값으로 고정하고 특정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간의 확률의 차이로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특정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변수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독립변수인 개별입지 면적 규모의 경우 개별입지 면 적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그 증가 의 정도는 S자 곡선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림 5-1] 개별입지 면적 규모에 따른 한계효과
둘째, <가설 2>의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재정자립도는 자립도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한계효과 곡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 한 가
지 요인만으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였으며, 그 오차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재정자립도에 따른 한계효과
셋째, <가설 3>의 독립변수인 지방세액의 규모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한계효과 곡선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나 오차범위는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림 5-3] 지방세액 규모에 따른 한계효과
이를 통해 개별입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가설 2, 3의 경우 그 상관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요약하면, 정책적 입지요인으로 도출된 개별입지의 면적규모, 재정자립 도의 정도, 지방세액의 규모, 기존 일반산업단지의 입지여부는 일반산업 단지의 입지결정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설 모두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17] 연구가설 및 채택 여부
구분 내용 결과
가설1 개별입지 면적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
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2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3 지방세액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4 기존에 일반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지역일수록 대상기간내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그러나 상관성의 정도를 분석해보면, 기존 산업단지의 유무, 개별입지의 면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 며, 재정자립도 및 지방세액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그 영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산업입지정 책에 있어 입지요인은 그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변수 중 특정 변수의 효 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정책방향에 맞는 다양한 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산업입지정책의 변화로 발생되는 입지요인으로 지역별 일반 산업단지의 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 이다. 산업입지정책은 지역 중심의 일반산업단지 중심의 지역개발 중심 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주체의 분권화 와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정책이념의 변 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그간 산업입지정책이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로 몇 가지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변 화들로 발생하는 입지요인을 도출하여 정책결과와의 상관성을 분석함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관련 정책의 한계점 및 향후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분석을 위하여 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른 입지요인 4가지를 도출하 였으며, 이를 시·군·구 단위로 대상기간 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지역적 요인, 시간적 요인의 경우 통제변수로 사용 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 속변수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여부에 대하여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이 에 따라 대상기간 내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총 366개 중 동일연도, 동일 지역에 지정된 중복 사례를 제외하여 총 260건의 일반산업단지 지정사례 가 발생하게 되었다. 모형의 적합성을 보기 위하여 모형 계수의 총괄 검 정, cox 및 snell R제곱, nagelkerke R제곱, hosmer 및 lemeshow 검정 결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대상기간 이전 일반산업단지의 존재 여부는 신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기존에 계획입지가 존재하는 지역일수록 신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둘째, 개별입지의 면적이 넓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