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 대신 북한주민들이 느끼기에 다소 필요성이 떨어지 는 분야를 순수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북한주민들에게 지원받을 것을 강요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현재 대다수 연구처럼 재난을 당한 북한지역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우 선적인 조치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 식량만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제한된 재원과 수송수단을 고려할 때 지원해야 할 식량규모는 다 른 필수 구호품목과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 한다. 재난에 처한 북한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구호품목과 근접한 물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재난지역 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것에 유효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예산이 필 요한 경우 재원조달(Funding)의 ‘차이’를 다소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포와 강원지역(원산)으로의 긴급구호물품 수송에 대하여 수송시간, 수송경 로, 수송거리 화물 운송량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평양·남포지역으 로의 수송은 육로수송이 최적이며, 강원지역(원산)은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육로수송과 해상-철도-도로를 연계한 복합운송이 최적임을 주장하였다. 이 두 연구는 북한의 철도 및 도로수송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질적인 연구 를 시행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육로수송 측면에서 북한 전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과 가까운 평안도와 강원도만을 부분적으로 검토하였 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활용이 제한되며, 북한의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해상운송을 연계하여 검토하였으므로 해상운송이 제한되 었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였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전시에 최초 우리 군이나 연합군이 북한지역에 투입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육상수송 외에 해상이나 공중수송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급변사태나 전시에 북한지역으로 해상이나 공중수송은 지극히 제 한68)된다. 대량의 물자수송은 육상수송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고 육로수 송 중에서 철도든 도로든 선택을 해야 한다. 북한지역에 투입될 군 병력을 아군의 병력을 50만이라고 하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 대상인원이 약 600 만69)이라고 했을 때, 전적으로 군의 운송수단만을 이용한다면, 산술적으로 판단할 때, 최초에 북한주민을 접촉할 군은 인도적 지원만을 위해 약 12배 의 물량을 더 운송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도가 장거리 대규모 물자운송의 최적의 수단임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난초기에 북한지역도 철도가 물자운 송의 최적수단인지는 고려해야 할 다른 변수들이 있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 에 최우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운송수단으로써 기능을 수행할
68) 제2절 1.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간 일반적인 가정에 밝힌 것처럼 북한정권은 내부의 불안정 사태가 북한전역에 미칠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준전시를 선포하여 예비 병력을 동원하고 항만으로의 접근해로에 기뢰를 설치하는 등 모든 수송로, 이동로를 통제 할 것으로 기대된다.
69) 반기문 UN사무총장은 610만의 북한주민이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중앙일보 2011.8.4.)(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901569)
수 있는지와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또는 지 원품목들을 지원 장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철도운송이 적절한지에 대 한 고민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다.70)
70) 본 연구는 가설검증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ArcGIS 9.3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철도-도로 간 물자 운송소요시간을 지점(도라산, 고성에서 북한지역 각 시도행정 중심지까지)별로 비교했 고, 운송의 안정성 면을 선로 보수·유지, 우회로 사용으로 구분하여 도로와 철도를 비교하였다.
제4장 가설검증 결과
제1절 가설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 새터민, 일반인,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새터민을 위한 설문은 내용의 가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기관에 근무 중인 새터민 출신 연구원에게 내용검토를 의 뢰하여 내용 중 단어나 문맥의 적합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였다. 설문 시 만 나게 되었던 새터민들이 주로 고령자가 많았고, 컨조인트 설문 자체의 난이 도가 높기 때문에 새터민들이 전체적인 설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림을 이용한 설문지71)를 다시 작성하였다.
설문은 최초 탐색적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본 조사를 위해 설문내용을 2차례 수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일반인용과 새터민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였다. 설문조사 내용 중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답변은 일반인 이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직교설계는 SPSS 21.0을 이용하였고, 도시생명선 구축을 위한 서비스 및 긴급구호 품목에 대 하여 각각 16개의 프로파일을 검출하였다. 긴급구호품목의 직교설계간 2번 에 걸쳐 중복된 프로파일이 검출되어 처음에는 16개의 카드를 준비하였으 나, 조사는 15개 카드로 마무리하였다. 설문은 최종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 었는데 첫 번째는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시 우선 복구해야 할 서비스72) 를 16개 프로파일로 구성하여 순서를 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긴급 지 원품목을 15개 프로파일로 구성하여 순서를 정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은 의료진료, 홍수 피해나 도로복구 참여경험 유무 등 일반적인 설문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인 및 새터민에 대한 설문은 별지에 첨부하였다.
71) 별지 2. 새터민 대상 설문결과와 설문지
72) 재난에 처한 북한주민들이 최소한 재해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우선 복구하 여야 할 도로, 통신, 식수 및 용수, 에너지 분야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설문은 총 600부를 계획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300부, 새터민을 대상 으로 300부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은 280부의 설문이 작성되었고 새 터민은 275부가 작성되었다. 그 중 유효한 설문은 일반인이 265부, 새터민 이 248부73)였다. 설문의 대상이었던 일반인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반면에 새터민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새터민을 위한 별도의 설문지가 구성되었음에도 새터민들이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설문을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 에 참여한 사람들의 남·여 성비, 연령대의 구성은 다음의 표 14.과 같다.
구 분 계 성 비 연 령 대
남 자 여 자 계 30세미만 30~50세 50세 이상 일반인
(유효설문)
265 (100%)
141 (53.2%)
124 (46.8%)
265 (100%)
59 (23.3%)
174 (68.8%)
32 (12.6%) 새터민
(유효설문)
248 (100%)
66 (26.6%)
182 (73.4%)
248 (100%)
49 (19.8%)
172 (69.4%)
27 (10.9%)
[표 14] 컨조인트 설문 대상자의 인적 구성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일대일 인터뷰로부터 소모임까지를 대상으 로 ‘목동 00교회’, ‘00예술단’, ‘00지원재단’, NGO단체인 ‘000학교’, 북한지 원 사단법인체들 그리고 새터민 축구 동호회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약 두 달( ’13. 10. 1. ~ 11. 30. )동안 실시하였다. 새터민들은 주로 국경지역으로부 터 탈북한 인원들이 많아서 구성면에서 함경도, 양강도 및 평안도 출신이 우세하였으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연구자 주변인들에게 협조를 구한 결과 주로 서울, 광주 및 경기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설문 작성 자의 지역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73)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은 248부를 사용하였으나, 컨조인트 분석은 총 221부만을 사용하였 다. 사용하지 않은 27부는 작성결과 검토 간 지극히 불성실한 답변으로 판단되었으며, 컨조인트 분석 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 분 서 울 경 기 인 천 광 주 충 청 대 전 대 구 강 원 해 외 기 타
인 원 94 42 6 64 23 17 2 5 8 4
비 율 35.5% 15.8% 2.3% 24.2% 8.7% 6.4% 0.8% 1.9% 3.0% 1.6%
[표 15] 컨조인트 설문 대상자의 지역별 구성(대한민국)
구 분 평 양 황 해 함 경 평 안 자 강 양 강 강 원
인 원 10 10 169 25 1 29 4
비 율 4.0% 4.0% 68.1% 10.1% 0.4% 11.7% 1.6%
[표 16] 컨조인트 설문 대상자의 지역별 구성(북한)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직업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 및 사회체제가 다 르므로 일반적인 직업 명칭이 차이가 있었다. 대한민국 설문자는 저자의 주 변사람들인 반면, 새터민 출신 설문자들은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으므로 공통되게 구분할 수는 없었다. 새터민은 북한에서 국가기관에 종사하였으면 공무원으로 하고, 국경기업에 근무하였으면 회사원으로 구분 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직업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군 인 공무원 교직원 대학생 대학원생 의 사 회사원 기 타
인 원 52 29 73 24 10 13 57 7
비 율 19.8% 11.0% 27.8% 9.1% 3.8% 4.9% 21.7% 2.7%
[표 17] 컨조인트 설문 대상자의 직업 구성(대한민국)
구 분 군 인 공무원 교직원 학 생 노동자 회사원 농 업 주 부 기 타
인 원 9 11 7 41 56 44 12 37 31
비 율 3.6% 4.4% 2.8% 16.5% 22.6% 17.7% 4.8% 14.9% 12.5%
[표 18] 컨조인트 설문 대상자의 직업 구성(북한)
제2절 가설 검증의 설계
설문, 인터뷰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의 검증은 다음의 3가지 방법으 로 시도하였다. 도시생명선 구축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와 긴급 지원품목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은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가 갖고 있는 속성 하나하나에 고객이 부여하는 가치(효용)를 추정함으로써, 그 고객이 어떤 제품을 선택 할지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구체적인 소비자의 행동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소비자 행동이 특정한 목표를 갖고 유발될 경우, 여기에 는 소비자의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이 관계된다.74) 북한주민을 대신하는 새터민과 대한민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결과로 컨조인트 분 석을 실시했다.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간 재난에 처한 북한주민은 어떤 서비스의 복구와 지원품목에 대한민국의 일반인 보다 높은 가치(효용)를 부 여했는지 추정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이 주어졌을 때 북 한주민이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속성과 수준의 조합을 찾을 수 있었다.
이때 도시생명선 구축 서비스에 대한 속성은 앞서 새롭게 정의된 북한지 역 도시생명선 구축의 정의에 포함되는 서비스들의 속성(도로, 통신, 식수 및 용수, 에너지)만으로 구성하되, 수준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관련분 야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3~4개)75)로 설정하였다. 긴급 지원품목은 인간 이 기본적인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5가지를 속성으로 하고 관련기관들 의 보급기준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기초하여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 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다른 북한주민의 성
74)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6328&cid=512&categoryId=512)
75) 통계분석연구 제5권 제1호(2000. 봄) 6쪽에 따르면 컨조인트 분석은 보통 3~4개를 적절한 수 준의 분류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