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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대상4.2.1

민주화운동의 개념

민주화는 민주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변화를 포함하여 민주적 정 , 치체제로의 전환을 말함 이러한 전환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전환 . 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권위주의 정치체계에서 반 , ( ) 半 민주주의 (semi-democracy) 사회로 전환이나 반 ( ) 半 권위주의 정치체계 (semi-authoritarian) 에서 민주주의로 이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민주화의 과정이 민주적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역전의 경험 , 이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민주화로의 전환 (de-democratization) (Tilly, 2003).

에 있어 정치적 엘리트에 의해 주도된 민주화의 확대를 주장하는 논의와 아래로 , 부터의 풀뿌리 민주화에 대한 가능성이 양측으로 존재함

일반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설명되나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한국에서

(1961-1979), (1980-1988), (1988-1993)

는 경제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독재정권이 지배하였음(Shin, 2007)

민주화운동 과정은 하나의 사건이나 복수의 사건 리스트로 정리될 수 없으며 억 , 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가 고정된 상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님 서로에게 영향을 . 받고 대응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역시 참여 주체의 변화 안건의 , 발굴 대응 전략이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함 ,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이어진 강한 국가의 전통은 분단 시기의 공산주의에 대항하

고자 강압적인 국가권력을 정당화하였음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의 권위주의적 .

통치가 시민이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게 만듦 정부의 강한 통치가 이어질수록 민주 .

화운동은 더 확산하는 모습을 보임 경제의 압축적인 성장에 따른 불평등의 증가 .

는 민주화에 대한 수요를 더욱 확대함

이러한 갈등은 1960 년 4.19 혁명 , 1980 년 광주민주화운동 , 1987 년 월 민주항쟁 6 으로 이어졌고 이후 촛불항쟁에서도 그 정신을 찾을 수 있음 그러나 기념비적인 , . 사건은 그 자체로 단독적으로 발생했다고 파악하기보다는 민주화운동의 긴 변혁 과정에서 조건과 기회가 시의적절하게 결합하여 나타났다고 보아야 함

공식적인 역사 서사에서 배제된 개인 여성이나 하위주체가 경험하는 국가폭력과 , 그에 대한 저항의 맥락이 비록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형화되는 민주화운동 참 여자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기억 역시 기록되고 잔여적 범주로 남아 운동 , , , 의 담론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이야기를 복원하여야 함 정경운 외 ( , 2013)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는 1970 년대에 유신독재를 반대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 복원하고자 싸우던 운동가가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 1983 년 민주화운동청 년연합이 탄생한 이후 좀 더 널리 사용됨 현종철 ( , 2017)

운동의 주체들은 민중항쟁 민중운동 변혁운동 민족민주운동 등 단어를 더욱 자 , , , 주 사용하였으나 , 1988 년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 1995 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 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이 더 사용됨 현종철 ( , 2017)

민주화보상법

「 」

제 조 정의2 ( )

민주화운동 이란

1. “ ” 1964년 월 3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 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 을 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하 관련자 라 한다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 ”( “ ” )

제 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경절된 사람을 말한4 · 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 (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 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류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 이란 ㆍ 대구민주화운동“ ” 2 28 , 3 8ㆍ 대전민주의거, 3 15ㆍ 의거, 4 19ㆍ 혁 명 부마항쟁, , 6 10ㆍ 항쟁 등 1948년 월 8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

[ 4-1] 민주화운동의 법률적 개념 정의

시 도 조례에서도 민주화운동을 두 법 민주화보상법 · ( 「 」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 에 근거하여 정의함 대체로 민주화운동을 . ‘ ①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 ③ ‘ 항거 로 정의하며 직 간접적으로 국가권력에 ’ , · 항거한 경우를 포함함

이 정의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을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우와 헌 , 법적 가치의 실현 혹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활동에 주목하는 경우는 운동에 포함되는 범위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

그런데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로 민주화운동을 정의할 때는 민주화운동의 범주 밖에 존재하는 저항 세력으로 비합법 조직 운동을 통한 투쟁이나 넓은 의미의 통 일운동은 민주화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현종철 ( , 2017). 하지만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의 정의에 따르면 경제 사회적 권리의 투쟁까지도 포함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하면 반독재투쟁이 쉽게 떠오른다. … 요컨대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자율을 확대시 키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운동 냉전체제 진영논리를 벗, , , · 어나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운동이나 통일운동 민중의 생존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 쟁은 어느 것이나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08)

민주화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 ,

한 경우는 제외하며 운동 전반이 아닌 정치적 의미의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파 ,

악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 ) 제 조 정의2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 ” ) 2 제 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 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ㆍ언론1 “ ” ㆍ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 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 .

민주화운동을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파악하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역시 다양한 , 사회운동을 포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전라북도 민주화운동과 관련 . 한 보상도 정치적 의미의 민주화운동 참여자에서 점차 확장될 수 있음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범위

전라북도 조례에 따르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범위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 혁명 민주화운동 민주항쟁 등 년 월 일 대한민국 정부수 4·19 , 5·18 , 6·10 1948 8 15

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 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 」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 임 · ”

이 내용만 보면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에서 발생한 활동 핵심적 사건은 “ ” , “4·19 혁명 , 5·18 민주화운동 , 6·10 민주항쟁 내용적 범위는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통치 ”, “ 에 항거하는 활동 으로 제한됨 ”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 출신이면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조 , 례에 따른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제외됨 대표적인 예가 전라북도 남원시 출신 . 이나 마산에서 돌아가신 김주열 열사임 또한 . , 4·19 혁명 , 5·18 민주화운동 , 6·10 민주항쟁 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정책의 관심을 받기 어려움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주체를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 참여하는 사람 조직 단체 등 과 더불어 전라북도에서 출생하여 전라북도의 정신 , , ” “ 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전라북도 출신의 민주화운동 인사 까지 포함함 ”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나름대로 제주사회의 형성에 기여한 여성들을 포함 제주의 딸로 태

“ ,

어나서 제주문화를 향유하면서 살다가 젊은 시절에 고향인 제주를 떠나 타향살이를 하지만 제주여성문화의 요소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제주출신 여성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21)

[ 4-2] 지역 인물에 대한 개념 정립 사례

종합하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주체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참 , △ 여한 사람 조직 단체 , , .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정신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전라북 도 출신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말함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범위는 전라북도 . △ 에서 발생한 4·19, 5·18, 6·10 등 주요 사건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국가 △ 통치에 항거한 활동 반독재투쟁 경제사회적 권리 까지 포괄함 ( + )

계승 대상으로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정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 과거 사건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하는 당위성 으로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함 민주화운동 . 정신에 대해서는 고정된 전라북도의 정신이 아닌 정치 여건이나 운동의 과정에서 ,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되는 정신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동학농민운동은 조선사회의 부정 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

민중항쟁으로 ① 반제 반봉건의 성격 · , ② 피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

된 민중운동이라는 점 , ③ 신분제도 폐지로 인간평등의 새 세상을 주장한 인권 중

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 , ④ 민중에 의한 근대 개혁의 지방통치 모형을 제시

함 최재용 ( , 2022). 동학농민혁명에서 출발한 이러한 정신이 일제 침략기 항일 의

병항쟁 , 3.1 만세운동 (1919), 항일투쟁 , 4.19 혁명 (1960), 5.18 민주화운동 (1980), 6

월 민주항쟁 (1987), 촛불혁명 (2016) 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