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분야 전문가그룹 의견조사·분석
1 관련분야 전문가그룹 의견조사ㆍ분석
1) 의견조사 개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17명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2명을 제외한 15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현재 인천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 및 추가적 도입 필요 복지서비 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복지관련 시설지원, 복지서비스, 주거, 의료(보건), 인식개선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및 단기ㆍ중기ㆍ 장기 추가 도입 사업 내용
- 교육 분야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및 단기ㆍ중기ㆍ장기 추가 도입 사업 내용 - 문화ㆍ체육 분야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및 단기ㆍ중기ㆍ장기 추가 도입 사업 내용
- 경제활동(직업ㆍ고용) 분야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및 단기ㆍ중기ㆍ장기 추가 도입 사업 내용 - 사회참여(이동ㆍ시설물이용편의)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및 단기ㆍ중기ㆍ장기 추가 도입 사업 내용
설문조사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15명의 위원 중에서 14명의 위원으로부터 답 변을 수렴하였다.
2) 의견조사 분석
가. 우선순위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복지관련 서비스를 복지, 교육, 문화ㆍ체육,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5가지 중분류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서 답변한 결과는 위원 모두 복지가 가장 우선순위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활동, 교육, 문화ㆍ체육, 사회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분야를 관련시설 지원, 복지서비스, 주거, 의료, 인식개선으로 중분류한 것에 대해 우선순 위 선정 답변 결과는 인식개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 복지서비스, 관 련시설 지원, 의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 세부 사업 우선순위
(1) 복지일반 분야
복지분야 관련시설 중에서 재가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되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 전문가그룹 재가장애인 이용시설 관련사업 우선순위
사업명 우선순위 응답수 %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1 3.4%
장애인 복지관 유형별 확대(추가 및 시각ㆍ청각장애인복지관 건립) 2 6.9%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5 17.2%
재무설계서비스 제공(인천시장애인복지과) 1 3.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6 20.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및 운영 6 20.7%
주ㆍ단기보호시설 운영 5 17.2%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0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1 3.4%
여성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1 3.4%
점자도서관 운영 0 -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 운영 1 3.4%
합 계 29 100.0%
14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의 무응답을 제외한 11명 위원 답변에 의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및 운영이 가장 많은 선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된 사업 외에 단기적으로 추가 도입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확대, 공동가정지원센터 신설, 위기 장애인가정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성인 기 정신적 장애인(지적, 자폐, 정신)지원센터 운영, 보조공학서비스센터 등이 있으며 중ㆍ장기적으로 추가 도입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체험홈 예산 지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장애인전문병원,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시설확대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복지분야 관련시설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 2항에 의거하여 거주시설로 분류되는 시설 중에서 비교적 장기간 거주와 관련되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 전문가그룹 복지일반 분야 거주시설 관련사업 우선순위
사업명 우선순위 응답수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5 18.5%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5 18.5%
중증장애인 자립체험홈 운영 4 14.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 11.1%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오폐수관리, 간식비, 간병비) 1 3.7%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추가 설치 4 14.8%
여성장애인 쉼터 운영 0 -
시설장애인 지역사회체험홈 운영 1 3.7%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체험프로그램 운영 4 14.8%
장애인개인운영생활시설 지원 0 -
합 계 27 100.0%
14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의 무응답을 제외한 11명 위원 답변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 원과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이 가장 많은 선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중증 장애인 자립체험홈 운영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추가 설치,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동일하게 많은 선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도 그 다음 순위로 선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된 사업외에 단기적으로 추가 도입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활성화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시 차원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센터 도입(유형별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등이 있으며 중ㆍ장기적으로 추가 도입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발달장애인 자립훈련 지원센터 등이 제시되었다.
복지일반 분야 중에서 복지서비스 관련되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4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의 무응답을 제외한 11명 위원 답변에 의하면 장애인(2급 및 3급 중복중증장
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민ㆍ관협력서비스 지원발굴 및 연계사업,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및 운 영내실화에 대해 가장 많은 선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방문간호) 시행이 동일하게 많은 선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전문가그룹 복지일반 분야(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사업명 우선순위 응답수 %
재가 증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3 9.7%
장애아동 입양양육지원 1 3.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2 6.5%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보급 사업 2 6.5%
전문장애인 수화통역사 운영 1 3.2%
수화통역센터 지원 0 -
장애인단체 활성화지원 2 6.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지원) 2 6.5%
생활밀착형 장애인편의용품(만능리모콘) 지급 0 -
장애인(2급 및 3급 중복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5 16.1%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방문간호) 시행 3 9.7%
민•관협력서비스 지원발굴 및 연계사업 5 16.1%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사례관리운영내실화 방법 5 16.1%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0 -
합 계 31 100.0%
앞서 제시된 사업외에 단기적으로 추가도입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확대 를 제시하였으며, 중ㆍ장기적으로 추가 도입해야 할 사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 건 및 복지연계 사업개발, 장애여성의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복지일반 분야 중에서 주거 관련되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 전문가그룹 복지일반 분야(주거) 우선순위
사업명 우선순위 응답수 %
도심지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8 53.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7 46.7%
합 계 15 100.0%
14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의 무응답을 제외한 11명 위원 답변에 의하면 도심지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대해 가장 많은 선정을 하였지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도 거의 동일하게 많은 선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된 사업외에 단기적으로 추가 도입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수리 및 유지비용 지원, 사랑의 집고치기 범시민 참여사업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으며, 중ㆍ장기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사업으 로는 장애인가정의 임대주택 제공, 최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100호 건설, 장애인 주택 장기 임대 사 업, 거주시설과 직업시설의 결합 모델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복지일반 분야 중에서 의료(보건) 관련되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표 25> 전문가그룹 복지일반 분야(의료(보건)) 우선순위
사업명 우선순위 응답수 %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현금급여지급 4 16.7%
저소득 중증장애인 무료치과진료소 운영 6 25.0%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확대 운영 8 33.3%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 4 16.7%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 지원 2 8.3%
U-헬스케어사업 0 -
장애인 수중재활치료사업 지원 0 -
장애인 재활승마사업 지원 0 -
합 계 24 100.0%
14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의 무응답을 제외한 11명 위원 답변에 의하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확대
운영에 대해 가장 많은 선정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무료치과진료소 운영이 선정되었으며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현금급여지급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도 비교적 많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된 사업외에 단기적으로 추가 도입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 입원환자 간병지원 사 업 및 장애가족 사망 장례지원 사업, 희귀난치성 장애인지원 정책 수립 등이 제시되었으며, 중ㆍ장 기적으로 추가 도입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만성 희귀질환 장애인 가정 방문 보건사업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전문치과 운영, 자애인 심리치료 상담센터 운영 등을 제시 하였다.
복지일반 분야 중에서 인식개선 관련되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6> 전문가그룹 복지일반 분야(인식개선) 우선순위
사업명 우선순위 응답수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안내 및 모니터링 4 19.0%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4 19.0%
장애인인식개선 사업(교육프로그램개발, 장애예방캠페인 등) 7 33.3%
공공기관 및 복지기관의 일자리 나눔운동 전개 6 28.6%
사랑의 집고치기 범시민 참여사업 0 -
합 계 21 100.0%
14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의 무응답을 제외한 11명 위원 답변에 의하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예방캠페인 등에 대해 가장 많은 선정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및 복지기관 의 일자리 나눔운동 전개가 많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된 사업외에 단기적으로 추가 도입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장애유형 체험 프로 그램 실시, 인천시공무원과 장애인 1인 1멘토 정하기, 인천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이해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 추진 등을 제시하였으며, 중ㆍ장기적으로 추가 도입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 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의무교육 실시, 지역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대책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2) 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7> 전문가그룹 교육 분야 우선순위
사업명 우선순위 응답수 %
교육비 지원(장애당사자 및 자녀) 4 19.0%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보육교사 지원 5 23.8%
장애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3 14.3%
장애유형(시각, 청각ㆍ언어)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3 14.3%
정보화 관련교육 지원 3 14.3%
장애인 등 기초학습 교육 지원 3 14.3%
합 계 21 100.0%
14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의 무응답을 제외한 11명 위원 답변에 의하면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보육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