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활성화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2014년부터 설립·운영-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조항에 근거-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로 규정Ÿ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Ÿ
2.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Ÿ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Ÿ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군·구,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Ÿ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실무소위원회 형식으로 사회적경제전문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정 및 재정지원 심사를 진행❍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사회적경제과의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침-
특히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검토 및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함-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논의사항과 의견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인 사회적경제과의 역할이 중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협의과정과 논의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집행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2)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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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된 소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다른 부서 사업이지만 사회적경제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한 TF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 (3) 주요 사업 내용①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조직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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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을 추가❍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위원회인 전문심사위원회와 함께 성과관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성과관리 소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들의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② 사회적경제 협업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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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 등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운영-
사회적경제과가 주도적으로 협업 TF를 기획하고 협력 가능한 방안을 제안 (4) 기대효과❍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육성위원회 역할 강화❍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5) 관련 사례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협치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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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및 협업 증대에 따라 민관 협치 요구 증폭-
각 분야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다양한 협치체제의 운영 필요❍
사업내용-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확대 운영Ÿ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특구, 사회성과평가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운영Ÿ
도, 시·군, 유관기관 등 조직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기능 강화Ÿ
각종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정책 반영 및 대외활동 추진-
사회적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Ÿ
창업, 금융,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자문 수요에 대응Ÿ
주요 정책 단계별 타당성, 실효성 등 검토와 종합 평가 등 참여-
도정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추진체 구성·운영Ÿ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서 발굴된 협업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추진단 운영Ÿ
협업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공유, 추진사항 점검, 성과진단 등 실행Ÿ
공무원 대상 성과보고 대회 및 우수협업부서 시상 추진2) 인천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협의체 구성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확대로 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기존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차원의 중간지원조직들의 설립❍
개별 중간지원조직들의 유사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능 및 역할의 중복 발생❍
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예산 규모와 역량의 차이로 인한 지원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완화 필요(2)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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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간 유사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중간지원조직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3) 주요 사업 내용① 인천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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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프로 그램별 실무협의체 운영-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협의체의 리더 역할 수행-
특히 유사사업의 중복이 심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컨설팅 사업 등 수요가 제한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한 실무협의체를 우선적으로 운영② 중간지원조직 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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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 협의체와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 조직 간 협의를 통해 인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과제를 발굴 및 제안-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협업 프로젝트로 우선적으로 추진품목명 단가 수량 예산/년 합계/
(2021-2124) 협업 프로젝트
사업비 2,500만원 2식 5,000만원 20,000만원
| 표 5-11| 중간지원조직간 협업프로젝트 사업예산 예시
③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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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충을 통해 전문화된 컨트롤 타워로 서 기능하기 위한 조직 확대 재구성-
센터장과 5명의 직원으로는 부문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
현재 조직도상 팀별로 3명씩 배치하고 팀별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품목명 단가 수량 예산/년 합계/5년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예산 확충 150,000만원 1식 150,000만원 750,000만원
| 표 5-1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 확충 예시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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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
사회적경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5) 관련 사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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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민관거버넌스 실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장과 민간분야 대표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5개 구청 및 분야별 당사자조직대표, 기업대표, 유관기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실질적이며 상징적인 사회적경제 최고 협의 기구 역할을 수행❍
민관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
자치구와 광역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민간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의제발굴과 사업추진을 위해 분기별 회의를 개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 실무 조직으로 시장경제의 틈새시장과 골목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아이템 발굴 및 사회적경제 진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 그림 5-2|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자료 : 광주광역시(2014),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3) 인천시 사회적경제 휴먼북 구축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인천시와 군·구에서 추진되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지역인재풀 구축 필요(2)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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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분야별 전문인력풀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외 전문가풀로 보완-
인천시와 군·구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전문인력들을 우선적으로 전문가풀에 등록하도록 유도❍
전문가풀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3) 주요 사업 내용① 인천시 사회적경제 휴먼북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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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인력과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멘토 기업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인천시 사회적경제 휴먼북 플랫폼 구축❍
인천시와 군·구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들의 휴먼북 등록을 의무화 함으로써 초기 인재풀을 조성-
교육, 컨설팅(세무, 회계, 마케팅, 홍보), 기술개발, 멘토 등 분야별 전문가 최소 10인 이상 확보품목명 단가 수량 예산/년 합계/5년
휴먼북 구축 1,500만원 1식 1,500만원 1,500만원
휴먼북 운영 500만원 1식 500만원 2,500만원
| 표 5-13| 휴먼북 구축 사업예산 예시
② 인천시 사회적경제 휴먼북 확충 및 육성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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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북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풀이 적은 분야의 전문가 발굴을 위한 지역 외부 강사 초청 프로그램 재정지원❍
인천시 중간지원조직 내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휴먼북에 등록된 전문가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품목명 단가 수량 예산/년 합계/
(2022-2024)
외부 강사 초청 50만원 5명 250만원 750만원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00만원 5명 500만원 1,500만원
| 표 5-14| 휴먼북 확충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예산 예시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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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전문가 활용을 통한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 전문성 강화 (5) 관련 사례서울시 휴먼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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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서울 추진계획에 포함된 휴먼북 사업은 2012년 이전에도 이미 여러 기관에 서 진행되던 멘토링 사업을 배경으로 하며, 이를 통합한 DB 구축과 상호 정보공유를 목적❍
2012년 이전에도 보건복지부-IBK 휴먼네트워크(www.humannet.or.kr)를 통한 멘토링 사업,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조선일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 능을 나눕시다’(www.volunteerkorea.or.kr)를 통한 재능기부 사업 등 존재❍
또한 서울시 일부 자치구별로 휴먼(리빙) 라이브러리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강남구, 관악구, 노원구, 성북구에서는 2010년~2012년 사이에 리빙라이브러 리 또는 라이브러리를 개관하여 각 30명~130명의 휴먼북을 300~400명 가량 의 참여자가 이용
문서에서
차 례
(페이지 11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