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20). 3)
4.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에너지재의 소득탄력성과 수요가격탄력성 추정을 위해 사용하는 자 료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재정패널 자료의 항목별 지출 정보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020=100)이다.
각 에너지재(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교통)가 총지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 를 재화의 가격과 로그 실질 총지출의 함수로 두고 수요를 추정했 다(<표
1> 참조). 재정패널 자료는 2019년 내용을 응
답한2020년 조사인 13차 조사
를 포함하여13개 연도(2007-2019년)의 자료를 사용했다 . 각 에너지재의 가격은 16
개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별로 차이를 둔다. 또한 지출 비중 과 재화의 가격에 더해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나이, 가구주의 교육수준, 총 가구원수, 그리고
16개의 지역더미 변수를 수요 추정에 포함하였다.
본고에서는 QUAIDS 모형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 Stata 17에서 quaids 명령어
(Poi, 2012 참조 )를 사용하였다 .
모형의 모수들은IFGNLS(Iterated Feasible Generalized Nonlinear Least-Squares) 추정을 통해 추정되었다. IFGNLS 추정치는 다변수 정규
최우추정량(multivariate normal maximum-likelihood estimator)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Poi, 2012) 추정된 탄력성의 유의도 검정이 용이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변수명 변수 설명 재정패널 질문 항목 계산식
수송용 유류비 지출 비중
① 자가용 휘발유 유류비
①②③×
② 자가용 경유 유류비
③ 자가용 LPG 유류비
전기요금 지출 비중 ④ 주택관리비 중 전기료 ④×
가스료 지출 비중 ⑤ 주택관리비 중 도시가스요금
⑤⑥×
⑥ 주택관리비 중 LPG
가스 외 난방비 지출 비중
⑦ 주택관리비 중 난방용유류비
⑦⑧×
⑧ 주택관리비 중 지역난방비
대중교통비
지출 비중 ⑨ 공공교통비 ⑨×
그 외 지출
지출 비중
총지출 유류비 + 주거비용 + 식료품 및 외식비 + 주류비 + 담배
구입비 + 교통비 + 통신비 ＋ 문화생활비 + 교육비 + 보건의료 비
주: 1. 수송용 유류비는 영업용 차량을 제외하고 가구가 보유한 자가용에 대해서만 지출액을 구함 2. 재정패널에서 설문하는 난방용유류비에 해당하는 난방유를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
용되는 실내 등유로 간주하고 계산
3.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은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료 등을 포함한 항목 4. 재정패널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해당 항목에 대해 지출한 월평균 금액을 묻고 있어 응답한
지출금액에 12를 곱하여 연간 지출액을 구함 5. 총지출은 비내구재 지출의 총합으로 한정
<표 1> 지출 비중 계산식에 활용한 재정패널 질문 항목
QUAIDS 모형 추정에 활용한
각 에너지재 가격지표의 경우 각 에너지재에 해당하 는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사용하였다. 모형 추정에 활용 한 에너지재 가격 지수의 변화는13개년(2007-2019년) 동안 [그림 2]와 같았다 . 개인
운송장비 및 윤활유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수송용 유류의 가격지표로, 전기의 소비자
물 가지수를 전기의 가격지표로, 가스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스의 가격지표로, 기타연 료 및 에너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스 외 난방의 가격지표로, 운
송 서비스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대중교통의 가격지표로, 소비자
물가지수 총지수를 그 외 재화의 가격지표 로 사용하였다. 모든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각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를 두었다. [그림 2]에서
관찰되듯이 수송용 유류 와 가스 외 난방의 가격 등락폭이 상당히 큰 편이며 전기나 대중교통의 경우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격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재의 수요 가격탄
력성을 구하고 탄소세 부과 후 가계의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를 구하고자 한다.
[그림 2] 에너지재 및 모든 재화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상승률(2007-2013년)
출처: 통계청 지축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