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20). 3)
2.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공급이 시작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 효율 이 매우 낮아지게 되었고 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국
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동시에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목표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2020년에는 3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0,300호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대폭 증가한3,645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83,000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 나아
가
2022년에는 예산 규모를 더욱 증
액하여 4,806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92,000호를2) 산업공정배출(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IPPU)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함.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규모를 계
속 확 대해2025년까지
누적22.5만
호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표2> 참조).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원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사업의 90% 이상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수행한 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은 서울은50%이며 기타
지역은60%이다. 이러한 정보
와 함께LH의 발표자료와
보도자료, LH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2020~2022년 기간의 LH와 지자체가 수행할 사업물량과 수령
할 국고 지원금 의 규모를 각각 추정하였다(<표2> 참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a, 2021b).
<표 2>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
주체 유형 단위 '20년 '21년 '22년
한국토지 주택공사
세대통합 백만 원 6,700 9,045 12,060
호 100 135 180
단일세대 백만 원 5,200 507,910 702,000
호 200 28,000 27,000
매입임대 백만 원 44,800 71,200 78,000
호 10,000 11,862 13,000
노후임대 시설개선
백만 원 - 101,000 101,000
호 - 35,500 35,500
소계 백만 원 56,700 689,155 893,060
호 10,300 75,497 75,680
지자체 단일세대 백만 원 - 33,826 57,673
호 - 7,503 16,320
합계 백만 원 56,700 722,981 950,733
호 10,300 83,000 92,000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와 사업물량은 2022년까지 확정된 LH 발표자료, 보도자료, 관계자 인터뷰 정보를 활용하였고, 지자체 사업비와 물량은 지자체 보조 비율 등을 활용해 단일 세대 사업 가정 하에 추정함.
자료: LH 한국토지주택공사(2021a, 2021b)에 기반해 저자 작성.
다음으로, 2023~2025년 기간에 대한 사업물량과 국고 지원금 규모를 노후 공공임
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주체 및 유형에 따른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추정했다. 우 선, 정부는
2025년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22.5만
호를 그린리모델링하는 것을 목표 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2025년 목표와 무관하게 준공 후15년이 지
난 영구 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지속
되고, 영구 임대주택과50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업물량이 소진될 경우 국민임대주택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해 노후 공 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규모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사업물량을 추 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할 경우
, 2021~2022년 기간의 예산 증가율은 31.8%로
나타나 매우 높은데, 이와 같은 높은 증가율이 2025년까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예산 증가율이 2021~2022년 기간의 증가율에서 매년50%씩 감소하는 형태로 가정하였고 , 이러한 예산 증가율에
맞춰 사업대상 호수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 이렇게 가정할 경우, 2023~2025년 기간 동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의 사업비 총액은3조 5,288억 원으로 전망되었고 ,
그린리모델링은 총34.1만
호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표3> 참조).
<표 3>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의 사업물량 전망
주체 유형 단위 '23년 '24년 '25년
한국토지 주택공사
세대통합 백만 원 13,979 15,091 15,692
호 209 225 234
단일세대 백만 원 813,714 878,460 913,409
호 31,297 33,787 35,131
매입임대 백만 원 90,413 97,607 101,490
호 15,069 16,268 16,915
노후임대 시설개선
백만 원 117,073 126,388 131,416
호 41,149 44,424 46,191
소계 백만 원 1,035,179 1,117,546 1,162,007
호 87,723 94,704 98,471
지자체 단일세대 백만 원 66,851 72,170 75,041
호 18,917 20,422 21,235
합계 백만 원 1,102,030 1,189,716 1,237,048
호 106,641 115,126 119,706
자료: 저자 작성
앞에서 추정한 사업물량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준 에너지 소비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필요하며, 또한 그린리모델링으로 인한 에너 지 절감률이나 온실가스 감축률도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020년 8월 국내 주거용 건물(개별난방 아파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표준배출계수를 개발하여
UNFCCC CDM 인증을
취 득하였다(국토교통부, 2020b).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온라인 정 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기후, 전용면적, 준공연도, 난방방식에 따라 18개의 배출표준을 제시하였다(<표4> 참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기축건물 기준 배출계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기축건물 기준 배출계수는 세대 전용면적의 규모별로 다르게 설 정되어 있으므로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평균 면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장 경석·박인숙(2019)을 통해 장기전세와 분양전환공공임대(5년, 10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면적이60㎡
이하라는 것이 파악되었다(<표 5> 참조 ).
따라서
<표 4>에 제시
된 건물 기준 배출계수에서 세대 전용면적60㎡ 이하의 기축
건물에 대한 배출계수 값을 사용하였다3). 마지막으로 , 기준 배출계수는 CO
2배출량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CH
4와N
2O 배출량까지 포함되도
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후지역 세대 전용면적 준공연도
기축(톤CO2/㎡·연) 신축(톤CO2/㎡·연) 중부
60㎡ 이하 0.0378 0.0378
60㎡ 초과 85㎡ 이하 0.0329 0.0314
85㎡ 초과 0.0271 0.0271
남부
60㎡ 이하 0.0336 0.0336
60㎡ 초과 85㎡ 이하 0.0294 0.0294
85㎡ 초과 0.0243 0.0243
제주
60㎡ 이하 0.0346 0.0346
60㎡ 초과 85㎡ 이하 0.0292 0.0285
85㎡ 초과 0.0264 0.0264
자료: 국토교통부(2020b)
<표 4> 건물의 기준 배출계수
이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의
2018년 가정부문 배
출량을 활용하여CO
2뿐만 아니라, CH4와N
2O 배출량까지 포함하도록 보정하였다
4).
<표 5>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가구당 주거면적
유형 가구당 주거면적(㎡)
영구임대 36.9
국민임대 45.2
행복주택 28.4
기존주택매입·전세 47.1
장기전세 64.6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71.1 자료: 장경석·박인숙(2019)
다음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파악하기 위 한 파라미터를 검토하였다.
우선, 세대통합 그린리모델링, 단일세대 그린리모델링, 매입임대 시설개선의 경 우, 2020년 사업성과를 활용해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를 파악하였 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2021a)에 따르면, 2020년의 세대통합 그린리모델링 사업
(100호)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은 41%, 단일세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200호)은 34%,
매입임대 시설개선(10,000호)은
29%로
각각 제시되었다.한편, 노후임대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 개별 세대가 아닌
옥상 방수, 엘리베이터 성능 개선, 단지 내 태양광 패널 설치, 단지 내 정비 중 공용공간을 사업의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그린리모델링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감률이 높지 않았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2018)에서 제시한 경남 진주시의 공공임대아파트의3) 60㎡ 이하 기축건물 배출계수: 중부지역 0.0378, 남부지역 0.0336 → 평균 기준 배출계수 = {(0.0378 + 0.0336)/2}
4) 적용된 기준 배출계수 = 평균 기준 배출계수 × 가정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량 / 가정부문 CO2
배출량 = {(0.0378톤CO2/㎡ + 0.0336톤CO2/㎡)/2} × (33,833천 톤CO2eq / 33,542천 톤 CO2eq) = 0.0360톤CO2eq/㎡
경우, 공용부문의 시설 개선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은
18% 정도로 평가되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개별 세대의 에너지 소비믹스, 그 린리모델링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제반 요인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축효과 분석을 위해 에너지 소 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실적을 통해 평가된 에너지 절감률의 평균값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종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2020~2025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16.7만 톤 CO
2eq로 평가되었다(<표 6> 참조).
<표 6>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톤CO2eq) 유형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0-'25년 세대통합
기준(A) 133 179 239 277 299 381 1,509
감축후(B) 78 106 141 164 177 225 890 감축량(A-B) 54 74 98 114 123 156 619 단일세대
기준(A) 266 37,205 35,877 41,586 48,840 57,181 220,955 감축후(B) 175 24,556 23,679 27,447 32,235 37,739 145,830 감축량(A-B) 90 12,650 12,198 14,139 16,606 19,442 75,125 매입임대
기준(A) 16,961 20,119 22,049 25,558 27,591 28,689 140,966 감축후(B) 12,042 14,284 15,655 18,146 19,590 20,369 100,086 감축량(A-B) 4,919 5,834 6,394 7,412 8,001 8,320 40,880 노후임대
시설개선
기준(A) - 47,171 47,171 54,678 59,028 75,182 283,230 감축후(B) - 38,680 38,680 44,836 48,403 61,650 232,249 감축량(A-B) - 8,491 8,491 9,842 10,625 13,533 50,981 합계
기준(A) 17,359 104,674 105,336 122,098 135,759 161,433 646,660 감축후(B) 12,296 77,626 78,155 90,592 100,404 119,983 479,055 감축량(A-B) 5,063 27,049 27,181 31,507 35,355 41,450 167,605
누적감축량 5,063 32,112 59,293 90,800 126,155 167,605 - 자료: 저자 작성
한편, 기준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표준 배출계수는 전기, 도시가스, 난방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사용해 도출된 것이므로, 기준 배출량과 감축효과는 도시가스 등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배출량뿐만 아니라 전기나 난방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도 포함한다
(한국감정원, 2020).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
토리에서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정부문의 전기 및 열 소비량을 이용해 가 정부문의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가정부문의 직접배출량과 간 접배출량의 비율을 이용해 앞서 분석된 감축효과를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으로 구분해주었다. 이와 같은 작업의 결과, 감축효과 16.7만 톤CO
2eq 중에서 약 42.9%
에 해당하는
7.2만 톤 CO
2eq는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의 감축효과로, 나머지 57.1%인 9.6만 톤CO
2eq는 간접배출량의 감축효과로 분석되었다(<표 7> 참조).
<표 7> 가정부문 감축효과의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 비중('18년 기준)
부문 유형 배출량(천 톤CO2eq) 비중(%)
가정
직접배출 33,833 42.9
간접배출 45,100 57.1
총 배출(직간접) 78,933 100.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20)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에 기반해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