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구는 선행연구로서 1차년도 연구결과인 대북정책 거버넌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년도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대북정 책 거버넌스를 보다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확대일로에 있는 정부의 참여 제도 및 실행수단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첫째, ‘참여성’과 관련해서는 대북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정도가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시민참여가 대북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한 투명성과 정보유용성을 제고하면서 거버넌스 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NGO들의 북한‧통일관련 활동이 더욱 공익적 성격 을 지니기 위해서 재정적 자립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효 과‧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대북정책과정에 있어 정부 권위의 축소와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확대가 반드시 정책 효율성을 제고시켰다고 보기 어 렵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분 권화’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들에게 그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집행의 책임이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
52_이종무,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와 NGO의 역할 모색,”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합의기반 확충 및 각급단체 협력방안 - 정당, 지방자치단체, NGO (통일문제 연구협의회·동북아시대위원회 공동학술회의, 2007년 7월 3일), p. 136.
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측면에서는 현재의 대북정책 거버넌스 현상은 네트워크를 통한 통치(rule through network)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에, 대북정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위계적으로나 무정부적으로 연결되 지 않으면서도 정치질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1차년도 연구인 대북정책 거버넌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정책 단계별 시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 다.53첫 번째로 ‘정책의제설정’ 단계를 보면, ‘정보제공’은 정부→시민, 시민
→정부 양 방향 모두 인터넷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게시판｣, ｢웹진게시판｣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 다. ‘시민협의’와 관련해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상의 토론과 의견 개진이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는 온라인 시민참여 수단의 장점을 적절하 게 활용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여과하고 집적할 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한다. 온라인 수단은 한번 구축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시민들이 정책의제설정 과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의사 를 분류‧검토하여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고 의제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 히 게재된 의견들을 관련 부서의 업무에 참고만 하겠다는 식의 반응은 정 책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민들의 희망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 식이 아니다.54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견에 일일이 답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민들이 제기한 의견을 일정한 범주로 통합하여 정책이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몇 가지 주제로 압축하여 답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제기된 의견을 일정한 범주로 여과하고 통합하
53_이는 김상묵 외,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의 연구결과를 분석 틀로 하여 1차년도 연구결과인 김국신 외,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거버넌스 실
태조사”의 4장을 확대‧보완한 것이다.
54_김상묵 외,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한국행정논집, 제16권 제4호 (2004), p. 873.
는 데 필요하다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대북정책시민자문위원회’와 같 은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기된 의견의 집적과 여과가 끝나면 시민들의 의견이 처리된 과정과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55 아울러 시민들이 북한‧통일 문제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종합적으로 숙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프라인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을 활성 화하여 일반시민들의 견해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56
‘시민협의’ 형태에 해당하는 통일부의 설문조사나 ｢장관과의 대화｣ 등은
북한 및 통일 관련 이슈를 정책의제화하거나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몇 개의 주요한 대안으로 압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경제적인 방법이다. 특정 주제에 대한 이슈토론방은 관련 분야 혹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인 토론의 장(discussion forum)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시되는 여러 의견들을 정리하여 보다 진전된 논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의 결과 혹은 조사 결과 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공지하여 투표에 참여하거나 토론에 참 여한 시민에게 환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 여 게시판문화가 특히 발달하였으므로 통일부의 토론의 장이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의 트랙백57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하여 자신의 의 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정책포럼이나 정책제 안 제도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58
아울러 ‘청원’ 제도의 도입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제26조)은
55_2007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유난히 시민들의 민원제기 등에 대한 통일부의 대
응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사례가 많다. 통일부 홈페이지의 국회정보공개 코너 참조
56_김상묵 외,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pp. 873-874.
57_트랙백(trackback)은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능 중 한 가지로, 간단히 역방 향 링크를 자동적으로 생성해 준다. 트랙백은 철저한 1인 미디어를 지향하는 블로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 소통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누군가의 블로그를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블로그에 써 넣은 후 트랙백을 주고받으면 원래 글 아래 새로운 글로의 링크가 붙게 된다. 트랙백을 사용한 스팸 링크 차단 등의 단점을 보완하여 통일부의 홈페이지의 정책포럼 등을 강화함으로 써 네티즌들이 통일부 홈페이지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58_김상묵 외,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p. 874.
모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제안에 대해 심사할 의무 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청원 등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정책기획 이전단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쟁점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단 체나 관련 집단 등이 의제설정 단계에서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59
요컨대 대북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책의 공동생산 자로서 의제설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개혁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일반시민 들이 정책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정책결정 단계를 살펴보면, 정책결정은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 요한 절차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정책 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전통적으로 정책결정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식적인 정책행위자들이 담당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비공 식적인 정책행위자인 시민단체와 일반시민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보 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다.
대북정책결정 단계에서 시민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은 주로 입법예고, 정책설명회, 메일링서비스, 그리고 정책고객관리(PCRM)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이 중 PCRM은 정책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DB로 구축하 여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 양 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통일부의 경우, 이를 주로 정책수립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홍보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PCRM의 실행취지에 맞게 정책결정 단계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창구로서 기능하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에 대한 시민의 정보제공은 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슈 토론방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정부의 입법 예고에 대해 시민들이 법안 확정 이전에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부는 ｢법령정보｣ 코너에 ｢입법예고｣, ｢통일부관계법령｣ 그리
59_위의 글, p.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