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에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대만정부의 2단계 전력법
개정 계획 중 1단계 개정12)에 해당하며, ‘친환경 에너지시장 자유화’라 는 목표를 바탕에 두고 있다. 개정 목적13)은 에너지전환 촉진, 탄소배출 감축, 다양한 전력공급원 촉진, 지속가능한 개발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까지의 완전한 탈원전, 대만의 국영전력회사인 대만전력
(TaiPower)의 구조개편14),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전력 거래 플
랫폼 설립, 민간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 가 대만전력에만 전기를 판매하도록 한 독점 규정도 수정하여, 개정안
통과 1~2년 후에 신재생발전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15)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탈원전을 위해 신재 생에너지를 7대 신산업과 5대 미래지향적 기반시설구축 분야 중 하나 로 지정하고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4년까 지 8년간 총 499억 2000만 NT달러(신타이완달러) 규모의 정부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대만 전력공사 등 국영기업도 총 2770억 4000만
NT달러를 투입해 동참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 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태양광은 2025년까지 발전설비용량을 20,000M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2016년 7월부터 '2
12) 2단계 개정은 1단계의 운영체계와 매커니즘이 정착된 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13) 제 1조 내용
14) 6~9년 사이에 민영화 되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발전과 송배전·전력소매 2개
부문으로 분할하여 지주회사가 총괄한다는 내용이다.
15) KOTRA 해외시장뉴스(2017.4.19.), “대만 원전 제로·신재생에너지 정책 본격 화”;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 (Bureau of Energy,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개년 태양광발전육성계획' 추진 중이며, 풍력은 2025년까지 발전설비용
량을 4,200MW(해상 3,000MW, 육상 1,200M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2017년부터 '4개년 풍력발전육성계획'을 추진 중이다(<표 3-5> 참조).
목표내용 발전설비용량(MW) 연발전량(kWh) 발전소(기) 수 목표시기 2017년 2월 2025년 2016년 2025년 2017년 2월 2025년
태양광 978.9 20,000 약 10.7억 250억 24 -
풍력 677.7 4,200 약 14.5억 140억 341 546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7.4.19.),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
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8123&searchNationC d=101085 (검색일: 2017.4.11)
<표 3-5> 대만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확대 계획
전기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원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 존 원자로 6기의 가동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동기간을 연장하 지 않고 폐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16). 이에 따라 대만은 2018년 제 1원
전 1호기(Chinshan-1)의 운전종료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6
기의 원전을 모두 운전종료하고 폐쇄 할 예정이다. 2016년 대만의 에너 지원별 비중은 화력 82%17), 원자력 12%, 신재생에너지 4.8%, 양수발전
1.2%였는데, 2025년에는 화력 80%18), 신재생에너지 20%의 에너지원
별 비중 목표를 세웠다. 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장 기적으로 원자력이 없어도 충분한 전력수급을 이루어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완비되기 전까지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의 부족분은 화력발전으로 충당할 예정이다((<표 3-6> 참조).
16) 제 95조에 ‘원자력 발전은 2025년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명시했다. 17) 화력 82% (석탄 45.4%, 천연가스 32.4%, 석유 4.2%)
18) 화력 80% (천연가스 50%, 석탄 30%)
원자로명 종류 순용량 (MW) 상업운전일 가동중단 예정연도
CHINSHAN-1 BWR 604 1978.12.10 2018
CHINSHAN-2 BWR 604 1979.07.15 2019
KUOSHENG-1 BWR 948 1981.12.28 2021
KUOSHENG-2 BWR 948 1983.03.16 2023
MAANSHAN-1 PWR 936 1984.07.27 2024
MAANSHAN-2 PWR 938 1985.05.18 2025
LUNGMEN-1 BWR 1,300 건설 중단 -
LUNGMEN-2 BWR 1,300 건설 중단 -
자료: IAEA, PRIS, Country Statistics; https://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
CountryDetails.aspx?current=TW (검색일 : 2017.4.14.)
<표 3-6> 대만 원자력 발전소 운영 현황
[그림 3-1] 대만 에너지원별 비중 목표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7.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