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탈원전 정책결정을 내리면, 이를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주기도 한다. 국회에서의 탈원전 법안 통과는 탈원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에 서처럼 탈원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안 이 폐기되고 다시 원전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가. 독일
독일에서는 1960년 제정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 에 관한 법(이하 원자력법)’이 원자력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원자력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해당 법안의 개정되면서 정부의 정책추진 을 뒷받침하였다.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집권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회에서 원자력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02년
4월 ‘상업적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사용의 단계적 종료에 관한 법65)’
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탈원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신규 원전건설이 금지되었고, 원전의 가동수명이 40년으로 제
65) Gesetz zur geordneten beendigung der kernenergienutzung zur gewerblichen erzeugung von elektrizität vom 22. Aprip 2002, BGBI. IS. 1351
한되어 2022년까지 단계적인 원전폐쇄가 추진되었다.
2009년 집권한 기민·기사당-자민당 연정은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폐 기하고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 12월 원자력법이 개정66)되었 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기간을 평균 12년 연 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탈원전 으로 정책을 선회하였고, 이에 따라 원자력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정지를 공식적으로 선언 하였고, 일시정지하고 있던 8기의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않고, 나머지 9 기 원자로에 대해서도 2015년, 2017년, 2019년에 각 1기씩,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기씩 단계적으로 중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원자 력법 제7조 제1a항).
나. 대만
대만에서는 입법원 차원에서 원전 추진여부와 관련된 법안이 치열하 게 논의되어 왔다. 1996년 5월 민진당을 중심으로 제4기 원전 건설 관 련 예산 삭감을 시도하여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다 수당이었던 국민당이 헌법절차를 활용해 재심의를 거쳐 1996년 10월 원래의 예산을 회복하였다.
2000년 민진당의 천수이볜 총통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4기 원전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입법원에서 국민당을 중심으
66)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__bgbl__%2F%2F*%5B%40attr_id%3 D%27bgbl110s1814.pdf%27%5D__1494836082837
로 반대하였고, 헌법재판까지 가는 끝에 해당 원전건설이 재개된 바 있 다. 그러나 민진당 집권 시기인 2003년 행정원에서 원전의 신규 건설 허가 발급 금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핵국 가추진법이 발의되어 제정되었다.
결국 2016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하고, 입법원에서도 민진당 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2017년 1월 11일 입법원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다. 이탈리아67)68)69)
이탈리에서는 1962년 12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해당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규 제한다.
이탈리아 의회는 1986년 3월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에너 지계획을 채택하였으나, 다음달에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해 당 계획이 재검토된 바 있다.
2008년 5월 정부에서 신규 원전건설 및 부지에 대한 신속한 허가, 국
립 원전 연구개발 기관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은 2009년 7월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의회의 법안 처리는 이 탈리아에서 원전의 재추진을 가속화하였다.
67) IAEA,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 Italy", 2013(https://cnpp.iaea.org/cou ntryprofiles/Italy/Italy.htm 검색일 : 2018.5.19)
68) WNA, "Nuclear Power in Italy", 2018.2(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 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g-n/italy.aspx; 검색일: 2018.2.8)
69) 이탈리아에서 탈원전을 규정한 법은 찾을 수 없었다. 탈원전 법이 제정되지 않 았기 때문인지, 자료 탐색의 한계인지 불분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