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3-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1-1.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 관리
추진개요
❍ 전체 배출업소 현황
(2020. 12. 31. 현재)
구 분 사업장 수 요 인 별
대 기 수 질 대기․수질 소음․진동
계 6,293 1,804 1,568 2,214 707
산단외 3,948 1,085 1,190 966 707
산단 2,345 719 378 1,248 0
❍ 지역별 대기배출업소 현황 (대기, 대기+수질)
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2,007
117 88 70 18 215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104 65 1,264 51 15
❍ 인천지역 군ㆍ구 오염물질 배출특성
중 구 ◯ 비도로 엔진(선박, 공항) 비산먼지사업장, 도로먼지 배출원 동 구 ◯ 제철, 제강 제조업소, 운행자동차 배출원
미추홀구 ◯ 생활주변 오염원, 운행자동차 배출원
연수구 ◯ 비산먼지 사업장, 비도로 건설, 운행자동차 배출원 남동구 ◯ 중소규모 배출시설(산업단지 VOCS) 배출원
부평구 ◯ 중소규모의 배출시설 배출원
계양구 ◯ 생활주변 오염원, 운행자동차 배출원
서 구 ◯ 발전시설, 비산먼지 사업장, 중소규모 배출시설 배출원 강화군 ◯ 비도로 엔진(건설, 농업) 배출원
옹진군 ◯ 화력발전시설, 비도로 배출원
그동안 추진사항 (2020년)
구 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건수)
위반업소 내역 계
(건수)
기준초과 업소수
(건수)
비정상가동 업소수
(건수)
무허가 (미신고)
업소수 (건수)
기타 업소수
(건수)
계 2,213 390 390 135 7 93 155
인천광역시 504 198 198 97 7 48 46
경제청 40 4 4 1 0 2 1
중 구 237 20 20 5 0 3 12
동 구 59 8 8 0 0 0 8
미추홀구 152 8 8 1 0 0 7
연수구 102 10 10 0 0 6 4
남동구 226 34 34 2 0 0 32
부평구 140 15 15 2 0 2 11
계양구 110 15 15 5 0 8 2
서 구 611 71 71 21 0 22 28
강화군 11 5 5 1 0 1 3
옹진군 21 2 2 0 0 1 1
추진계획
❍ 구·군 배출 특성을 고려한 저감 대책 추진 ❍ 시, 구·군 합동단속 실시 : 연 2회
- 중점 배출업소, 환경오염 우심사업장, 민원 다량 발생사업장 등 ❍ 업무 추진에 대하여 실적 홍보 강화(신문보도 등)
- 각종 보고 및 평가를 통한 업무 추진 사항 관리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처리
추진개요 ❍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목 적
-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에 따른 최적 방지시설 설계․설치 유도하여 오염물질 저감에 기여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산업단지 대기, 폐수배출 사업장 인허가 처리
※ 산업단지 외 지역의 인허가는 군·구에 위임
❍ 산업단지 현황 : 총 12개소
- 국가산업단지(3) : 남동, 부평, 주안
- 일반산업단지(9) : 지방, 기계, 서부, 강화, 하점, 청라, 송도지식 정보, 검단, 서운
※ 조성 중(4) :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 IHP도시첨단, 남동도시첨단, I-FOOD Park
- 산업단지 배출사업장 현황
(2020. 12. 31.기준, 개소)
구 분 합계 남동 부평 주안 지방 기계 서부 청라 검단 강화 하점 서운 기타
합 계 2,462 1,563 54 116 128 48 118 12 352 24 5 16 26
대기+수질 1,248 830 22 65 65 18 25 4 196 13 2 4 4
대 기 719 424 16 30 37 23 73 6 95 6 2 5 2
수 질 378 219 14 18 18 5 11 2 58 5 1 7 20
기 타 117 90 2 3 8 2 9 - 3 - - - -
❍ 환경책임보험 대상 사업장 관리
- 특정유해물질 배출 신규사업장(대기, 수질)에 대하여 환경책임 보험 가입 유도
❍ 발생오염물질 및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허가(신고) 제한 - 남동산단 설치 허가(신고) 제한 지침
·특정유해물질 등을 사용, 배출하는 신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제한 ·공해유발 및 용수다소비 업종(25개)에 대하여 설치 허가 제한 ·폐기물처리업 및 폐수처리업의 경우 배출시설 증설 제한
그동안 추진사항
❍ 최근 3년간(2018~2020)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 처리 내역
구분 합계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가동개시
2018 1,594 138 225 44 821 366
2019 1,260 73 201 28 744 214
2020 1,609 65 227 33 963 321
❍ 환경책임보험 대상 사업장 관리 : 668개소
추진계획
❍ 설계 전 최적방지시설을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제고
❍ 산단별 입주업종 특성에 따른 환경기술 검토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민원발생 사전 차단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 체계화(국장 지시사항) - 서류 접수 시 민원인과 함께 검토하여 보완사항 즉시 통보 - 검토 시 법정서식에 따른 첨부자료 요구
- 처리 완료 시 문자로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분실 우려 감소
❍ 산업단지 신규 조성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적 증가에 따라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 증원 관련 검토 및 협의 예정(정책기획관)
- 산단 신규조성 : 강화산단(2018년), 서운산단(2019년), I-Food Park 등 4개산단(조성 중)
- 배출업소 증가 : 1,896개소(2015년) → 2,009개소(2017년) → 2,199개소(2019년) → 2,462개소(2021년)
1-3.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
추진개요 ❍ 목 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등급별 차등 관리로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감독 강화
❍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2020. 12. 31. 기준, 개소)
구분 계 남동 부평 주안 지방 기계 서부 청라 검단 강화 하점 서운 기타
대기·폐수 2,462 1,563 54 116 128 48 118 12 352 24 5 16 26
* 기타 : I-FOOD PARK(23), IHP도시첨단(1) 등
❍ 배출업소 등급별(우수/일반/중점), 종별(1∼5종) 차등관리(점검) ❍ 업종별·요인별 특별테마 점검 실시
- 시기별 긴급 이슈, 요인별 등에 따라 탄력적 점검
- 민원 다량발생 배출사업장(무허가, 도금업 등) 특별 점검 - 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 실시
그동안 추진사항
❍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 지도·점검 실적
구 분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대기+폐수) 비고
산업단지 464(103) 78(6) 20(1) 286(96) (자율점검)
- 행정처분 실적
점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반내역 처분내역
병과 기준 고발
초과 비정상
가동 무
허가 기타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기타
(과태료)
464 194 95 7 47 45 42 43 61 46 1 57
❍ 국정평가 정량지표(배출사업장 위반율) 실적
(단위 : 건수, 개소, %)
구분 2020년
목표값(%)
환경법령 위반 건수(A)
지도·점검 대상 업소수(B)
달성값 (A/B×100)
대기보전과 15 194 1,111 17.46
* 중앙부처 목표수정 연계 조정 (목표치 1% 하향, 대상 업소 수 34% 하향)
❍ 테마별 특별 지도점검 실적
특별테마 지도점검
(단속기간) 업체수 위반
건수
위반분야 조치내용
대기 수질 고발
(병과)
행정 처분
합 계 278 43 32 11 (38) 42
환경오염 취약시기(갈수기) 시·구·민관 합동단속
(2020. 2. 26. ～ 3. 5.) 73 5 3 2 (1) 4
산업단지 배출업소 집중단속(합동단속 대체)
(2020. 9. 1. ～ 9. 20.) 48 3 3 - (3) 3
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2020. 9. 21. ～ 9. 29.)
30 1 1 - (1) 1
산업단지 무허가 배출시설 합동단속
(2020. 11. 2.~13.) 127 34 25 9 (33) 34
추진계획
❍ 등급별(우수/일반/중점), 종별(1~5종) 체계적 관리 - 산업단지 배출업소 지도·점검 : 연중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폐수
공통 (대기+
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폐업 (부존재)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기타
2,345 1,796 494 313 989 549 120 1 (219) 191 18
❍ 국정평가 대비 업종별 요인별 특별테마 점검 추진
- 시기별 긴급 이슈, 요인별 등에 따라 탄력적 계획수립·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 대기 및 VOCs배출시설 특별 점검 (1∼3월) ·산업단지 내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특별 점검 (매분기)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환경법 위반 사업장 중점 점검 (수시)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관리 강화
·도금업체 등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한 시, 군·구 합동단속 ·사전 문제업소 파악 및 기획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 실시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따른 지도·점검 공백 최소화 - 중점관리사업장 (월1회) : 자율점검결과 보고 (비대면, 환경부 지침 준용) - VOCs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지도·점검 활용
- 도금업종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 남동산단 블록별 불시 점검
1-4. 아스콘 제조업종 환경관리 강화
사업개요 ❍ 목 적
- 아스콘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한 주민 불안 고조에 따른 환경개선 방안 모색 및 기업체와 주민간 갈등 해소
❍ 추진기간 : 2020년 하반기 ~
❍ 협업기관 : 중앙정부 (환경부) 및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내용
- 아스콘제조시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 측정
* 지도점검 및 복합악취 오염도검사 병행
- 대기오염물질 추가 적용에 따른 변경 안내
* 대기오염물질(6종) → 대기오염물질(7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8종)
-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참여기관 : 환경부(대기관리과), 국립환경과학원, 인천시(대기보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서구청
·주요활동 : 사업장 관리실태 파악,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인·허가 및 적정 운영여부 확인), 분석시료 샘플링 등
그동안 추진사항
❍ 2020. 8. : 벤조a피렌 측정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 ❍ 2020. 9. ~ : 벤조a피렌 및 복합악취 측정
❍ 2020. 12. : 환경부 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추진계획
❍ 2021. 1. :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예정
❍ 2021. 상반기 : 벤조a피렌 측정 및 대기오염물질 강화 적용
2 기업의 자율환경 관리체계 구축
2-1.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관리
추진개요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
(2006. 11. 2.) ❍ 목 적
- 인천광역시와 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및 환경관리 모범업체 우수기업 육성 및 지정 관리
❍ 지정대상 : 최근 2년 이내 환경 분야 우수관리 사업장 ❍ 지정분야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 폐기물 분야
❍ 지정방법 : 심사 평가점수(400점) 대비 250점 이상 기업체 ❍ 지정혜택 : 250점 이상(1년), 300점 이상(2년), 350점 이상(3년) - 정기 지도점검 면제, 재정지원, 언론홍보, 정부포상 등
그동안 추진사항
❍ 2020. 10. 26. : 2021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공모 및 신청안내 ❍ 2020. 11. 12. ~ 24.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020. 11. 25. : 2021 환경관리 우수기업 선정(5개 사업장)
※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 현황
지정업체수 지 정 현 황
신 규 재 지 정 기 지 정 비 고
16 2 3 11 2020.12. 31. 기준
추진계획
❍ 2021. 10. :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계획 수립
❍ 2021. 11. ~ 12. :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 신청기업체 평가 ❍ 2021. 12. :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2-2. 기업환경멘토링 운영․관리
사업개요 ❍ 목 적
-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업과 환경여건이 취약한 기업을 일대일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환경기술 능력 향상을 통한 자율환경 관리체계 구축
❍ 운영기간 : 연중 (2007. 6. 이후 지속 추진) ❍ 구성기준
- 멘토 : 녹색기업 (환경부 지정), 환경관리우수기업 (인천광역시 지정) - 멘티 : 기술지원 희망업체, 배출업소 중점관리업체
❍ 역 할
- 멘토 : 멘티기업 환경관리 및 운영 노하우 기술전수
- 멘티 : 멘토기업과 협력, 능동적 자율환경관리 능력 향상 - 인천광역시 : 멘토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교역할
* 인센티브 :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활동 우수기업 포상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
그동안 추진사항
❍ 2020년 멘토-멘티 결연 현황 : 30개 업체(멘토 15, 멘티 15) ❍ 운영내용
- On/Off Line 멘토링 : 정기모임 및 SNS 활용 기술교류 -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 자율점검업소 지정
추진계획
❍ 2021. 1. : 2021년 운영계획 수립
❍ 2021. 2. ~ 10. : 기업환경멘토링 시행 ❍ 2021. 11. :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