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 : 정부나 지자체의 주요정책∙사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거
나 예상될 때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절차적-결 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 "공론公論"의 정의-용례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 여럿이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 (≒公議) 2. 공정하게 의논함
3.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輿論)
○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기재로서 직접 민주주의 또는 숙의 민주주의적 요소 의 적용을 위한 방안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실행되어 왔으며 사안 및 상 황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방법이 존재함
○ 시민참여 및 숙의, 공론화의 주요 방법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1) 공청회(public hearings)
- 공청회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고 정부기관이 정책안을 발표하며 질의와 반대에 응답하는 공개적 포럼이다. 공청회는 세부 계획이 이미 작성된 다음인 정 책과정 후기에 종종 개최된다. 공청회 개최는 대개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그 목적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고, 행정기관에게 잠 재적 반대에 대해 환기시키며, 정책결정에 다양한 의사를 반영시키고 정책안을 일 반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종종 시민 또는 이해당사자집단들이 초대되어 일부 정책안 또는 계획에 대해 문서화된 의견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도 하며 이는 해당 계획이 공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2) 국민발의권(initiative) 또는 국민투표(referendum)
- 많은 지방, 지역, 국가 법체계는 국민발의권 또는 국민투표를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포함하고 있음
- 행정당국 또는 시민이나 단체들에 의해 발의되며, 해당 절차에 따라 시의 회나 국회는 주어진 이슈를 논의하도록 의무화될 수 있고, 아니면 투표가 시 행되어 그 결과가 법적 또는 정치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됨
-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핵에너지, 생명공학 또는 낙태 등의 논쟁적 이슈들 에 대해 투표가 행해진 바 있음(예컨대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3)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regulatory negotiation, negotiated rulemaking)
- 규제기관은 어떤 특수한 규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 치
- 여기에는 그 규제기관과 모든 이해관계자집단의 대표들이 참여하며, 이 위 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합의를 예비적 규제로서 수용할 것을 규제기 관은 약속함
- 규제협상은 대개 위험관리와 환경규제에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시민은 이익집단의 전문적 대표들에 의해 대변됨
- 특히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많이 사용되어 왔음
4)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s)
- 라운드테이블은 규제협상과 일부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개인적 재량의 여지를 훨씬 더 남겨두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라운드테이블은 종종 환경적, 윤리적 또는 사회적 기준에 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또는 과학단체 대표들과 협상을 하는 플랫폼으로 이 용되고 있음
- 비록 시민사회참여는 의무적은 아니지만, 종종 다양한 시민사회조직들이 그러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 규제협상과는 달리 라운드테이블은 코드화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의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이루어진 자발적 동의는 때로 는 나중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으로 변형되기도 함
5)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 통상적 여론조사 방법이 시민대중의 피상적인 태도조사에 그치는 약점을 숙의과정을 덧붙여 보완한 것
- 1988년 미국의 제임스 피쉬킨이 처음 제안하고 1994년 영국에서 처음 실
시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20여 차례 실시된 바 있dma
- 과학적 확률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갖는 시민들을 선발하여 정보를 제공하 고 이에 대해 토론하게 한 후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방식
- 1차로는 2~3천명의 시민에 대해 통상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중 2~3백
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이들에게 주어진 쟁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고 심도있는 그룹별 토론을 진행시킨 후 2차 의견조사를 통해 숙의를 거친 여론 즉 ‘공론’(public judgement)을 확인함
6) 시나리오워크샵(scenario workshop)
- 시나리오워크샵은 주로 지역 차원에서 미래의 가능한 발전을 전망하고 평 가하는 것이다. 보통 24~32명의 참가자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주민, 기업, 지방정부, 기술적 전문가의 네 그룹이 균등한 숫자로 포함됨
- 워크샵은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됨
- 첫째 날, 현황분석을 기초로 각 그룹은 주요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여 미래 의 발전(경제적, 기술적, 사회적)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함께 모여 토 론을 통해 참가자 전체의 전망을 수립함
- 둘째 날, 참가자들을 섞어 주제별로 구체적 행동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각 행 위자들의 과제 등을 권고안 형태로 정리하여 발표함
- 유럽연합에서는 1994년 범유럽 차원에서 혁신촉진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
한 European Awareness Scenario Workshop(EASW)을 추진해오고 있음
7) 시민배심원(citizens' jury), 플래닝 셀(planning cell)
- 시민배심원은 특수한 정책 또는 결정문제에 대하여 대표적 시민집단으로 부터 숙의를 거친 제안을 얻는 수단의 하나
- 15~20명 정도의 선택된 시민들이 미리 정해진 질문들에 대해 공동 제안을 도출함
- 시민배심원은 전문적 촉진자의 도움을 받으며, 모든 관련 입장들을 대표하 는 전문가들과 접촉을 갖으며, 자문위원회가 이 전문가와 질문의 선정에 관 하여 자문을 제공해줌
- 플래닝 셀은 이보다 좀 더 재량권이 넓은데, 시민배심원이 대개 3~4개 정 책선택지 중에서 선호를 표시하도록 요청받는데 반해, 플래닝셀은 정책선택 지들을 스스로 설계하고 어떤 추가적 기준들이 정책수용을 촉진할지에 대해 제안을 함
8) 포커스그룹(focus group)
- 6~12명의 참여자들(일반시민 또는 이해관계자집단의 대표들)이 과학기술에 관련된 이슈들을 토의하기 위해 대면접촉 워크샵을 통해 만나는 조사방법 - 이 방법은 지방에서부터 국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음
- 포커스그룹은 참여자들의 서로 상이한 시각과 이해관계 및 비젼을 보여주 는 상을 제공해줌
- 예를 들면 이 방법은 “생명공학에 대한 소비자포커스그룹” 프로젝트에서 식품의 문화적 구성에 대한 세밀한 보고서로 작성되어 정부에게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한 바 있음
9)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 합의회의는 무작위로 선정된 10~30명의 일반시민들로 이루어진 패널이 사 회적으로 논쟁적인 과학기술적 토픽에 대하여 평가하는 일종의 시민청문회 로 묘사될 수 있음
- 시민패널은 질문의 도출과 이에 대답할 전문가들의 선정에서 자율적이며, 스스로 내린 결론을 공동 보고서로 작성
- 전문가의 견해 청취와 최종보고서의 발표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시민 패널은 보통 사전에 두 번의 주말 예비모임을 가짐
- 본행사는 3일 내지 4일에 걸쳐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시민패널 보고서의 작성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가 차례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