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ndwater Summit 2022 의제 분석 및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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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

Groundwater Summit 2022 의제 분석 및 대응 방향

Groundwater Summit 2022 Agenda Analysis and Response Measures

현윤정 · 이정호 · 김수홍 · 차은지

Gr oundwat er Summit 2022 의제 분석 및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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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책임자 현윤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수홍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차은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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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

김경호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수 (중원대학교 교수)

박상영 (한-메콩 물관리협력센터 센터장) 이병국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 정우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발행처 한국환경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2년 12월 26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667-4 93530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현윤정 외(2022), ｢Groundwater Summit 2022 의제 분석 및 대응 방향｣, 한국환경연구원.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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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3면을 바다가 에워싸고 있고 5대강의 하천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의 99%가 지하수라는 사실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집 니다. 이는 지하수가 땅속에 있어 지하수 이용에 그 편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하수는 땅 속에 있는 보이지 않은 수자원이지만, 국토 곳곳에 편재하고 있어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자원입니다. 한편, 가뭄 등 최근 극심화 되고 있는 기후변 화에 대응하여 회복탄력성이 우수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가 조명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있어서 지하수 역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은 “지하수의 해(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UN-Water는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 2022의 주제를 지하수로 선정하고 2022년 UN 세계 물 개발 보고서(WWDR: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에서도 지하수를 집중 보고하였습니다. 2022 UN 지하수 서밋은 지하수를 주제로 개최되는 최초의 고위급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 니다. 전 지구적인 지하수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본 연구는 국내외적 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실현 및 SDGs 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지하수 역할을 제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통합물관리연구실의 현윤정 박사, 이정호 박사, 김수홍 연구원, 차은지 연구원께 감사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 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중원대학교 김형수 교수, 한-메콩 물관리협력센터 박상영 센터장, 환경부 이정용 과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은희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또한 우리 원의 이병국 박사, 정우현 박사, 김경호 박사의 자문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환경연구원 원 장

이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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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 론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지하수는 전 세계 담수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2030 UN SDGs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22년 세계 물의 날 주제로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가 채택되는 등 지하수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함

ㅇ UN 지하수 서밋 2022는 UN-Water에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지하수 캠페인의 정점을 찍는 고위급 국제행사임. 본 행사에서 도출된 메시 지는 2023년 SDG 6 이행 중간 점검차 개최되는 UN 물 컨퍼런스에서 지속해서 논의될 예정임

ㅇ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SDG 6 이행과 관련된 지하수 국제협력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는 상황에서 UN 지하수 서밋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수 분야의 국제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ㅇ UN 지하수 서밋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어온 지하수 이슈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지하수 분야의 국제협력 의제를 도출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함

Ⅱ. UN 지하수 서밋 2022 개요 및 의제 현황

❏ UN 지하수 서밋 2022 개요 및 프로그램

ㅇ 2022년 12월 7~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지하수 서밋 2022가 개최됨 - 지하수를 주제로 한 2022년 세계 물 개발 보고서를 기반으로 SDG 6 글로벌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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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하수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지하수를 지속가능 하게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실행 사항 논의

- 서밋 프로그램은 총 12개의 세션과 19개의 부대행사로 구성됨

❏ UN 지하수 서밋 2022 의제 현황 ㅇ 1일 차: SDGs 가속화 세션

- ‘데이터와 정보’에서는 지하수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 수요 및 현재 상태를 제시하고 지하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함 - ‘역량 개발’에서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및 역량 개발에 대한 국가 및 지역적

경험을 소개하고 토론하며 지식 및 역량 개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함

- ‘혁신’에서는 지하수와 관련된 혁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국제 전문가 가 구체적인 혁신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함

-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SDG 6의 가속화에 대한 지하수 거버넌스 관점의 이득 및 격차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 과제를 논의함

- ‘재원’ 세션에서는 기존 지하수에 대한 투자와 대상 및 수혜자를 반영하고 자금 조달 관련 문제, 우선순위 및 기회를 논의함

ㅇ 2일 차: 지하수 주제 세션

- ‘지역별 대화’ 세션에서는 2022년에 실시된 지역별 대화의 결과를 발표하고 지속가 능한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UN 지역 위원회가 참가하여 지하수 자원의 상태, 도전 과제 및 조치에 대한 관점을 공유함

- ‘범국가적 대수층’ 세션에서는 물 협약에 대한 SDG 지표를 포함하여 지난 20년 동안의 접경 대수층 관련 활동 및 성과를 소개하고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통해 접경 대수층 협력을 위한 과제와 기회를 논의함

- ‘지하수: 아프리카 중점’ 세션에서는 지하수가 아프리카 전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여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아프리카의 SDG 6를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관점을 생성하고 지하수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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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정책-실행 인터페이스 강화’ 세션에서는 사회·경제·환경적 맥락에서 지하수 자원을 고려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2022년 세계 물 개발 보고서를 제시하고 지하수 카탈로그를 소개함

- ‘지하수 카탈로그’는 지하수 관리 및 데이터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지하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정책 및 의사 결정자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주제, 지하수 서비스, 조치로 구분됨

Ⅲ. UN 지하수 서밋 2022 관련 국제 동향 분석

❏ UN 지하수 서밋 2022 의제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ㅇ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는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SDG 6 글로벌 가속화 프레임워크가 출범함

- SDG 6 글로벌 가속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및 정보, 역량 개발, 혁신, 거버넌스, 재원으로 이루어짐

- 지하수는 다양한 SDG 지표와 연관성이 있지만, SDGs와 세부 목표에는 지하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표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음 ㅇ 2022년 UN 세계 물 개발 보고서의 주제는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Groundwater: making the invisible visible)’로 지하수 분야를 집중 조명함 - 지하수의 다양한 기능, 위협 요인, 지하수 거버넌스, 농업, 산업, 생태계, 기후변화,

지역별 관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ㅇ 2023년 3월 물과 위생을 위한 10년(2018~2028년) 행동 이행을 위한 중간 점검 회의인 UN 2023 Water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임

- 건강을 위한 물, 개발을 위한 물, 기후·회복력·환경을 위한 물, 협력을 위한 물, 물 행동 10년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임

❏ 지하수 부문 국제협력 중점 이슈

ㅇ SDG 6 이행 제고를 위한 지하수 자료 확보 및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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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6 이행에서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수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지표 산정 과정에 지하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ㅇ 물 취약지역·계층의 깨끗한 지하수 확보

- 농업 활동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 저하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지하수 섭취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 취약지역·계층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ㅇ 지하수 이용의 효율성과 협력 증대

- 양질의 농업용수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지하수 고갈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 및 배분 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함

ㅇ 정책 이행 기반 강화

- 지하수 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며 정책 수립, 이행 모니터링·계획·

평가 등의 절차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주민 의식 함양과 협력이 수반되어야 함 ㅇ 지하수와 관련된 SDGs 이행

- 지하수는 SDG 6 외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지하수 관리를 통해 다양한 SDGs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함

Ⅳ. 지하수 부문 국제협력 주요 의제와 대응 방향

❏ UN 지하수 서밋 2022 대응 주요 의제 ㅇ 지하수 모니터링과 정보의 고도화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물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물관리 디지털화(Water Digitalization)’가 국내외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화 기술을 앞세워 ‘지하수 관리의 디지털화(Groundwater Digitalization)’ 의제로 발전시키고 의제로 제안 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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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혁신적 지하수 관리 기술 및 정책 이행

-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수 인공 함양 등의 기술과 정책사업 등 지하수 수질 및 수요 관리에 관한 기술-정책-실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우수 사례를 보유하고 있음 - 다양한 대외적 허브 역할을 하는 민간기구를 통해 지하수 관리 기술 및 정책 이행

관련 국제협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함 ㅇ 참여와 협력 기반의 지하수 거버넌스 구축

- 지역적 지하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 및 이행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지표수-지하수 연계관리, 생태계 기반의 지하수 관리 등의 통합 물관리 선진 사례를 공유하며 지하수 거버넌스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주요 의제 관련 UN 지하수 서밋 2022 대응 전략

- 신뢰성 있는 우리나라의 지하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SDG 6 지표 개발 등의 시범 연구 추진을 제안하고 국가 지하수 정보센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적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지하수 실무 교육에 대한 홍보와 지하수 부문의 ODA 사업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개도국 지하수 관리 역량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을 이용한 지하수 모니터링과 정보화 혁신 과제 발굴 및 지하수 관리 기술,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야 함 - 선진국의 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하여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거버넌스를 개선하 기 위한 시사점 도출,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시범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아태지역의 국제협력을 위한 지역 미팅에 참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 UN 관련 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다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조사하고 아태지 역의 범국가적 대수층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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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분야의 과학-정책-실행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를 모색해야 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ㅇ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추후 지하수 관련 국제협력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추진 기반 조성 전략으로 1) 지하수 국제협력 전문가 자문 체계 구축, 2) 환경부 및 지하수 유관기관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제언함 - 지하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회의 또는 행사에

참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을 도출하여 지하수 부문의 국제협력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환경부 및 지하수 유관기관의 지하수(또는 물) 부문 국제협력 현황과 각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전문성을 토대로 전략적으로 지하수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함

주제어: UN 지하수 서밋 20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자료와 정보, 지하수 모니터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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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3

제2장 UN 지하수 서밋 2022 개요 및 의제 현황 ···5

1. UN 지하수 서밋 2022 개요 ···5

2. UN 지하수 서밋 2022 프로그램 ···6

3. UN 지하수 서밋 2022 의제 현황 ···14

제3장 UN 지하수 서밋 2022 관련 국제 동향 분석 ···21

1. UN 지하수 서밋 2022 의제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21

2. 지하수 부문 국제협력 중점 이슈 ···32

제4장 지하수 부문 국제협력 주요 의제와 대응 방향 ···35

1. UN 지하수 서밋 2022 주요 이슈별 국내 현황 점검 ···35

2. UN 지하수 서밋 2022 대응 의견 수렴 과정 ···51

3. UN 지하수 서밋 2022 대응 주요 의제 ···54

4. 주요 의제 관련 UN 지하수 서밋 2022 대응 전략 ···58

제5장 결론 및 제언 ···62

1. 지하수 국제협력 전문가 자문 체계 구축 ···63

2. 환경부 및 지하수 유관기관의 국제협력 추진 활성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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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75

Ⅰ. SDG 6 세부 목표와 지표 ···77

Ⅱ. Groundwater Summit 2022 주요 결과와 시사점 ···85

Executive Summary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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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22년 개최된 지하수 관련 주요 국제회의 및 행사 목록 ···2

<표 2-1> Pre-Summit 부대행사 프로그램 개요 ···9

<표 2-2> 서밋 1일 차 프로그램 개요 ···12

<표 2-3> 서밋 2일 차 프로그램 개요 ···13

<표 2-4> 주제(Topics) ···18

<표 2-5> 지하수 서비스(Groundwater services) ···18

<표 2-6> 조치(Measures) ···19

<표 3-1> SDG 6 세부 목표 및 내용 ···22

<표 3-2> SDG 6 글로벌 가속화 프레임워크 설명 ···23

<표 3-3> WWDR 주제 및 내용 ···29

<표 3-4> UN 2023 물 컨퍼런스 주제 ···30

<표 4-1> SDG 6.4 우리나라와 외국 비교 ···37

<표 4-2> 우리나라 지하수 정보 보유 현황 ···40

<표 4-3> 물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지하수 사업 현황 ···43

<표 4-4>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환경부 정책사업 ···44

<표 4-5> DMZ 포함 행정구역 현황 ···48

<표 4-6> 국내 수자원(지하수) 및 국제협력 관련 교육 내용 ···49

<표 4-7> UN 지하수 서밋 2022 주요 세션별 대응 전략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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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4

<그림 2-1> UN 지하수 서밋 2022 브로슈어 ···6

<그림 2-2> UN 지하수 서밋 2022 프로그램 ···7

<그림 2-3> Pre-Summit 프로그램 ···8

<그림 3-1> SDG 6 글로벌 가속화 프레임워크 ···23

<그림 3-2> 전 세계 SDG 6 글로벌 지표 데이터 확보율 ···24

<그림 3-3> SDGs에 따른 지하수 관련 목표 비율 ···25

<그림 4-1> 국가별 물 스트레스 수준 비교 ···36

<그림 4-2> 한국의 IWRM 부문별 이행 점수 비교(2017년, 2020년) ···37

<그림 4-3> 스마트 지하수 관리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1

<그림 4-4> 관정 연계 시스템 플랫폼(SW) 구성 ···46

<그림 4-5>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인공 함양 사업 모식도 ···47

<그림 4-6> 제주도 거버넌스 사진 ···51

<그림 4-7> 제1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 참석 사진 ···52

<그림 4-8> 2022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특별 세션 사진 ···53

<그림 4-9> UN 지하수 서밋 관계자 회의 사진 ···53

<그림 4-10> 주요 의제와 UN 지하수 서밋 세션 관련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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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OW African Ministers' Council on Water (아프리카 수자원 각료회의)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e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BGR The Federal Institute for Geo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

연구소)

BRGM Service géologique national (프랑스 국립지질조사소) 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중남미개발은행)

CCOP Coordinating Committee for Geoscience Programm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

CIMWRM Center for Integrated and Multidisciplinary Water Resources Management (통합 수자원관리센터)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유럽 경제 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 위원회)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 Asia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GEF IW-LEARN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International Waters Learning Exchange

and Resource Network (지구환경기금: 세계적인 물 학습교환 및 자원 네트워크)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기금)

GWYN Groundwater Youth network (지하수 청년 네트워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 원자력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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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IGRAC International Groundwater Resources Assessment Center (국제지하수 자원평가센터)

INBO International Network of Basin Organisations (세계유역관리네트워크) ISARM International Shared Aquifer Resources Management (국제공유대수층

자원관리)

IWRA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 (국제수자원협회)

i-WSSM International Center for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MKWF Mekong-Korea International Water Forum (한-메콩 국제 물포럼)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

PGI 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일반정보프로그램) RDI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연구개발 및 혁신) QR Quick Response (빠른 응답)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가능발전목표)

SDG6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6 (여섯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 TBA Transboundary Aquifers (범국가적 대수층)

U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유네스코통계연구소)

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 경제사회국) UNDP – SIWI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유엔 개발 프로그램 –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 환경 프로그램)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

합교육과학문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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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Fluxes and of Resources (유엔대학교 물질 흐름 및 자원 통합 관리 연구소)

WAMU-NET Global Network of Water Museums (물박물관 글로벌 네트워크) WGF Water Governance Facility (물 거버넌스 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

WWAP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 (세계 물 평가 프로그램) WWDR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세계 물 개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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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지하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50%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농업용수의 약 40%, 공업용수의 약 30%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수자원이다.¹⁾²⁾ 또한 생태계와 하천의 기저유출을 유지하고 지반 침하 및 염수 침투를 방지하는 등 환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 등의 이유로 지표수의 가용성이 취약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회복탄력성이 있는 지하수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하수 보호와 대수층 함 양을 위한 행동계획이나 전략이 UN SDGs와 관련하여 안전한 식수와 위생 문제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지하수 관리를 국지적인 이슈가 아닌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UN SDGs 2030 이행 가속화를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월, UN-Water는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 2022의 주제를 지하수로 선정했다.

2022년 유엔 세계 물 개발 보고서(WWDR: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에서도 지하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2021년 3월 UN-Water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UN SDG 6 글로벌 가속화 프레임워크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지하수 서밋 2022를 파리의 UNESCO 본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후 UNESCO와 IGRAC은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와 지하수 서밋 구성 및 운영을 위한 UN-Water TF팀을 구성하여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2022 지하수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이에 올해 세계

1) UN-Water(2015), p.13.

2) UN-Water(2022b),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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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날 기념식을 필두로 물 안보, 지속가능발전, 접경 대수층 등 지하수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여러 국제회의 및 행사가 진행되었다(표 1-1 참조).

시기 장소 회의 주제(행사명)

2022.3.21.~3.26. 세네갈 평화와 발전을 위한 물 안보 (제9회 세계물포럼)

2022.5.18.~5.20. 프랑스 파리 지하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한 열쇠 (국제 컨퍼런스)

2022.6.6.~6.9. 타지키스탄 Water Decade

(고위급 물 컨퍼런스)

2022.8.23.~9.2. 스웨덴 세계 물 주간

2022.8.22.~8.24. 태국 물 안보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열쇠 (제1회 태국 지하수 심포지엄) 2022.9.13. 프랑스 파리 “범국가적 대수층법”에 대한 법률 자문위원회,

제77회 UN 이사국 총회

<표 1-1> 2022년 개최된 지하수 관련 주요 국제회의 및 행사 목록

자료: IGRAC, “NEWs&Events”, 검색일: 2022.11.30; IISD, “Event”, 검색일: 2022.11.30;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Programme”, 검색일: 2022.11.30; UN, “Main Committees”, 검색일:

2022.11.30; World Bank. “Event”, 검색일: 2022.11.30; World Water Week, “Programme”, 검색일:

2022.11.30.

그동안의 지하수 캠

페인의 정점을 찍는 지하수 서밋 2022은 지하수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장 큰 최고 위급 국제행사다. 여기에서 도출된 메시지는 2023년 UN SDG 6 2030을 달성하기 위해 중간 이행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2023 물 컨퍼런스(Water Conference)로 이어져 지속해서 논의될 예정이다.³⁾

2022년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⁴⁾에서는 2019년 기준 식수와 위생시설 서비스의 보급 률이 거의 100%에 도달했으나 도농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물 이용의 지속가

3) UN-Water(2022c), p.2.

4)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pp.49-51.

(21)

능성을 위해 물 수요 관리와 수원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SDG 6.1(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달성을 이행하는 데 지하수가 물 취약지역의 제1의 수자원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⁵⁾⁶⁾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하수 이용 부하가 높은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농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지하수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 및 이용과 관련된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지하수 수질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어 SDG 6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하수 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UN SDG 6 이행과 관련하여 지하수 정책의 국제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UN 지하수 서밋 2022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수 분야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UN 지하수 서밋 2022 프로그램의 의제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하수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지하수 분야의 국제협력 의제를 도출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 내용은 연구 수행 체계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그림 1-1 참조).

첫째, UN 지하수 서밋의 프로그램에 따라 의제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UN 지하수 서밋 2022 프로그램 의제와 관련된 최근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지하수 분야의 국제협력 중점 이슈와 관련된 국내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UN 지하수 서밋 대응 주요 의제를 도출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UN 지하수 서밋 2022와 관련하여 최근 2~5년간 발간된 보고서나 국제행사의 문헌 조사 및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국제회의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국제 협력 전문가와 지하수 전문가들로 지하수 국제협력 자문단과 관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5) 우리나라는 지하수 이용량이 총수자원 이용의 약 7.6% 수준(2018년 기준)이나, 지하수 자원은 마을 상수도 취수원의 약 90%, 전용 상수도 취수원의 82.4%로 이용되고 있어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제1의 수자원임.

6) 관계부처 합동(2021), p.17.

(22)

UN 지하수 서밋에 대응하는 주요 의제를 도출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했다. UN 지하수 서밋 개최 일정과 연구 기간 등의 제약으로 서밋 참석 결과와 시사점은 부록에 추가할 예정이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23)

제2장

UN 지하수 서밋 2022 개요 및 의제 현황

1. UN 지하수 서밋 2022 개요

본 장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 서밋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⁷⁾ 2022년 12월 7일 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UN 지하수 서밋 2022가 개최된다.

UNESCO와 IGRAC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UN 지하수 서밋 2022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제회의로 전 세계 국가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정부 인사들과 국제 기구 관계자,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약 700명의 현장 참가자와 약 3,000명의 온라인 참석 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지하수에 관해 논의한 2022년 세계 물 개발 보고서를 기조로 한 UN 지하수 서밋 2022에 서는 SDG 6 글로벌 가속화 프레임워크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하수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이용과 보호를 위한 실행 사항들을 논의한다. UN 지하수 서밋 2022의 목적은 그동안 진행된 지하수 관련 주요 행사들에서 도출된 성명들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메시지를 도출하는 것이다. 서밋의 결과는 UN 2023 물 컨퍼런스에서 SDG 6의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7) 지하수 서밋, https://groundwater-summit.org(검색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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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roundwater Summit, “Program”, 검색일: 2022.11.25.

<그림 2-1> UN 지하수 서밋 2022 브로슈어

2. UN 지하수 서밋 2022 프로그램

서밋 중에는 전 지구적·지역적 물 문제 및 지하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공유 하고, UN 2023 물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030 SDG 6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하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밋 프로그램은 총 12개 세션과 19개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2 참조). UN 지하수 서밋 2022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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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roundwater Summit, “Program”, 검색일: 2022.11.25.

<그림 2-2> UN 지하수 서밋 2022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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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re-Summit(12월 6일)

Pre-Summit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이 총 19개의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부대행사 세션에 서는 SDGs 도전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 물 안보를 위한 지하수의 기여도 제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하수 관리, 지하수와 성(gender), 전 세계의 접경 대수층 등 크게 SDGs 달성, SDG 6 가속화, SDG 6 세부 목표 달성 등 세 가지 대주제를 다룬다(그림 2-3 참조). 부대행사 세션들을 크게 이 세 가지 대주제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출처: Groundwater Summit, “Program”, 검색일: 2022.11.25.

<그림 2-3> Pre-Summit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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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Gs SDGs

SDGs 이행에 관한 지하수의 역할

IAH French Chapter

- 2022년 5월 18~20일에 개최된 파리 국제회의 ‘Groundwater, Key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주요 결과물 요약 및 발표 - 지하수를 생물다양성(SDG 14-15), 위생(SDG 6) 등

SDG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

2

2023 UN Water Conference 성평등

가속화를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

WWAP, AMCOW, UNU-FLORES &

i-WSSM

- 아프리카 지역 협의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물 지도자들의 양성 평등 촉구

- 2023 UN 물 컨퍼런스에서 공동으로 제안하기 위한 참여형 토론 진행 - WWAP Call for Action Initiative를 지원하는 ‘물 및 젠더 옹호자’

3. UN 지하수 서밋 2022 의제 현황

UN 지하수 서밋 2022의 주요 목표는 올해 개최되었던 다양한 국제회의 및 행사에서 논의되었거나 취합된 주요 성과물을 공유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성명서 를 도출하는 것이다. UN 지하수 서밋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2022 행사 프로그램의 세부 설명을 검토하고 세션별 의제와 주요 논의 내용, 예상 결과물을 정리하였다.

가. 데이터와 정보(Data and Information)

지하수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 관리 프로세스에서 지하수 구성 요소를 정량화 하기 어렵다. 지하수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구축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 세션에서는 지하수의 데이터 및 정보, 수요 및 현재 상태를 제시한다. 지하수 자료 수집 방법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해당 세션의 결과는 서밋 성명서에 포함될 것이다.

나. 역량 개발(Capacity Development)

지하수 관련 역량 부족은 지하수 개발 목표를 저해한다. 지하수를 평가 및 관리하는 역량의 부족은 경제·사회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므로 지하수에 대한 교육 및 소통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및 역량 개발에 대한 국가 및 지역적 경험을 소개하고 토론을 통해 지식 및 역량 개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여러 국가의 고위급 대표는 본인의 견해와 경험, 국가 프로그램, 연구 내용 및 결과, 적용 가능한 제안 사항을 발표한다.

다. 혁신(Innovation)

SDG 6 가속화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혁신은 지하수 관리를 꾸준히 향상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혁신은 기술적이거나 비기술적일 수 있으며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지하수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지하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혁신에 대한 조치와 우선순위는

(33)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해당 세션에서는 지하수와 관련된 혁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개요가 제시되고 국제 전문가가 구체적인 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 다. 또한 해당 세션에서는 특정 사회나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방안으로 지하수가 활용된 사례를 온라인으로 조사한다. 지하수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하수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슈, 그리고 지하수 활용 사례(설명, 해결 방안, 대상 지역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제시된다.

라. 거버넌스(Governance)

거버넌스는 누가 어떤 물을 어떻게, 어디서, 언제 얻는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 법률 및 정책 등에 대한 것이다. 지하수 거버넌스는 지하수 관리, 계획 및 정책 구현을 위한 중요한 프레임을 설정한다. 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부분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지역 차 원의 지하수 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사용자와 지방 당국이 고안한 특정 조치로 구성된다.

이에 해당 세션에서는 SDG 6의 가속화에 대한 지하수 거버넌스 관점의 이득 및 격차, 그리고 관련 과제를 논의한다.

마. 재원(Finance)

SDG 6 글로벌 가속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국가 계획에 따른 자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재원”을 통해 결과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다. 2020년에 식수에 대한 SDG 6.1.1을 달성하 려면 최소 1조 7,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⁸⁾ 따라서 2030 의제 달성 측면에서 현재의 재정 상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 세션에서는 지하수 관련 금융에 맞는 SDG 6 글로벌 가속 프레임워크 가속화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지하수 관련 투자와 대상 및 수혜자를 반영하고 재원 관련 문제, 우선순위 및 기회에 대해 논의하며 관련 내용은 서밋 성명서에 포함할 것이다.

8) UN-Water(2022a),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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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역별 대화(Regional Dialogues)

지하수는 식수 공급의 50%, 관개용수의 40%를 제공하고 식량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수층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다. 이에 해당 세션에서는 2023 UN 물 컨퍼런스 지역 준비 회의의 일환으로 2022년에 실시된 지역별 대화의 결과를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5개의 UN 지역 위원회(ECA, ECE, ECLAC, ESCAP, ESCWA)가 참가하여 지하수 자원의 상태, 도전 과제 및 조치를 지역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주요 목표는 1) 지역 수준에서 지하수를 더 잘 보이게 하기, 2) 지역별 지하수의 현황 및 과제, 3) 지역 수준에서 지속가능하게 지하 수를 사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 논의, 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및 SDG 6 글로벌 가속 프레임워크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 범국가적 대수층(Trans-boundary Aquifers)

지하수의 양과 질의 변화는 국경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미 스트레스를 받는 세계 최대 대수층의 대부분은 접경지역에 속해 있다. 전 세계 대수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경 대수층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 세션에서는 ISARM 프로그램, 물 협약에 대한 SDG 지표를 포함하여 지난 20년 동안의 TBA(접경 대수층)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시한다. 고위급 패널은 세계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활용하여 접경 대수층과 관련하여 협력하는 과제와 기회를 논의한다.

아. 지하수: 아프리카 중점(Groundwater: Focus on Africa)

아프리카에는 광대한 지하수가 있지만 적절하고 안전한 접근이 부족하다. 이에 해당 세션에 서는 지하수가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여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아프리카의 SDG 6를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관점을 생성하고 지하수 자원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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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과학-정책-실행 인터페이스 강화(Strengthening Interface Science-Policy Practice)

물 정책 개발 및 관리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 및 혁신이 필수적 이다. 정책입안자, 지하수 관련 실무자가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수단 과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 물 정책 및 관리에 지하수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보이지 않는 지하수의 특성 및 역할 등을 구현해야 한다. 이에 해당 세션에서는 정책입안자 및 실무자의 관점과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과학-정책-실무의 인터페이스를 향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한 결과는 지하수 서밋의 전체 결과에 포함되도록 권장 사항 및 우선 조치로 공식화될 것이다. 또한 해당 세션에서는 ‘2022년 세계 물 개발 보고서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를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맥락에서 지하수 자원을 고려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제시하고 지하수 카탈로그를 소개한다. 지하수 카탈로그는 지하수 관리 및 데이터 관련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 주제, 2) 지하수 서비스, 3) 조치로 구분된다. 이 카탈로그는 사례 연구 및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복잡한 지하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정책 및 의사결정자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1) 주제는 환경, 오염, 식량 생산, 수자원 보안, 기후변화, 에너지, 물 공급과 같은 큰 주제와 각각의 세부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2) 지하수는 임시 물 공급, 규제, 사회, 지원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3) 조치는 지하수의 공급, 수요, 보호, 정책·법·거버넌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션에 해당하는 주제 및 세부 주제는 아래 <표 2-4>~

<표 2-6>과 같다.

(36)

주제 세부 주제

환경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담수 보존, 지질 오염, 지하수 의존 생태계, 지하수·지표수

정주 - 해안 대수층, 건강, 농촌 개발, 도시개발·지속가능한 도시 오염 - 지하수 오염, 위생, 폐수

식량 생산 - 지하수 오염, 지하수 에너지 식품 넥서스, 관개, 토지 및 토양 황폐화 수자원 보완 - 재해, 성별, 물에 대한 인권, 피난민, 접경 대수층 거버넌스

기후변화 - 사막화, 건조지대, 가뭄, 염도 에너지 - 지열, 수력, 태양광

물 공급 - 농업, 가구, 산업, 관광 및 레저

자료: 지하수 카탈로그, “Topic, Service, Measure”, 검색일: 2022.11.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4> 주제(Topics)

임시(물 공급) - 농업, 국내 공급, 가열/냉각, 산업

규제 - 지구온난화, 대수층 용량, 질병 통제, 가뭄 감소, 자연 기반 해법, 물 순환 조절, 폐기물 동화, 정수 사회 - 생체지표, 존재·유산·이타적 가치, 온천·미네랄 워터

지원 - 홍수 완화, 지하수 의존 생태계, 지반 침하 방지, 해주 침입 제어 자료: 지하수 카탈로그, “Topic, Service, Measure”, 검색일: 2022.11.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5> 지하수 서비스(Groundwat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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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 지하수 이용, 관리형 대수층 충전, 열 및 수력에너지, 도시 물 재활용, 해안 대수층 저장 및 복구, 탈염, 개선

수요

- 추출 허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정부의 감시 강화,

사용자 모니터링, 에너지 보조금 축소·요금 인상, 물 절약 보조금, 지하수 이용세, 물 및 에너지 계량, 물 시장/물 권리 거래, 물 가격, 물 효율을 위한 관개 관행

보호

- 지하수 보호 구역, 지하수 모니터링 증가, 환경 영향 평가,

품질 보호를 위한 토지 이용 규제, 사용자의 의무적인 지하수 모니터링, 오염자 부담 원칙, 유해 폐기물 및 물질의 사용·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폐쇄·사용하지 않는 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매립지 설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

폐수 처리에 관한 규정, 농약 침출 감소 및 처리 기술 향상을 위한 보조금, 우물 굴착 허가·면허, 농업적 물 보존, 환경 흐름의 규제, 폐수 배출 허가

정책·법·거버넌스 - 외교/국제 거버넌스, 지하수 부문별 정책, 통합 수자원 관리, 국제 수상 협약, 국가 지하수법

이해관계자 참여 - 토지 이용에 대한 정책·정치적 대화, 대중 인식, 전략적 파트너십 자료: 지하수 카탈로그, “Topic, Service, Measure”, 검색일: 2022.11.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6> 조치(Measures)

차. 지하수 청년 포럼(Groundwater Youth Forum)

해당 세션에서는 전 세계의 젊은 지하수 전문가들이 지하수 청년 네트워크(GWYN: Gro undwater Youth Network)로 보낸 영상이 소개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 한국의 젊은 지하수 전문가가 지하수정보센터의 모니터링 기술의 장점과 지하수 오염의 문제점을 소개한다.

카. SDGs와 지하수(Pre-Summit)

12월 6일에 진행되는 Pre-Summit에서는 총 19개(SDGs 관련 3개, SDGs 가속화 관련 9개, SDG 6 관련 7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19개 세션은 SDGs와 SDGs 가속화, 그리고 SDG 6로 구성되며 SDG 6에서 지하수의 역할에 대한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된다.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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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에서는 SDGs 이행 시 지하수의 역할과 식량 안보를 위한 지하수 거버넌스 문제 해결 및 접근 방법을 논의한다. 또한 2023 UN 물 회의에서 성평등 가속화 촉진을 제안하기 위한 참여형 토론을 통해 미래 물 지도자들의 양성평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SDGs 가속화 관련 세션은 재정, 거버넌스, 데이터 및 정보, 역량 개발 강화, 혁신, 과학-정책-실행 인터페 이스 강화, 그리고 거버넌스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의 데이터 관리 체계와 카르스트 지형의 지하수 시스템 등 사례 발표와 지하수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 및 역량 개발, 그리고 재원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한다. SDG 6 세션에서는 SDG 6의 지표에 대한 각각의 세션을 통해 농촌에 물을 공급하며 활용되는 지하수, 범국가적 대수층,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39)

제3장

UN 지하수 서밋 2022 관련 국제 동향 분석

1. UN 지하수 서밋 2022 의제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가. SDG 6 이행과 글로벌 가속화 프레임워크

2000년 9월 뉴욕에서 열린 55차 유엔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의제로 채택하여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교육 개선,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데 동의하였다.⁹⁾ 2012년 6월 열린 유엔지속가능 발전회의(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녹색경제’ 의제를 채택하고 새천년개발목표 (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설정에 합의하였다.¹⁰⁾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2015년 만료된 MDGs의 뒤를 잇는 SDGs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하였다.¹¹⁾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 고도 하는 SDGs에서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231개의 글로벌 지표를 제시하였다. 2019년 SDGs 정상회담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속화한 행동이 시급함을 강조하였고,¹²⁾ 2020년에 SDG 6 글 로벌 가속화 프레임워크가 출범하였다.¹³⁾

9) UN(2000), p.1.

10) UN(2012), pp.63-64.

11) UN(2015), pp.3-6.

12) UN-Water(2019), p.2.

13) UN-Water(2020),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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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6는 ‘모두를 위한 깨끗한 물과 위생(Clean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으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도록 보장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¹⁴⁾ SDG 6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보장받는 것을 포함하여 수질오염 감소, 수자원 관리 구축 등을 지향한다. SDG 6의 세부 목표와 관련 내용은 <표 3-1>과 같다.

세부 목표 내용

SDG 6

SDG 6.1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달성 SDG 6.2 위생시설 접근성 개선

SDG 6.3 유해물질 투기 근절과 배출 최소화, 재사용을 통한 수질 개선, 오염 저감 SDG 6.4 물 이용 효율성 증진

SDG 6.5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SDG 6.6 수생태계 보호

SDG 6.a 물과 위생 관련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국제협력 확대 SDG 6.b 물과 위생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자료: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깨끗한 물과 위생보장”, 검색일: 2022.11.30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 SDG 6 세부 목표 및 내용

WHO와 유니세프가 SDG 6의 깨끗한 물과 위생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독려하기 위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¹⁵⁾ 세계 인구 4분의 1인 20억 명은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세계 인구 절반인 36억 명은 안전한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세계 인구 10명 중 3명(23 억 명)은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와 위생 서비스 및 기본적인 위생 분야의 이행 속도를 4배 올려야 한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UN은 2020년 SDG 6 글로벌 가속 프레임워크(Global Acceleration Framework)를 출범하였다. SDG 6 글로벌 가속 프레 임워크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는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 통합 이니셔티브이다.¹⁶⁾ 2030년까지 SDG 6를

14)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pp.49-51.

15) WHO and UNICEF(2021), pp.8-13.

16) UN WATER(2020),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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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기 위한 10년 행동의 일환으로 2020년에 시작된 SDG 6 글로벌 가속 프레임워크는 1) 데이터 및 정보, 2) 역량 개발, 3) 혁신, 4) 거버넌스, 5)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1 참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3-2>와 같다.

자료: UN-Water, “Our Work”, 검색일: 2022.11.29.

<그림 3-1> SDG 6 글로벌 가속화 프레임워크

항목 설명

1 데이터 및 정보 - 효과적인 조치, 계획 및 분석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역량 개발 - 의사결정, 계획 및 실행 등 모든 수준의 수평·수직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넘어 지식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혁신 - 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담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지식과 현대 기술을 혁신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4 거버넌스 - 물 수요가 점차 증가하므로 거버넌스를 수평·수직적으로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재원 -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및 다국 간 행위자는 기존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자료: UN-Water(2020), pp.10-12.

<표 3-2> SDG 6 글로벌 가속화 프레임워크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