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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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입 제외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가입자 등)
§ 가입자 종류
가입대상 및 가입자 종류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제도
§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9년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전국민 연금 실현)
개요
당연적용 가입대상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적용 가입대상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출처 :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국민연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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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20년 9%)
급여 보험료
➊ 급여종류
연금 급여(매월 지급)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❷ 노령연금 연급수급
• 국민연금에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개시연령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
국민연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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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급여현황
➊ 국민연금 수급률
• 65세 이상 노인 중 39.4%(‘17년 기준)
❷ 국민연금 급여수준
금액별 급여수급자 현황 (‘20년 3월 기준)
20.25%
44.52%
17.38%
7.62%
4.46%
5.78%
0~20만원미만 20~40만원미만 40~60만원미만 60~80만원미만 80~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기초연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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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지원대상
§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2014년 7월부터 시행
개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22), 1월 23일에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된다
기초연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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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22), 1월 23일에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
•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선정기준액 (‘20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소득하위 70%) 월 1,480,000원 월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40%) 월 380,000원 월 608,000원
기초연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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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➊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기준연금액 (‘20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소득하위 70%) 254,760원 407,600원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40%) 300,000원 480,000원
출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기초연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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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http://basicpension.mohw.go.kr)
❷ 기초연금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부부감액
부부 2인 수급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소득역전 방지감액
•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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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출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2. 소득재산 조사
3.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4. 기초연금 지급
1. 신청서 작성·상담 및 접수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
생계급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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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중 하나
개요
출처: 법제처(http://www.la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2000년 10월부터 시행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생계급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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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
출처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➊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 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생계급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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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730),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 577
474만 9174
562만 7771
650만 6368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52만 7158
89만 7594
116만 1173
142만 4752
168만 8331
195만 1910
생계급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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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처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이미지 출처 : 플랫아이콘(https://www.flaticon.com/)
❷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님
생계급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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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임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급여수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730),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2020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단위 : 원/월)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30%
52만 7158
89만 7594
116만 1173
142만 4752
168만 8331
195만 1910
생계급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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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지원절차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워크북(마인드 맵핑)
Q
Q 다음의 핵심 제시어와 세부 제시어를 참고하여 오늘 학습한 내용을
마인드 맵핑 해보세요.(내용 정리를 위해 단어, 짧은 문장 혹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시각화 해보세요.)
국민연금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소득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