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사분석 종합 – 환경 현황 종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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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분석 종합 – 환경 현황 종합 보고서

1. 환경 현황 종합보고서의 주요 작성 내용

(1) 사업지구 지역 현황

- 사업의 목적과 내용과 더불어 사업이 계획된 지역 내, 주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작성함으로써 현황 에 대한 지역 개황조사결과를 나타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2016)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함축적 으로 서술할 수 있음

1. 대상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2.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 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 등) 지정 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역별 오염총량 기준 등 환경 규제 내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철새 도래 현황

5.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6. 취수장·정수장,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7. 하수종말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 시설 8. 어업권 현황(임해 도시 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한함) 9. 주변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 계획

10. 교육시설, 병원 등 공공시설 현황

11. 기타 사업 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2) 사업지구•지역 환경 현황

- 해당 사업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요소에 대해 현황조사를 통한 결과를 요약 하여 서술함

-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나 공사 시행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환경 현황의 성질상 행정 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지역을 포함하는 행정

구역에 대한 내용이 조사 및 서술되어야 함

가. 자연환경: 지형·지질, 수계, 생태·자연도, 현존 식생 및 녹지 자연도 등

나. 인문환경: 인구 및 가구, 도시 계획 현황(개발촉진지구,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등), 기반시설 현황 (교통-도로 계획), 상·하수도, 지장물 현황, 정온 시설현황)

(3) 사업지구 입지 현황의 검토 내용

가. 「환경 정책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 유지 달성이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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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위 계획(법), 「환경 보전 관련법」, 개별 법령, 고시 등에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내용에 해당되거나 저촉되는 지역

- 생태·경관 보전 지역 및 지하수 보전 구역 등 자연환경 보전 관련 용도 지역

-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 .해당 사항 없음(사업 지구 서쪽 약 20km 이격).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 자연도 8등급, 녹지 자연도 7등급 이상으로 경사가 20°~30°이상 지역

다.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기타 재해 발생 가능 지역

라. 환경오염이 심화된 지역 또는 심화가 예상되는 지역

- 대기오염 물질 증가로 대기 환경 기준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마. 상수원 및 하천 수질 보전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

- 오·폐수, 오염원 빗물의 유입 등으로 방류 지점의 수질오염을 증가시켜 수질환경 기준 달성에 지장 이 있는 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 구역 -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 방향 10km 이내 지역

- 하류 약 17km 지점(유하 거리)에 간성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 - 취수장의 상류 방향 10km 이내 지역 .해당 사항 없음

- 유효 저수량 30만m3 이상 농업용 저수지 200m 이내 지역 -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 양안 50~100m 이내 지역

바. 문화재 지정 지역

사. 특이 지형 분포 지역

아. 백두대간(지형축) 분포

(4)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 환경 현황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작성하는 부분임

- “환경 현황 조사는 현지 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환경DB(국가환경 측정망 자료, 생태환경 조사 자료 등), 문헌 등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환경DB, 문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 성 시는 국가 환경DB, 문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환 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2016))

2. 환경조사 계획의 현황조사 이행 여부 확인

(1) 분야별 현황조사 이행 여부 확인 사항

“종합보고서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현장 조사계획에 의한 현황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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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식물상

가) 조사 항목 및 범위

- 사업 대상지 주변에 서식이 예상되는 모든 분류군 포함 여부

- 각 분류군 조사 시기가 4계절 또는 서식특성이 잘 반영되어 조사되었는지 여부 나) 현황

- 각 분류군별로 어떤 종이 어디에 출현했는지 조사결과 확인

- 생태적으로 중요한 법정 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과 생태계 교란 식물 분포 현황 확인 다)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 육상식물 :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 최소화 대안 탐색, 이식 수목 관리, Ecotone지역 관리, 녹 지자연도 등급 변화 최소화 대안 탐색 확인

- 동물 분류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 간접훼손 여부 및 최소화 대안 탐색, 국지적 멸종 방지방안 확인

나. 대기질

- 사업유형과 관련이 있는 대기질 환경기준 항목 여부 확인 - 사업대상지 내부와 주변 주요 대기 흐름 지역에서 측정

- 현장조사 횟수 및 시기가 대상지의 대기질 현황을 평가하는데 적합한지 확인 나)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 사업으로 인한 대기환경 측정결과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 사업시행에 따른 발생오염물질의 발생량과 주변 영향범위 예측 - 대기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확인

다. 악취

- 사업지역 내 악취배출 시설 확인

-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시기인지 확인 나)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 사업으로 인한 악취 측정결과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 악취 저감을 위한 관리 대책 수립 여부 확인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리 방안 확인

라. 온실가스

- 사업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확인 - 대기질의 공간, 시간적 범위와 일치여부 확인

나)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영향 평가 여부

- 공사 시, 운영 시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효율적 관리 계획 확인 - 신•재생 에너지 활용 계획 확인

마.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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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 및 유형 특성에 따라 주변 지표수, 지하수 등의 수질에 미칠 수 있는 오염시설 위치 및 수자원(지하수, 지표수) 이용 현황

-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풍수기 중 최소 2시기 이상 조사 여부 또는 기존 자료 출처 확인 - 사업대상지 주변을 포함한 집수구역, 주요 유출구 지점 선정 여부 확인

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점•비점오염원 발생량, 지하수 환경 변화 등의 영향 예측 확인 -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바. 해양 환경

- 사업 대상지 주변의 해양동식물, 해양수질, 해양저질, 해양물리 등 해양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지표 설정 확인

- 해양환경의 계절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 여부 확인 나) 조사 결과

- 사업지역 주변에 서식하는 출현 생물종과 생체량 제시 확인 -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결과와 기존 조사결과 비교 여부 확인 다)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유사사례, 수치해석, 수리모형 시험 등을 통한 예측 확인

- 해양환경 및 수자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확인

사. 토양

가) 조사 결과

- 사업지역 내 불법폐기물 매립, 휴/폐광산 여부 확인

-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없는 지역에서의 실측조사 여부 확인 - 기존 측정자료와 비교 분석 확인

다)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해당 사업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에 따라 평 가여부 확인

-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을 따른 저감대책 확인

아. 지형•지질

- 사업 지역 주변의 지형•지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지형형상, 지질 및 토양상황, 광물자원, 고생물자원, 지질재해, 동굴 및 특이지형•지질, 지하수로 인한 수리•수문 영향)

- 조사항목의 시간적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 나) 조사 결과

- 현장조사 결과 구체적인 사진, 표와 함께 제시 다)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구체적인 저감방안 작성 여부 확인(사업규모 조정, 저감시설의 설치 등) -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를 위한 사업 회피 가능성 확인 여부

자. 친환경적 자원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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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조사항목 포함 여부 확인 - 생활, 지정, 건설, 임목 폐기물 등 폐기물 범위 확인

- 공간적으로 사업대상 지역과 발생되는 폐기물이 주변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인지 확인. 시 간적으로 폐기물 발생, 처리의 시간적 변동이 파악 가능성 확인

- 폐기물 발생량 감소, 재활용 및 자원화 등 정부 폐기물 처리정책과의 적합성 확인

차. 소음•진동

- 현재 소음•진동 발생원뿐만 아니라 대상지역 주변 개발계획 현황도 포함 - 소음•진동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 확인

- 공사 시, 운영 시의 소음•진동 발생 최대가 되는 시점 포함 여부 -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평가 확인

- 저감대책 적용 시 소음•진동 영향평가 여부 확인

(2) 사업 유형별 현황조사 이행 여부 확인 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사업유형별로 중점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도시개발사업

가) 대상 지역 내 공원•녹지율 확인

나) 오•폐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합성 확인(처리용량) 다) 공사 시, 운영 시 발생 되는 폐기물량 산정 및 처리 대책 확인

라) 미세오염 물질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작성 확인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단지) 내 충분한 녹지량 확보 확인 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저감 대책 확인

다) 공사 시,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량 산정 및 처리 대책 확인 라) 악취 발생 가능성 확인 및 저감 대책 수립 여부 확인

다. 에너지 개발사업

가) 발전소에서 발생 되는 대기오염, 토양오염 물질 예측 및 저감시설 설치 여부 확인. 운영계획 검토 나) 주변 육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의 타당성 확인

다) 해양동식물 서식에 미치는 영향평가 확인

라. 항만 건설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 사업 지역에서 발생 되는 수질오염 물질 분류 및 예상배출량 계산 여부, 처리계획 확인

나) 해양환경(해양물리, 해양수질 등)의 변화가 해양동식물 서식에 미치는 영향평가 여부 확인

마.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

가) 로드킬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대책 제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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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철도로 단절된 생태계 지역 확인 및 복원 방안 확인

다) 오•폐수 처리시설 등 비점오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처리량) 확인 라)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배수처리 계획 확인 및 식물상 변화 모니터링 계획 확인 마) 흙 깎기/쌓기 구간의 비탈면 안정화 및 녹화방법 확인

바) 사업 지역 주변 대기질, 소음 영향 예측 결과 확인

바. 수자원 개발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가) 수량, 수질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평가 중점 확인

나) 공사 시,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 폐기물 등의 처리 방법 확인

사. 공항건설 사업

가) 사업 지역 주변에 미치는 소음 영향 평가 확인

나) 오•폐수 처리시설 등 비점오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처리량) 확인 다) 사업 지역 주변 철새 도래지 또는 철새 이동경로 존재 확인 및 저감대책 확인

아.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체육시설 설치 작업

가) 사업 지역 주변의 우수한 경관 훼손 여부 평가 확인

나) 개발사업, 관광(관람)객 유입 등으로 인한 야생 동식물 영향평가 및 저감 대책 확인 다) 오•폐수 처리시설 등 비점오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처리량) 확인

차. 산지 개발사업

가) 흙 깎기/쌓기 구간의 비탈면 안정화 및 녹화방법 확인

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 훼손 여부 평가 및 저감대책 확인 다) 기계화 장비 이용 및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평가 확인

타. 폐기물 처리시설•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작업

가) 오•폐수 처리시설 등 비점오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처리량) 확인 나) 비점오염 처리시설 방류수에 의한 수자원 수질 영향평가 확인

다) 대기질, 악취, 수질 등 오염 상황 모니터링 계획 여부 확인 라) 경관보호 차원에서의 저감대책 확인 (차폐림, 상부 복개 등)

파. 토석•모래•자갈•광물 등 채취 사업

가) 토석•모래•자갈•광물 등 채취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평가 확인

나) 공사 시,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량 산정 및 처리 대책 확인 (담수/해양으로 유입여부 확인)

다) 공사 시, 운영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 소음,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변 생태계, 생활환경 영향평가 확 인

3. 환경 현황조사 결과 주요 작성 내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9)

* 사례 출처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본안보고서 (환경영향평가 지원시스템 eiass.go.kr)

(1) 자연 생태 환경 분야(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 조사 내용: 조사 횟수별로 조사일, 탐문 내용(탐문종, 출현 시기, 출현 위치, 출현 개체 수 등)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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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 출현종: 법적 보호종(멸종 위기 Ⅰ.Ⅱ급, CITES종), 지역고유종, 특이종, 집단 서식종 등 보전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종 위주로 조사함

- 조사 결론: 탐문 조사 결과, 현지 조사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 등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제시 함

- 조치 내용: 탐문 조사 결과, 현지 조사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2) 대기 환경 분야(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조사 지점별로 대기오염 물질의 현황 농도를 정리하고, 환경 및 목표 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함 - 부지 기상 및 상층 기상을 측정한 경우 기상 인자별 시계열 분석 및 계절별 혼합고를 그림 및 표

로 정리하고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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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환경분야(수질-지표·지하수, 수리·수문, 해양 환경)

- 조사 결과는 조사 지점별로 각 조사 항목의 내용을 수역의 환경적 특성과 관련 지역의 환경기준 등과 함께 기술함

(4) 토지 환경 분야(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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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 환경 분야(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 위생·공중 보건, 전파장애, 일조장애) - 조사 결과는 조사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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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 자원에 대한 직접적 훼손 여부, 조망 차폐, 시각적 접근성, 개방성, 압박감등의 간접적 훼손 여부와 새로운 경관 형성으로 인한 조화성 여부 등 시각 영향의 예측 결과를 기술함

- 조사 결과는 TV 등의 수신 상황, 고압 송전선로의 경과지로부터 주거지까지의 이격거리에 따른 자 기장의 변화, 전자파에 의한 영향 정도를 서술함

(6) 사회·경제적 환경분야(인구, 주거, 산업)

- 조사 결과는 조사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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