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구성

강의-5 사회복지행정전달체계 김종태교수

1.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구성

○ 전달행정관리체계(서비스를 기획, 지원, 관리)와 집행체계로 구분(서비스전달기능 수행)

○ 공급자의 Ct의 욕구조사→ 공급자에서전달체계로→전달체계에서 Ct로→피드백

○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공적부조 대상자 조사 및 보호대책 작성, 보호지원의 수준의 확 정, 필요한 예산 확보, 정책집행의 기본원칙 확립담당하며 집행의 결과를 감독함

○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 지원과 감독 하에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업무지침을 이행하고 읍, 면, 동 단계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이 구체적인 서비스를 수혜자대상으로 제공함.

○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의해 관할 부처, 관할 부서, 일선 행정기관이 상이하여 서비스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재가치매노인을 조사, 관리하고 민간 재가복지사업기관 및 의 료기관과 협력하며 이들을 연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구의 재가노인복 지사업 전달체계의 매우 합리적인 모형을 <그림>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차흥봉,1998)

〈그림1〉시․군․구의 재가노인복지사업 전달체계

시․도 노인복지 종합계획

시․군․구 재가노인 복지종합계획 보건소 복지사무소

지원 지원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가

주간보호시설 정 가정 대상자 주간보호시설

봉 방문 조사

단기보호시설 사 간호 관리 주간 단기보호시설

단 원 보호

의료기관 기 파 의료기관

가정 방문 간호

보 호

견 _가정

방문 간호 보 호 대 상 노 인

○ 행정관리 및 집행체계는 상호보완적인 총체적 전달체계를 이룸.

○ 그러나 행정관리체계가 잘못되면 복지프로그램의 기획과 자원동원, 운영 등의 방향이 잘 못되어 집행의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행정관리체계가 더욱 중요하다.

2. 사회복지행정 전달 체계 이론 (운영주체)

○ 정부간 관계모형국가 : 사회보험제도, 공적부조 제도 중앙 중앙 광역 중앙 기초 광역

기초 종속형 대립형 광역 기초 파트너형

종속형 : 중앙정부의 결정권 기초,광역은 결정권이 없음.

대립형 : 중앙정부와 광역은 대등한 관계 ,기초는 종속관계로 자치권의 제한을 받는 유형 파트너형: 동반자적관계

○ 민간전달체계 이론: - 순수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전달체계 :공급자→ 시장 → 수요자 -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민간전달체계 : 공급자 → 시장→ 수요자 ↑ ↑ ↓

○재가복지센터운영안내

보건복지부

보고 지침 시달

자원봉사자 교육

전담요원 교육 (협조지시)

교육교재 발간

홍보 및 사업 보고 지도․감독

평가 등

․ 상호협조 지원․협조

․ 정보제공

자원봉사 서비스 ․욕구조사

신청 요청 ․서비스제공

․교육 및 관리 서비스제공

․가사서비스

․간병 및의료서비스

․정서서비스

․기 타 혼합모형이론

공공전달주체 수요자 민간전달체계 국가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원봉사단체 근로복지공단 개인과 기업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시․도

(시․군․구)

재가복지봉사센터 행정기관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 타 복지지원체계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도)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

․사회복지수용시설

․타복지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체

각종지역민간단체등

자원봉사자

․기능보유자

․일반봉사자

․기 타

요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기 타

고용안정센터 지역사회

○ 운영주체의 다른 이유

-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

-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 행정관리 비용에 대한 고려

< 책,p47 표11-2 참조>

3.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쟁점

구분 장점 단점

분산 운영

1. 다양한 계층별 욕구 반영 2. 계층 집단별 복지수요를 적절 하게 반영

3. 계층간 조합 구성, 비용부담 전가 최소할 수 있음.

1. 제도 중복 운영으로 이한 과다한 행정요원 소요 2. 행정관리비용의 증대

3. 제도의 복잡성, 국민 불편 초래

4. 신분,계층별 조합운영으로 위험분산 기능 약화 5. 조합 재정상태에 따라 차별적 급여, 재분배적 효 과의 미흡으로 계층간 형평성 문제 발생

통합 운영

1.행정비용 절감 효과

2. 업무의 통합 처리로 국민 편 의 증진

3. 복지제도의 위험 분산 기능과 재분배적 기능이 강화

1. 통합관리로 거대조직, 관료주의, 독점적 운영의 경제력, 효율성 저하

2. 위험별, 신분별 구분 없이 재원관리와 조달이 될 경우, 수혜자, 계층간 갈등과 제도의 불만 발생

Ex) 국민건강보험 통합 갈등과 의ㆍ약 분업갈등 등

○. 국민 계층 간 연대의식,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있고, 해당 사회의 관료주의, 조세정의 실 현 정도, 효율적 행정능력 등을 감안해야 함.

4.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 전문성의 원칙

○ 통합성(integration)의 원칙 : 재화, 서비스전달방법- 중복, 누락 현상 방지

○ 접근 용이성(accessibility)의 원칙 - 수급자에게 공간적으로 근접해야함.

- 시간적으로 자격심사, 급여제공의 기간이 짧아야 함.

○ 지속성(continuity) : 지속적 혹은 안정적인 제공이 필수

○ 효율성 ( efficiency) : 공급과 수요가 직거래되도록

○ 경쟁적 (competition) :

-재화, 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제공될 때 재화의 질, 가격의 문제로 정부의 독점적인 부분 보다 민간부문의 전달체계가 바람직하다.

○ 책임성

○ 수급자의 선택권

○ 서비스의 남용과 오용의 방지대책

* 중앙정부 중심의 관료주의적, 혹은 상의하달 식 체계에 대한 연구

** 지방분권화 : 제도운영의 자율성 부여 및 권한을 하부조직에 위임

○ 수용시설의 운영 개선 방법.

- 이사회의 객관성 (친, 인척 혹은 임의적 관리) - 운영 경비의 효율적 관리

- 후원금 관리체계

- 직원 고용에 대한 신분보장

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포괄성: 필요한 서비스 모두를 전달할 수 있는 틀 2). 접근성: Ct에게 신속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3). 적시성: 시간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연계성 : 연속성 혹은 지속성

5). 책임성 : 대표성 (위임 받은 자의 책임)

○ 전자적 전달체계의 효과성 : ct의 카드

○ 온라인 방식의 전달체계 : one-stop, non-stop(무방문)서비스 → 금융방식

※ 전자적 전달방식의 과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비밀보장문제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