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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헌법의 발전과 특성
2015. 6
최영진(중앙대 정치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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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헌법이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 헌법의 발전과정
• 국민주권(of the people)의 의미와 문제
• 누구에 의한(by the people) 정치인가
• 누구를 위한(for the people) 정치인가
헌법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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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어떻게 다른가?
<구성요소>
• 전문: 국가의 성격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권력구조: 대통령, 의원내각제, 준대통령제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지방자치: 중앙정부 vs.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 개정절차
권력구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 대통령제 삼권분립 • 의원내각제
- 의회 장악 다수당이 행정부 장 악 (수상 및 내각구성) 의 회와 행정부 단일권력구조 - 다당제 구조에서 연립정부 발
생
• 준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 대통령, 내각 역할 구분; 대통령 외교, 국방 담당
- 내각, 의회 다수당 차지
-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 다를 때 동
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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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례
이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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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미리노(San Marino) 사례
• 인구: 3만2천여명 (2014년 현 재)
• 면적: 61 Km2
• 언어/종교: 이탈리어어 사용 / 카톨릭
• 정치: 최고 공화국 헌법 보유.
• 대의 민주주의 공화국
(parliamentary representative democratic reblic)
• 정당: 다당제. 선거연합을 통해 집권
한국,미국,일본 헌법비교(1)
9 구분 대한민국 헌법[1987] 미합중국 헌법[1787] 일본헌법[1946] 비교
전문/총강 - 의미, 성격, 주권재민 - 의미, 목적 - 국가성격, 주권재민 - 전쟁부인 (평화헌법) 국민권리
와 의무
- 행복권, 노동권, 환경 권
- 무기휴대권리 - 근로권, 최소한도의 생활 권리
- 공통적 요소
- 한국이 가장 구체적이고 전향 적 표현; 현실은?
입법부 단원제 - 양원제(4년-절반씩 2년 선거) - 연방의회 권한 명시 /금지권한 - 주의회의 금지된 권한명시
- 양원제(중의원 참의원, 6 년)
- 중, 참의원 이견시 중의원 2 /3 찬성으로 가결
- 양원제 vs. 단원제
- 사회균열 및 권력관계 반영;
지역, 계급, 귀족
대통령 행정부
- 대통령
- 강력한 행정부
- 대통령; 육해군, 민병대 총사령 관
- 부통령(상의의장) - 연방정부와 주정부 분리
- 총리대신(천황 임명) - 의원내각제
- 국무대신 절반이상 국회의 원
- 불신임 vs. 중의원 해산권
- 대통령제 대 의원내각제 - 단일국가 대 연방정부
한국,미국,일본 헌법비교(2)
구분 대한미국 헌법[1987] 미합중국 헌법[1787] 일본헌법[1946] 비교 사법부 - 대법원
- 헌법재판소 설치
- 연방법원과 주법원 분 리
- 대법원; 사법심사(judici al review) 사실상 헌법개 정권한
- 최고재판소 10년 임기 - 하위재판소 관할
- 헌법국가화 (최고결정 선출직 정 치인이 아닌 재판관이 담당)
지방자치 단일정부 내 지방자치 - 연방정부
- 미국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한 권한 각 주나 인 민 보유(수정10)
- 주 자치권 광범위한 인정 - 단일국가 vs. 연방국가
- 형식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 자치능력)
경제 - 소득의 균등, 경제 민 주화 명문화
언급하지 않음
헌법개정 - 1948년 이후 9차 개정 - 대통령/국회 발의 국회 2/3 국민투표 ( 유권자 과반/찬성 과반)
- 수정조항(권리장전) 등 일부 조항 삽입
- 의원/주의회 2/3 발의
헌법회의 3/4 주의 비준
- 국회 1/3 발의 국민투표 - 1946년 평화헌법 (군대 보 유 부인) 보통국가 전환 노력. 개헌운동 전개됨
- 경성헌법 vs. 연성헌법
- 형식적 용이함과 현실적 어려움
